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의 중턱에 프레스 센터에서는 [2015 서울 대기질 개선 포럼 – 교통 분야 대기분야 저감 정책과 시민 참여]가 열렸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수의 전문가 패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참석자들이 함께한 자리였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그 동안 미세먼지 및 대기질을 논하며 간과해오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었다.

기조연설을 한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서울시 대기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며 우리 나라가 대기질 관리를 시작했던 시기, 대기 오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처음 대기질 관리가 시작되었던 80년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야 확보가 주로 다뤄졌으며, 공기 중에 있으면 결국 부유하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주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으로 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인식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도가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논하였다. 우리가 흔히 대기 오염 물질을 언급하면서 1,2차 오염물질을 구분을 애매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어왔으며, 수치를 인용할 때 기준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배출량의 비율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차로 주변 대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차로 반경 400m 이내의 대기 오염 농도는 그 외의 곳에 비해 현저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 눈으로 보기에 맑다고 자동차의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1급 발암 물질에 스스로를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미세먼지 관리 추세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의 강조로 돌아서는 추세인 바,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시골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먼지의 성분 조성 및 입경 분포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세 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산업화 지역에서는 자동차 매연 등의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 다량 포함되는 반면 시골 지역은 흙먼지나 소각 등으로 인하여 발암 위험도는 도시 지역 미세먼지보다 낮으며, 입경 분포 역시 시골 지역의 먼지 입자가 더 크므로 같은 농도일 때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다량의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NOx 입자들의 경우 현재의 경유차 인증 기준이 EURO-6로 강화되었음에도 기존에 인증된 차량들이 여전히 미세 먼지 배출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였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므로 장착했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김영성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아무리 개별 대수의 배출량이 감소 한다고 할지라도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총 배출량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있다며, 지금의 ‘차량 위주 교통 정책’을 ‘보행자 위주 교통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 국감대응활동]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공동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오전11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12일) 이 자리는 13개월이 지나도록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소비자들께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않는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t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폭스바겐의 불법조작 및 위조차량 20만여대의 차량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다”며 문제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피해와 소비자피해보상 등 폭스바겐의 책임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엄정한 국정감사와 더불어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지점인 남산1·3호 터널에서 2인 1조로 ‘계측기’를 이용하여 나홀로 차량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출근차량의 상습정체로 도심의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끼쳐 시민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2.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시)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1월 21일부터 봄철까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정부에 (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을 운영하시 시작했습니다.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악화시키는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 등 사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층이나 호흡기,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내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장소를 찾아 일인시위을 진행하면서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위한 각계의 참여를 촉구 할 것 입니다.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순례단의 첫 번째 순례는 미국 대사관 일대에서 공회전 중인 경찰버스 앞에서 시행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차량 공회전 금지를 추진함에도 경찰버스들이 사계절 내내, 하루 종일 공회전을 하고 있는 사태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해당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격 주, 목(木)요일에 실시되는 “(초)미세먼지 먹는 나무(木)순례단”에 많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 QM3, 캐시아이의 7배

티볼리, 캐시아이의 39배

티볼리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 휘발유차 330만대 배출량과 맞먹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0.08g/km)을 만족했다. ‘친환경’ ‘저공해’라는 수식을 붙여가며 판매해온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환경부는 기준치의 20.8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3.3억 원) △이미 판매된 814대 차량 리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4k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캐시카이의 7배인 9.2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캐시카이의 39배인 53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전체 티볼리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휘발유차(유로6 질소산화물 인증기준 0.016g/km) 330만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과 맞먹는다. 또한, 나머지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한 16종의 차량도 판매대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 고농도에서는 두통과 구역질,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3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질소산화물인 이산화질소 농도를 목표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06년 36ppb였던 이산화질소 농도를 2014년까지 22ppb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제 농도는 고작 2ppb 감소한 34ppb에 머물렀다. 경유차가 늘어난 것이 한 몫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분류해서 △혼잡통행료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 온갖 특혜를 베풀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 해 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862만2179대)를 넘어섰다.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경유차 배출가스 조사를 해놓고,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책임한 대응으로 무마하려한다면, 조만간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기대할 게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 업계가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