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 QM3, 캐시아이의 7배

티볼리, 캐시아이의 39배

티볼리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 휘발유차 330만대 배출량과 맞먹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0.08g/km)을 만족했다. ‘친환경’ ‘저공해’라는 수식을 붙여가며 판매해온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환경부는 기준치의 20.8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3.3억 원) △이미 판매된 814대 차량 리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4k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캐시카이의 7배인 9.2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캐시카이의 39배인 53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전체 티볼리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휘발유차(유로6 질소산화물 인증기준 0.016g/km) 330만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과 맞먹는다. 또한, 나머지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한 16종의 차량도 판매대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 고농도에서는 두통과 구역질,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3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질소산화물인 이산화질소 농도를 목표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06년 36ppb였던 이산화질소 농도를 2014년까지 22ppb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제 농도는 고작 2ppb 감소한 34ppb에 머물렀다. 경유차가 늘어난 것이 한 몫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분류해서 △혼잡통행료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 온갖 특혜를 베풀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 해 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862만2179대)를 넘어섰다.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경유차 배출가스 조사를 해놓고,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책임한 대응으로 무마하려한다면, 조만간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기대할 게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 업계가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월 20~21일은 담양 금성테마펜션에서 회원모임 ‘물한방울, 흙한줌’ 총회 겸 여행이 있었습니다.

20여명의 물흙회원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5시에 담양펜션에서 만나 닭백숙과 죽, 오징어초무침과 반찬들로 저녁식사를 하였고요.

다들 물흙식구들을 위한 간식거리를 챙겨오신덕분에 배부른 여행이되었습니다.

식사 후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물흙의 올해 목표와 일정 , 특별답사(해외) 브리핑과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라 9시경 시작된 회의는 새벽 1시30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자기소개만 한시간이 훌쩍 넘어갔다는)

회의결과 올해 물흙의 목표는 1. 생활속실천(일회용품안녕) 2. 배움이 있는 답사 3. 에너지적정 답사(나홀로차량금지 등)으로

해외답사는 캄보디아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총회가 끝난후 달맞이를 갔습니다. 밝은 달에 눈이 부실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식재료 등은 경매로 불여졌는데요.

바나나 한손 천원, 소맥세트 천원 등 저렴한 가격에 치열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인 자금은 물흙 회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녹색회원상을 수상하신 정미영회원님의 수여식도 있었습니다. 박태규 의장님이 직접 수여해주셨습니다.

다음날 일정은 금성산성 걷기와 온천이었는데요.

금성산성에 올라 대구에서 오신 산악회분들의 배려로 수육과 비빔밥 등을 함께먹고(얻어먹고ㅎㅎ) 정을 느꼈습니다.

물흙답사는 매주 셋째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하고싶은 회원님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식목일은 4월 5일이지만, 나날이 따뜻해지는 지구의 온도에 맞춰 3월 26일에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 회원분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인천대공원 인근에 마련된 장소에 나무를 심기 전, 산딸나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심을 때의 주의사항을 듣고 나서

각각 삽과 묘목을 들고 자리를 잡아가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전 심은 소나무가 잘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올해 심은 산딸나무도 수미터씩 키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주길 기원해 보았습니다.

6월 26일(금) 자원순환교실수업은 ‘헌옷과 폐 현수막 은 이웃도 도와요.’ 라는 주제로 백운 초 6학년 1,2,3,4반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원순환문제에 관한 교육에는 다들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체험은 헌옷 그리고 폐 현수막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애벌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서툰 바느질이지만 최선을 다해 이렇게나 아름다운 완성품을 만들었답니다.~

버려지는 물건들이 나만의 인형 또는 동물 친구를 만들며 물건의 소중함을 느끼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교실은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서울시 도로변 측정소 현장조사

현재 서울시는 도로변 측정소 14개소를 통해 도로변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도로변대기질은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4개의 도로변측정소 중 11개소를 방문하여 현장조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의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종로 측정소와 청계천로 측정소의 거리는 불과 401m에 불가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측정소는 불필요한 측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대로 측정소와 동작대로 측정소는 버스 중앙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사한 11곳의 측정소 중 동작대로 측정소와 강남대로 측정소 뺀 나머지 측정소는 인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차로에 위치한 측정소는 인도 위 측정소 보다 오염원에 노출이 많아 측정값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남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전광판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변북로 측정소 주위에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고, 한강대로 측정소는 지하철 환풍기가 가까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요인들은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방문한 측정소들도 모두 위치와 높이가 달랐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이런 측정소들의 측정값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적정지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측정값이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정확하지 못하다면 적정지역 선택과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도로변 측정소뿐만 아니라 측정소의 적정지역 설치와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기질 측정망 확충과 신로도 향상을 위한 측정망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럴 때 일수록 대기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