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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지역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9:03

ⓒ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2358"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 ⓒ 정대희[/caption]   7월 29일(수) 오후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케이블카 건설 반대 및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사회각계 400인사의 선언이 진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공원내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로 53개 지역조직의 공동의장님들이 함께 400인사 명단에 참여하였다.   - 아래 글은 선언식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국 김춘이 처장의 글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6%를 차지하는국립공원, 국립공원제도 도입의 역사 5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별도로 양양방향으로 3.5km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한다. 그 중 2.9km의 케이블카는 가장 보존가치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는 계획이 있다. 결국 전국토 65%의 산지중 1%에 불과한 공원보전구역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을 노래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토목건설 위주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소득의 주요인이라 생각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그것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면 한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생태관광협회 켈리 브리커 박사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 시민여러분, 강원도 최문순 지사 좀 말려줘요 !!! [caption id="attachment_152359" align="alignnone" width="650"]ⓒ 김춘이 ⓒ 김춘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360" align="alignnone" width="650"]ⓒ김춘이 ⓒ김춘이[/caption] [보도자료]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선언_150729 [사후보도자료]_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_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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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인 4월 29일 오후2시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2차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공청회의 장소보다 3분의 1정도 작은 공간에서 8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업을 진행한 평화엔지니어링 금창협 이사의 사업 프리핑으로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좌장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허우명 교수의 사회로 3명의 패널과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3개의 업체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01" align="alignnone" width="600"]공청회 전경 ⓒ 김현경 공청회 전경 ⓒ 김현경[/caption] 먼저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주로 경제성 및 재정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가 추이 및 객단가 설정, 운영비의 인건비 설정에 있어서 통영 케이블카 사례와 비교하면서 낮게 책정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 재해방지 저소득층생활안정 장애인생활안정 보육아동지원 여성사회참여증진 농어촌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등등 97억정도를 예산삭감했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부인데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50%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양양군의 비정상적 예산 운영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망각하고 있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꺼내려 하는 것 같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은 46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역주민이 아닌 왜 케이블카 시설비로 사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며 그 권리를 주민들이 주장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서는 여름 태풍과 겨울 폭설을 반영한 사계절 및 월별 풍속 자료가 확충 보안되어야 하며 동식물상 조사에서도 직접 외 간접영향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부정류장의 탐방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전대책과 훼손되었을 경우의 구제적인 보전대책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지적하였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처장은 경제성 분석이 아닌 사업자 입장의 재무분석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 주었습니다. 설악산의 과도한 이용으로 환경부하량을 줄이고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명분일텐데 불행히도 기존 등산로와 케이블카가 연계되어 환경부하량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 서식지라는 것을 보면 종별 식생에 따라 조사 영향권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특히 영향 예측에 있어 유사사례를 참조하고 해석가능한 정량적이고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길 요청하였습니다.   3명의 패널의 의견과 질의를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미강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와 사업자 측인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패널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본안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인 양양군의 ‘케이블카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나중에 운영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배고픔을 참더라도 나중에 좋아지지 않겠냐 판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시범사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 것도 예상하여 사업비의 10%를 철거비용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에 방청객인 지역주민들이 술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박그림 공동대표는 동계올림픽 전까지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케이블카 전문가들도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흑자이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0125 크기변환_IMG_0120 [caption id="attachment_159702" align="alignnone" width="600"]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 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caption]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되었던 분위기와 다르게 이번 2차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 국비 50%를 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양양군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 - 통상 계획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 군민의 희생 -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을 왜 하는지 주민들 잘 살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생기는 의구심 - 끝청과 대청봉을 폐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훼손이 가속화될 가능성 - 시범사업으로 잘 안될 경우 철거계획까지 있는 부분에 있어 무책임한 부분과 책임 소재여부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장 세시간여의 공청회가 폐회되면서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흐름과 토건 개발사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다시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자나 사업자인 지자체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길 바라는 사업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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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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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18.36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면 탈취제나 방향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 성분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화학제품에 첨가된 향 성분 안전한가요?” 산뜻함과 쾌적함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시중에 방향제, 탈취제,  섬유 유연제, 악취 제거제 등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씩 증가하고 있어 생활화학용품 중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탈취·향균·방향제 등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모바일 쇼핑업체 티몬은 올 들어 8월까지 디퓨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향초 매출도 123% 늘었다. 지난해에도 디퓨저와 향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503%, 82% 증가했다."

원문보기: <2015. 09. 22 경향신문, '향기'가 소비자를 홀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4155" align="alignnone" width="445"]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156" align="alignnone" width="443"]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스크린샷 2017-02-21 오후 6.38.09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07134b7ff590a49ead8e4322b15c099 [caption id="attachment_174217" align="aligncenter" width="347"] 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제품마다 내세운  다양한 "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유럽연합(EU)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 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이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19" align="aligncenter" width="567"]스크린샷 2017-02-22 오후 6.12.12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수, 2017/02/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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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생명의 소리에 범죄자 낙인찍는 정부-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 40분,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수, 2016/07/2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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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짜 삽질' VS. 김종술 기자의 '진짜 삽질' ⓒ 오마이뉴스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 ⑬] 보트 위에서 띄우는 마지막 편지

