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의 이사 소식, 하나 둘 채워지고 있는 사무실 소식에 이어 오늘은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정치발전소의 강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3개의 강좌가 진행되었네요.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요^^
새 보금자리에서의 첫 강좌는 조성주 대표의 ‘7월특강_변화의 정치학’ 이었습니다.
아직 강의장을 마련하지 못해 서울혁신파크 1동 1층에 있는 청년허브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어요. 약 30여분의 참가자들이 왔었습니다. 알린스키의 생애와 한국의 운동과 정치의 현실을 통해서 보는 ‘변화의 정치학’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도 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도 진행하게 될 정치발전소의 특강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 진행되는 강의는 박상훈 학교장님의 ‘여름방학 정치학 교실’입니다. 2주라는 시간동안 기초반, 토론반, 심화반 세 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조금은 빡빡하지만 더운 여름 열심히 공부하며 이열치열로 이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수강생 대부분이 처음 만나는 분들이라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심화반이 끝날 때 까지 재밌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마지막 강좌는 바로 박찬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민주주의로 만나는 한국현대사’ 강의입니다. 잘 모르고 있는 1945~1950년 사이의 역사를 주로 다루면서 그 당시의 사회 성격이 현재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시기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강의입니다. 수강신청 해주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지요^^
앞으로 더 많은 강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만간 하반기 강좌 소식도 전해드릴께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안용흔(대구가톨릭대 교수)
정치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 시절, 체벨리스(G. Tsebelis)의 중첩게임(Nested Games)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영국 노동당의 사례였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온건한 중도층의 지지를 넓힐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강경한 후보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는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민주주의가 오래 축적된 영국에서도 정당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제 막 민주화의 경로에 들어선 한국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낯설었던 장면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정당이 늘 승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에 가장 유리한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거대 양대 정당 모두에서 당원 중심 경선이 강화될수록 공천은 넓은 민심보다 결집된 진영의 선호를 더 강하게 반영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대체로 온건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선호하지만,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층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당원 주권은 민주적 참여의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진영 논리를 가진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가 강경하냐 온건하냐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강경한 성향의 당원들은 이제 후보의 세부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선택의 기준은 점점 “우리 진영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이동한다.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인물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는 식의 진영 논리가 자리 잡으면서, 후보의 실질적 역량이나 선거 확장성보다 소속과 충성도가 더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영 내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쉽게 배신으로 읽히고, 외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적대적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정치적 판단은 정책과 성과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진영을 지키는 감정적 동원으로 대체된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쪽 거대정당에서는 강한 검찰개혁 노선을 내세운 인물들이 경선의 중심에 섰고, 다른 쪽 거대정당에서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구애 경쟁이 공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혁신과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도층의 확장성보다 진영 내부의 충성도를 더 중시하는 선택이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공천이 열성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기울수록, 온건한 후보는 본선에서 더 넓은 유권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도 경선에서 밀려나기 쉽고, 강경한 후보는 본선 리스크가 분명해도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벨리스가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장면이 겉보기와 달리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분석에서 노동당 지역활동가들은 단순히 자기 이념을 즉각 관철하려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의석을 잃더라도 온건한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미래의 후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당의 노선을 조정하려 한다. 즉, 지금 한 번의 손해가 커 보여도,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는 “너무 온건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논리의 핵심은 자멸처럼 보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미래의 후보 선택 구조를 바꾸는 신호라는 데 있다.
