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우리 사회는 2016년 가을부터 시작되어 현직 대통령의 해임으로 이어진 긴박한 시간을 지나,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또 다른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역사적 시간을 해석하고 대안을 논하는 공론장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는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일례로,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다층적인 문제들과 해결 방안을 담은 언어로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행해진 일련의 위헌·위법행위가 여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밝혀져야 하는가? 당연히 그렇다. 그들이 행한 범죄들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또한 그렇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물어 무엇하랴.

그런데, 이런 사회적 동의가 ‘적폐 청산’이라는 언어에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 언어가 공식 정치담론으로 등장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의 언어에서였다. 당시 그가 무엇을 ‘적폐’로 지목하고 어떻게 ‘청산’하고자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언어가 가져다준 충격은 생생히 기억한다. 민주주의자의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뜻 그대로 풀이하자면 오랫동안 쌓여온 폐해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무엇이 ‘적폐’이며 어떻게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적폐’의 내용을 정의하는 권한을 가질 것이며, 또 누가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아마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한 어떤 제도나 관행을 ‘적폐’로 정의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할 권한을 갖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주체는 주권자인 시민들이어야 한다. 시민적 공론장이 자유롭게 작동하고 그곳에서 문제가 정의되면 법 앞의 평등 원리를 적용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법 앞의 평등, 법치의 원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규범이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원리가 작동하게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아마도 지난 정부가 저지른 온갖 위헌, 위법행위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은 다음 정부 내내 진행되어야 할 만큼 긴 시간을 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집요하게 밟아나가는 것으로부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를 우리 사회의 굳건한 규범으로 세워야 한다.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하여 수사와 처벌을 피해갈 수 없으며 평범한 시민들과 똑같은 지위로 그들 또한 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확인해나가는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리하여 그들은 몽땅 처벌받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시하면서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되도록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과정적 규범을 세우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이 몽땅 조사받고 처벌받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민주주의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과 실천으로 확인하는 ‘법 앞의 평등’ 원리가 작동한다면, 그 누군가의 수는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우린 네버엔딩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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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87587.html#csidx65d2ec46b477f3aa30d4758625fc34f

정치발전소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 5월 수입지출 내역

[팟캐스트] 대구는 억울하다! ─ 지역주의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 노무현 전 대통령

“동서가 화합하고 국민이 화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 이명박 전 대통령

‘지역주의 타파’는 정치 지도자들이 매번 내걸고 매번 실패하는 공약이다.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호남에선 야당이, 영남에선 여당이 압승을 거둔다. 그나마 지난 2014년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게 거의 유일한 성과다. 그밖에 호남 대부분 지역, 대구·경북은 여전히 한 당의 텃밭으로 남아있다. 왜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극복되지 않을까?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대구·경북이 ‘보수 꼴통도시’여서일까? 호남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은 ‘꼴통’이어서일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첫 회 ‘대구 와카는데?’ 2부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영호남 지역구도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봤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두 명의 청년제작진이 함께했다. 방송엔 또한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 캠프의 이진수 기획실장(전 보좌관)과의 인터뷰도 삽입됐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와 지역주의

출연진들은 지역구도 극복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선거구제를 꼽았다. 변영학 교수는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교수는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구제에 문제가 있다”며 “이 선거구제가 지역주의라는 착시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란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표차가 아무리 적어도 1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서복경 교수는 이를 편의상 ‘1등 당선제’라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이 ‘1등 당선제’는 표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1표만 더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만 대표해도 당선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1등이 아니면 당선되지 못하기에 그 표는 의미가 없어진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합당(현 더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 40.1%,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광주에서 3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모두 불모지에서 선전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들이 얻은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됐다. 광주와 대구에서도 지배적인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제법 있음에도 여전히 지역주의가 공고해 보이는 이유다.

▲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구 전체 표의 60.3%를 얻었다. 대구가 하나의 지역구라면 전체 12석 중 약 7석을 얻는 수치다. 그러나 지역구 별로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100% 의석을 차지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두 더하면 전체의 60.3%였다. 대구를 하나의 큰 지역구라 가정하면 12석 중 7석을 얻을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12개 지역구 각각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현 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60.3%로 12개 의석 모두를 가져갔다. 광주도 다르지 않다. 19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들은 전체의 52%를 득표했지만, 이 표로 전체 8석 중 75%인 6석을 차지했다.

변영학 교수는 이처럼 1등 당선제가 “민의와 다른 ‘만들어낸 다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주의라는 착시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지역주의 고착화된 도시일수록 투표 포기하는 유권자도 많아

서복경 교수는 사표 문제와 함께 ‘기권’의 문제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영호남에서 지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투표 하러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1988년(13대 총선)을 기준으로 투표율 하락폭이 가장 큰 도시는 광주, 대구, 부산 등이라며”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지역일수록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했다. 지지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애초에 투표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 주요 도시 별 총선 투표율 하락폭. 각 도시의 13대 총선 투표율에서 19대 총선 투표율을 뺀 수치다.

실제로 지난 13대 총선 대비 19대 총선 전국 주요 도시 투표율을 비교해 보니 대구, 부산, 광주 순으로 투표율 하락 폭이 컸다. 이들 세 도시의 투표율 하락폭은 모두 전국 평균 하락폭인 20.3%를 크게 웃돈다. 서 교수는 “(지역주의가) 지역지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투표하러 못 가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에 공들이지 않은 야당의 잘못도 있어

한편 출연진들은 대구의 지역구도가 극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역주의를 핑계로 대구에 공을 들이지 않는 야당의 문제도 이야기했다. 대구 지역 유권자인 제작진 최승민(26) 씨는 “대구에 제대로 된 야당 후보를 본 적이 드물다”면서 “야당은 늘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선될 때까지 도전하지도 않는다면서 “마음을 얻으려면 더 진득하게 공을 들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해보고 말아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더민주당 계열 후보가 대구 지역구에 공을 들인 사례는 드물다. 다섯 번 도전해 모두 낙방한 이강철 전 청와대비서관 정도가 있을 뿐이다. 18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유시민 전 의원은 낙선 후 2010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출마해 대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변영학 교수는 “유시민 의원이 대구를 떠난 이후 대구의 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 좌절을 많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쓸 만한 지역 후보를 키워내지 못하는 정당

더민주당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캠프의 이진수 기획실장은 제작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왜 민주당은 대구에 쓸 만한 후보를 잘 내보내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대구에서 새누리당 대 더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55대 15인데 누가 나가겠냐”고 말했다. 애초에 정당 지지도가 낮으니 유력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지역을 골라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복경 교수는 이에 대해 원래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데려와야 하는 취약한 국내 정당의 구조를 꼬집었다. 서 교수는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외부에서 명망가가 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영학 교수는 이에 대해 “제대로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정당이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유능한 정치인들을 훈련시키고 키워서 출마시켜야” 하는데, 우리 정당들은 그러질 못한다며 “정당의 중요한 기능인 ‘정치 훈련 기능’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지구당 폐지가 가져온 취약한 정당구조

서복경 교수는 지구당을 폐지한 것이 국내 정당들이 이처럼 인재를 키우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구당은 중앙당 밑에 각 지역구 별로 있는 정당의 풀뿌리조직을 뜻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사실상 선거사무실로 사용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여론에 따라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서 교수는 “지역에 좋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면서 그들이 “정당의 틀로 키워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그들이 중앙정치로 나가서 좋은 대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구당 폐지로 그런 기능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출연진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앞으로 지역주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 내다봤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이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