김종술 기자 쪽지보내기 | 15.06.29 18:25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신가요? 큰빗이끼벌레를 먹어서 '괴물 기자'란 별명을 얻은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딱 3분만 시간을 내서 아래 아름다운 동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EY_RqfNGsBM

아, 흐르는 강이여

여울 위를 지나는 맑은 물소리가 들리나요? 그 속에 돌고기와 쉬리, 모래무지의 치어들이 투명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지요? 청아한 새소리도 들릴 겁니다. 꼬마물떼새입니다. 작은 둥지에 낳은 탐스러운 두 개의 알을 보셨지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의 '금강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에 합류했던 윤순태 자연다큐 영상촬영 작가가 금강의 지천인 유구천에서 잡은 영상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한몸이 되어 밀어붙인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전에 보았던 금강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울에서 웃물과 아랫물이 한몸이 되어 뒹굴면서 물속에 산소를 집어넣고, 깊은 소에서는 잠시 쉬었다 가는 곳.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곰나루 모래사장. 어린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다니다가 지치면 솔밭에 쉬었다가 깔깔거리면서 다시 맑은 강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럼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교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비단결 금강, 4대강 공사 전후... 기막힌다

비단결 금강이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바로 당신들 때문입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금강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이 목격한 건 흐르지 않는 강이었습니다. 녹조가 창궐하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 큰빗이끼벌레가 탁한 물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우리가 발견한 3m 50cm짜리 큰빗이끼벌레를 보셨지요? 25일에는 무등산 수박보다 더 큰 녀석들이 물속 죽은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는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 큰빗이끼벌레를 따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더니 제 팔뚝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https://youtu.be/D4qxnaivdkM

썩은 강

금강은 밑바닥부터 썩고 있었습니다. 보트를 타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 저질토 채취기로 강바닥을 긁었더니 시꺼먼 뻘속에서 새빨간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수질오염 지표종으로 삼고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강변에서도 뻘에 들어가 한 삽을 펐더니, 실지렁이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좀, 징그럽지만 당신들이 금강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보여드리려고 아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https://youtu.be/P8-2RiP2bLc

금강 탐사보도 마지막 날인 26일.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그래도 탐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가 잦아질 즈음에 보트를 타고 괴기영화가 나오는 듯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도 모자라서 세종보 상류에서 집단 수몰당한 나무들. 물 바깥으로 목만 내민 채 죽어가는 버드나무들이 삐죽삐죽 수면 위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금강에서는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https://youtu.be/lEx-pCUTV9s

아 참,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무슨 말 못할 이유 때문인지, 4대강을 수심 6m로 파내셨죠? 이번에 보니까 그거 말짱 도루묵이었습니다. 세종보 상류의 마리나 선착장에 갔더니 배도 띄울 수 없을 정도로 얕은 수심인데 50cm정도 재퇴적까지 되었더군요. 전에는 금빛 모래사장과 은빛 여울이 있던 곳이었는데, 시궁창 냄새나는 '펄'이 강바닥을 점령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실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오일 간사가 물속에 들어갔더니 수렁처럼 계속 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https://youtu.be/9ZHioPfEQak

우습지 않나요?

2박 3일 동안 시궁창 냄새만 맡기가 너무 지겨워서 장난도 쳐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8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낙동강 하굿둑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선보인 어설픈 삽질 퍼포먼스를 말입니다. 멀쩡한 갯흙을 한 삽 푼 뒤에 "섞었다"고 우기면서 4대강 밑바닥도 준설을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 모습을 따라해봤습니다. 4대강 공사3년 뒤에 제가 한 삽 떴더니 색깔은 비슷한데 성분은 아주 다른 것들이 끌려올라오더군요. 실지렁이와 깔따구, 그리고 큰빗이끼벌레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669" align="aligncenter" width="530" class="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짜 삽질' VS. 김종술 기자의 '진짜 삽질' ⓒ 오마이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짜 삽질' VS. 김종술 기자의 '진짜 삽질' ⓒ 오마이뉴스[/caption]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2박 3일간, <오마이뉴스> 10만인 현장리포트 지면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들에게 보낸 편지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시민들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메르스는 낙타에 의해 전염이 되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금강의 호흡기 증후군은 바로 당신들이 만든 '금강의 메르스'였습니다. 메르스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 허둥대고 있지만, 금강의 메르스는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말 한마디면 잡을 수 있습니다. 몇 백 년 가뭄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증명된 4대강의 모든 수문을 열면 됩니다.

어제(26일) '금강에 살어리랏다' 탐사보도팀은 해산 했습니다. 일부는 서울로, 다른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강에 남았습니다. 금강변에 세워둔 차 안에서 토막잠을 자고 김밥을 먹으면서 당신들이 망쳐놓은 금강을 빨리 살릴 수 있도록 기사를 통한 현장 고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거대 권력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백수 시민기자'이지만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힘은 들지만 안타깝기는 하지만 금강이 살아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맞서겠습니다.

즐겁게 맞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만인클럽 현장리포트를 <오마이뉴스>를 통해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공유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독려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린 금강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콘크리트 쇠말뚝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유구천에서 찍은 아름다운 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강을 가져야 할까요? 이 글의 처음에 올린 동영상과 오마이TV가 2박3일간의 보트 탐사보도를 하면서 무인기를 띄워 찍은 아래의 '녹색 강' 영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ttps://youtu.be/u4m5QNuCN0s
화, 2015/06/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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