이처럼 공천이 단지 후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특히 우려스럽다. 강경한 후보가 반복해서 선택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후보를 선호하게 된다. 온건한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상대 진영과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장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너무 유연해 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열성 당원들의 감정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하기 쉽다. 결국 공천은 국민에게 확장되는 경쟁이 아니라,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정당은 국민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 진영 내부만 바라보는 조직으로 굳어지고 만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 승리의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공천이라면, 그것은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 정당정치는 더 이상 오래전 출간된 한 책에서 언급된 영국의 사례를 남의 나라 일처럼 읽을 수 없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자멸적 공천이, 이제는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원사~성북신도브래뉴 언덕길 열선 설치 선곡초~장월교 과속신호 카메라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다목적 스마트폴 설치 우이천 하류 정비(악취 저감, 보행 확장 등) 영축산 정상 화장실 설치 월계동 대표 축제 석계달빛야시장 신설 장석교회 옆 해그늘공원 조성 수국동산 조성 및 추가 정비(맨발걷기, 산책로, 포토존, 각종 식재 등) 초안산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흡연부스, 데크 보수 월계2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월계역 낮 시간대 열차 대기시간 단축(낮 12시~2시 구간, 평균 4분 단축) 신계초~월계중 통학로 지붕 신설 월계고 보행로 신설 한천교~삼호4차 보도블럭 정비 한천교 빗물 가림막 설치 녹천초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가 설치 이마트 공원 및 삼호 진입로 정비 공사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 이마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신호체계 개편 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소음·분진 피해 주민간담회 및 협상 지원(진행중) 광운대역 민자역사 리모델링 추진 광운대역세권 창업지원공간 대대적 조성 정부 벤처기업육성촉진촉진지구 지정 추진 관내 대학 연계 AI·과학기술 인재 육성 월계동 3대 교통 혁신 완성 (GTX-C 착공, SRT 고속철 광운대역 정차, 동북선 경전철 차질 없는 완공) 지하철 접근성 대폭 강화 (다람쥐버스 도입, 노원 15번 버스 창동역행 재추진, 녹천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고유가 위기, 고단한 출근길 지원 (서울시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및 유연근무제 확대) 특성화 교육의 산실 조성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체육시설 확대 월계동 맞춤형 공공 등교버스 추진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월계시영고층, 미미삼, 삼호4차, 동신, 중흥, 534번지 등) 정비사업 퇴거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노원구 관내 이전 유도 정책 도입 동북권 최초 '국·공립 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서울형 '임산부 기본소득 (지역화폐)' 추진 전 세대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 SH·LH 공공아파트 주거·생활 민원 신속 처리 대중교통 무장애 이용 환경 조성 (석계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전동휠체어 진입로 확대 등) ‘꿩 먹고 알 먹는' 노원형 지역화폐 환급제도 도입 월계동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겨울철 낙상 사고 제로! 언덕길 열선 확대 안심하고 걷는 거리, 싱크홀 예방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쾌적하게 (석계역 1호선 냉난방 쉼터 신설, 버스정류장 따숨쉼터 확대) 주민 배려형 디테일 행정 (이마트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 연구용역 즉각 추진)
주민의 일상과 아이들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 양정1구역 공공부지 손실 위기 해결 및 주민 자산 회복 완료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선제적 제정 양정·부전 지역 교육 및 복지 예산 추가 확보 양정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견인 및 안전한 등굣길 조성 부산 최초 학생 의회 아카데미 도입 및 교육 확대 양정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부산진구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으로 세금 낭비 방지 부산진구 공공도서관 직영 원칙 관철 및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지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확대 연지동 어르신 영양식사 지원사업 활성화 양정 복합문화센터 및 생활체육센터 건립 원룸 밀집지역 청년센터 설치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양정·초읍 버스 33번 노선 증편 및 교통 신호 체계 개선
대규모 행사 시 주민 불편 제로화 시스템 구축 및 수익 환원 MICE 개발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의무화 및 교육 환경 집중 투자 보행자 중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및 탄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녹색 공공일자리 창출 및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도입 기후재난에 안전한 쿨링 쉼터 및 생태 친화적 공간 리모델링 유해물질 Zero '친환경 놀이터' 조성 및 스마트 학습망 갖춘 '복합 도서관' 설치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클린 상권' 구축 잠실본동 골목 안전망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 잠실2동 개발 공공기여금 학교 시설 투자 및 미래형 복합 도서관 설치 잠실7동 신속 투명 재건축 행정 지원 및 아시아공원 '생태 힐링 파크' 재단장
부동산 투기 끝장법 추진 및 1가구 다주택 중과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기 추진 및 반의 반값 아파트 확대 반값 임대료 희망상가 전면 도입 (최장 10년 임대기간 보장 공공상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파견법 폐지 살찐 고양이법 제정 (동일가치, 동일노동 실현) 그린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유치원 감사 강화, 비리사립유치원 수익환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고임금제 도입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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