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 고 고현철 교수 유서 중

8월 17일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54) 교수가 대학본관 3층 국기게양대 테라스에서 투신해 숨졌다. 고 교수는 투신 당시 “총장은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평소 성실했던 학자이자 시인이였던 고 교수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행하라고 했던 약속은 ‘총장 직선제’였다.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지난 2011년 10월 직선제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 “총장직선제를 목숨걸고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 6월 차기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고 교수가 투신한 날 부산대 교수회는 집단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 교수는 2쪽 분량의 유서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며 “부산대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고 적었다.

고 교수는 또 “대학의 자율성은 없고 총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교육부, 재정지원 무기로 일방적으로 ‘직선제 폐지’ 밀어부쳐

총장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로 1988년부터 전국 국공립대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교육부는 직선제가 파벌형성, 금권선거 등 폐단이 많다며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라고 대학들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2012년 1월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연계를 통해 총장직선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입장에선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방법이었다.

2012년 실제로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5%반영했다. 그 결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은 대학 중 전북대를 제외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목포대 등 4개 국립대가 2012년 이 사업에서 탈락됐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부산대, 경북대와 같이 매년 사업비를 받아오던 거점 국립대가 이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국립대에서 총장직선제가 폐지됐다. 총장직선제가 도입 20여년 만에 전국국공립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총장 선출 자율 공언’ 취임 후 번복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게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교과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오히려 더 강하게 총장직선제 폐지를 밀어붙였다. 2013년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직선제 요소가 남아있는 학칙, 세부규정 등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압박했다. 직선제를 재도입할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또 총장 후보를 선임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을 이른바 ‘로또(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하라고 종용했다. 2014년 3월 교육부가 전국국공립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무작위 추첨 방식이 아닌 투표나 추천 등을 통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선정하는 방식은 직선제 요소가 있으니 학칙, 시행세칙, 자체규정 등에서 이런 요소를 모두 삭제하라”고 명시돼 있다.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가 말하는 간선제는 제대로된 간선제도 아니고, 일종의 ‘로또’식으로 으로 교수들의 대표권한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교육부는 총장선출 제도와 관련해 규정 하나하나를 간섭했고, 대학은 완전히 자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도 “문제의 핵심은 직선제냐, 간선제냐가 아니고 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정부가 강압으로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선제로 선출해도 이유 없이 ‘임용 제청 거부’

박근혜 정부는 또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대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유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해 수개월째 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일각에선 “정부 입맞에 맞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총장선출제도를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한국체대에 지난 2년간 4번이나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지만, 친박계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다섯번째 후보자로 올라오자 임용을 제청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임명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수회 비대위 대변인은 “국립대는 학칙개정 등 모든 권한이 총장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등 정책에 불만이 있는 교수들이 많은데, 정부로선 총장 1명만 컨트롤 하면 대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직선제로 당선된 총장을 컨트롤 하기에는 정부로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총장 선출제도를 바꿔 보다 쉽게 대학 규정 등을 개정하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투신한 고 교수가 소속된 부산대는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2012년 직선제 내용을 학칙에서 폐지했던 부산대는 2014년 교수 총투표를 실시해 직선제와 간선제 실시 여부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교수총투표 결과 84%의 압도전인 비율로 ‘직선제’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김기섭 부산대 총장은 올해 6월 약속을 어기고 ‘간선제’추진을 선언했다. 김 총장은 고현철 교수의 투신 당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리고 부산대는 19일 부산대의 총장선출제도를 ‘직선제’로 재추진하기로 교수들과 합의했다.

황우여, “간선제 추진했지만 강제 아니다”

교육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예결위 회의장에 참석해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간선제로 대학의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은 “이 사건은 결국 민주주의와 대학의 본질을 파괴해 온 대한민국 정부가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육부는 고 교수의 뜻대로 총장직선제 뿐만 아니라 대학을 반교육적 평가체제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폭력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수개월째 별다른 이유없이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던 교육부를 상대로 경북대 김사열 총장 후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해서 김 후보자가 8월 20일 승소했다. 앞서 공주대 김현규 총장후보자도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류수노 후보자는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8월 17일, 국립 부산대의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폐지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유서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은 지난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라고 남겼다.

국립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총장 직선제?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운영체제 효율화를 통한 국립대학 경쟁력’(이하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차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국립대 법인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며 2010년 서울대 법인화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교수사회는 국립대 법인화가 정부 추천 이사 및 감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대학을 통제할 수 있고, 이는 대학의 자율성 후퇴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지만, 결국 서울대 법인화는 이루어졌다.

2011년 8월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 목표제 등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하 2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총장 직선제 폐지는 2차 선진화 방안의 최대 과제였다.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가 대학 내 파벌 형성, 선거 운동 과열 등으로 학내 면학 분위기 저해, 학내 갈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정치화로 인한 교육과 연구에 소홀해지며, 공약 남발로 인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을 제공하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 내 여러 문제 해결에 있어 선출직 총장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하며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도입․시행하라고 했다. 이에 교수사회는 80년대 대학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 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교수사회와 교육부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교수사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국립대를 압박하였다. 국립대 평가항목에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반영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부산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부산대는 2011년 10월 총장 직선제 유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기섭 총장이 말을 바꿔 간선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총장 선출 시기를 앞두고 학교 측과 교수회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가 노리는 것

총장 직선제를 비롯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대학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승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를 만들기 원했고, 인문학과 사회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불의에 저항하며 자신의 권리에 대해 성찰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치 않았다.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어 닥친 학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시장경쟁에서 도태되는 학과·학교는 사라져야 하고, 재정적 자립을 위해 재적 인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은 필수였다. 사립대학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을 추진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과정의 축소․폐지를 시작으로 학교의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과과정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불투명하다. 학내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 대학 내 자치기구를 학교에 종속시키고, 운동세력을 탄압한 것은 이러한 대학의 신자유주의 편입에 대한 저항세력을 약화시키고, 대학에서 민주주의와 자율성을 몸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방향은 필연적으로 자율과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충돌하게 된다.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재정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하고, 기업과 정부가 원하는 교과과정을 편성해야만 기업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 재정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비정규직이 교직원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총장 직선제는 걸림돌이 된다. 정부나 자본보다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대학 운영에 더 영향을 미치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고자 한 이유다. 현재의 총장 간선제에서는 정부가 총장 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총장의 영향력은 떨어지게 된다. 2014년에만 교육부는 어떤 사유인지 한 마디도 밝히지 않은 채 한국체대와 방송통신대, 경북대, 공주대 등에 대한 총장 임명을 거부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단순히 선거방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결국 대학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선진화’라는 그럴 싸한 말로 포장한 총장 직선제 폐지는 결국 대학을 정권에 길들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대학 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할까?

대학이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는 꽤 오래되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비정규직 교직원의 증가였다. 2010년 9월 당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대 연구인력 4080명 중 절반이 넘는 209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서울대의 경우 2005년 이후 정규직 직원의 숫자는 1000여 명으로 그 숫자에 변동이 없었지만, 이를 대신해 증가한 것은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2012년 충남대학교에서 간접 고용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투쟁처럼 국·공립대학에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었다. 2015년 교육부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31개 국·공립대학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9.5.%이고, 창원대의 경우 42.3%나 된다.

물론 비정규직 교직원의 문제는 국·공립대학 운영주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대학이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현실이 미친 영향 또한 당연히 존재했다. 그러나 학문의 자율성 못지않게 대학에 소속된 구성원들과 맺는 관계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 공동체성은 점차 사라지고, 누군가는 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과정은 지금 직면한 여러 문제들과도 교차한다. 

공동체성의 문제는 총장 직선제에 선거권과도 맞물린다. 총장 직선제 시절 다수의 국·공립대학이 총장 직선제 선거권을 두고 교원과 직원이 갈등해왔다. 학교라는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교수들에게만 주어졌고, 직원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야 소수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학생들도 총장 선거권 요구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국·공립대학 선진화에 대한 투쟁은 교수사회 그 이상으로 확산될 수 없었다. 공동체를 운영하고 권리주체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된 상황에서 투쟁이 확장되기는 불가능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에 맞서기 위해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지키고자 한 가치는 대학의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고인이 남긴 자리에 다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인이 남긴 자리에서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자율성의 구체적 실천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대학 내 투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했다. 정부에 맞선 국립대 교수들의 투쟁도 있었지만, 대학본부에 노동권 개선을 요구하며 싸워온 간접 고용 노동자도 존재했다. 학생자치기구는 등록금과 교육환경을 둘러싸고 대학본부와 정부에 맞서 싸웠다. 이와 같은 다양한 투쟁은 대학이 가지는 다양한 성격을 보여준다. 누군가에는 연구와 교육의 공간, 누군가에게는 생업의 공간, 또 누군가는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공간의 성격을 바탕으로 대학 민주주의를 구성해야 한다. 대학을 학문과 연구의 공간으로만 규정한다면, 이와 무관해 보이는 어떠한 노동은 부수적 노동으로 취급되기 쉽다. 그리고 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결정권을 갖는다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방식과 같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은 결국 구성원 중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배제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대학이라는 공간의 다양한 성격을 다시 규정하면서 우리는 자본과 정부의 압력에서 대학이 추구하는 자율성이 무엇인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연구자는 자본이 원하는 연구가 아닌 다양한 학문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노동자는 안정적 노동과 삶을 구현할 수 있다. 학생은 교육받는 타자만이 아닌 함께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고, 지금의 경쟁에 대한 압력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일 수 있다. 돈이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사회, 대학을 졸업하면 맞이해야 할 경쟁사회라는 문제는 단지 대학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율성이 어떠한 가치를 위한 것인지 사회에 해명할 때 연대의 힘, 정부와 자본에 저항할 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자율성이 좋은 가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항의 힘이 커질 때이다. 고인이 남긴 자리에서 구체적인 우리 몫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원자력계와 건설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 어디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 받는 교수를 앞세우나

  원자력계와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 어제(28일), 경기지역 토론회는 원자력계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참여를 고집하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2시 토론회인데 낮12시까지 공론화위 답변을 요구하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다. 공사중단측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사재개측이 토론회를 보이콧했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공사재개측이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라는 주장은 참으로 민망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전국 417명의 교수 선언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같은 시간에 공론화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부산대 교수가 공사재개측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인의 입장을 숨기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해촉된 바로 그 교수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공론화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에너지전환 관련 사이트조차 공사 재개측의 요구로 폐쇄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어느 한쪽의 선수로 뛰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은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공사재개측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부산대 교수의 공론화위 주최 TV토론회 출연을 강행했다. 선수가 심판을 가장해서 활동하면서 셀프 검증하다가 발각되고 나니까 다시 선수로 뛴 격이다. 공사재개측은 해당 교수가 나서려고 하더라도 자중시켰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사회 에너지정책의 변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수십조, 수백조 원의 에너지산업이 걸린 문제이자, 수백만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공론화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에 끌려가지 말고 끝까지 공론화 과정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