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요 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석탄발전 확대”

“부실 공청회, 국회 검토도 부실, 부처간 협의도 무시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는 안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2015년 7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2013 강릉환경영화제 "모두의 미래를 위해, 레디~액션!" 2013 강릉환경영화제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매년 6월 5일)을 기념하여 6월 7일(금)과 8일(토) 이틀간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에서 열립니다. 4대강의 진실을 다룬 <모래가 흐르는 강>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재앙 속에 남겨진 이주민들이 겪는 죽음의 공포와 체념, 그리고 슬픔을 다룬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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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올해 첫 돌을 맞은 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영화 창(窓)'섹션에서 지율스님의 4대강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이 상영됩니다! 초록이 가득한 6월, 산 높고 물 맑기로 소문난 무주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요:D ■ 이름｜제 1회 무주산골영화제 The 1st Muju Film Festival ■ 일정｜2013년 6월 13일(목) - 17일(월) ■ 장소｜무주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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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대강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 수문열고 반짝 유속 늘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 4대강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하천 유속 1/10 수준으로 줄어

○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홍수통제소 자료에 따르면,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 이후 소폭 상승한 유속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6개보 지점의 하천 유속은 1/1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4대강의 홍수통제소에서 측정한 일평균유속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의 개방으로는 유속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수문개방 전후 평균유속 ○ 4대강사업 전후의 유속을 비교하면 우려는 더 커진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그림 2]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경향성 파악을 돕기 위해 결측치를 빈칸으로 두지 않고 점선으로 표기함) ○ 환경운동연합은 “녹조 발생의 핵심은 유속저하이므로,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정하지 않는 전면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면개방을 위해서는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양수시설을 조정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낮아진 수위는 6개 보 평균 0.7m에 불과한데, 이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검토된 수준의 하나마나한 개방.”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후퇴시키려는 관련 부처의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4대강의 제대로 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관료들의 손이 아닌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편, 지난 1일, 정부는 4대 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6개 보(고령·달성·합천·창녕·공주·죽산보)의 수문을 열었다. 해당되는 6개 보는 여름철 녹조로 강 생태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지역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유속을 증가시켜 부유물과 녹조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 보 모니터링 일평균유속 자료의 일평균은 10분자료 144개 평균으로 자료임. 수문자료 공인 기준 일평균은 시자료 24개 평균이며, 참고자료로 산정함. ◆ 표의 공백은 기계결함 등으로 결측치 발생 혹은 측정수위 이하를 의미함. ◆ 측정지점

수계	해당 보	자동유량 지점명	위치
낙동강	강정고령보	왜관	상류 23.4㎞
	달성보	고령교	상류 4.0㎞
	합천창녕보	율지	상류 2.3㎞
	창녕함안보	진동	상류 7.0㎞
금강	공주보	공주	상류 8.5㎞
영산강	죽산보	나주	상류 15.0㎞

  ◆ 2017년 5-6월 6개보 일평균유속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평균
5/1	0.030	0.030	0.030	0.040	0.060	0.040	0.038
5/2	0.020	0.020	0.030	0.050	0.120	0.030	0.045
5/3	0.030	0.020	0.020	0.050	0.050	0.040	0.035
5/4	0.030	0.010	0.040	0.070	0.060	0.030	0.040
5/5	0.020	0.010	0.040	0.030	0.050	0.030	0.030
5/6	0.020	0.040	0.030	0.070	0.040	0.030	0.038
5/7	0.020	0.030	0.030	0.050	0.050	0.030	0.035
5/8	0.030	0.010	0.020	0.030	0.050	0.030	0.028
5/9	0.030	0.010	0.040	0.050	0.050	0.040	0.037
5/10	0.030	0.020	0.040	0.060	0.060	0.030	0.040
5/11	0.030	0.010	0.030	0.030	0.060	0.040	0.033
5/12	0.020	0.010	0.040	0.040	0.070	0.000	0.030
5/13	0.020	0.010	0.030	0.030	0.050	0.000	0.023
5/14	0.020	0.010	0.030	0.050	0.060	0.000	0.028
5/15	0.020	0.020	0.030	0.040	0.050	0.000	0.027
5/16	0.030	0.020	0.020	0.020	0.060	0.030	0.030
5/17	0.030	0.030	0.020	0.020	0.050	0.030	0.030
5/18	0.030	0.010	0.030	0.000	0.050	0.030	0.025
5/19	0.03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7
5/20	0.030	0.010	0.020	0.010	0.050	0.030	0.025
5/21	0.020	0.010	0.020	0.010	0.050	0.040	0.025
5/22	0.020	0.010	0.030	0.010	0.060	0.040	0.028
5/23	0.020	0.020	0.030	0.020	0.060	0.040	0.032
5/24	0.030	0.030	0.020	0.010	0.070	0.030	0.032
5/25	0.030	0.010	0.030	0.010	0.070	0.030	0.030
5/26	0.020	0.040	0.020	0.020	0.060	0.030	0.032
5/27	0.020	0.010	0.020	0.010	0.060	0.030	0.025
5/28	0.030	0.010	0.030	0.010	0.050	0.050	0.030
5/29	0.020	0.010	0.030	0.010	0.060	0.030	0.027
5/30	0.030	0.010	0.020	0.010	0.060	0.040	0.028
5/31	0.030	0.010	0.020	0.020	0.060	0.050	0.032
6/1	0.020	0.030	0.040	0.070	0.070	0.070	0.050
6/2	0.030	0.080	0.060	0.070	0.080	0.050	0.062
6/3	0.030	0.060	0.080	0.090	0.080	0.040	0.063
6/4	0.040	0.040	0.020	0.020	0.090	0.030	0.040
6/5	0.040	0.020	0.020	0.020	0.080	0.040	0.037
6/6	0.030	0.010	0.030	0.040	0.090	0.050	0.042
6/7	0.030	0.020	0.040	0.060	0.100	0.060	0.052
6/8	0.040	0.060	0.050	0.050	0.090	0.050	0.057
6/9	0.026	0.021	0.034	0.031	0.083	0.042	0.040
6/10	0.029	0.021	0.036	0.018	0.082	0.049	0.039
6/11	0.030	0.037	0.039	0.037	0.071	0.053	0.045
6/12	0.023	0.022	0.037	0.032	0.071	0.041	0.038
6/13	0.022	0.009	0.038	0.036	0.055	0.033	0.032
6/14	0.030	0.027	0.027	0.030	0.041	0.028	0.031
6/15	0.029	0.029	0.020	0.007	0.041	0.026	0.025
6/16	0.020	0.028	0.032	0.029	0.064	0.033	0.034
6/17	0.022	0.011	0.037	0.034	0.065	0.033	0.034
6/18	0.026	0.007	0.042	0.026	0.058	0.034	0.032

  ◆ 2007-2017년 강정고령보 월별 유속 (단위: m/s)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400	0.0900			0.0539	0.0187	0.0223	0.0187	0.0255
2월		0.1000	0.1040	0.0650		0.0589	0.0189	0.0229	0.0162	0.0239
3월	0.1400	0.1300	0.1829	0.0880	0.0329	0.0484	0.0339	0.0377	0.0265	0.0265
4월	0.1900	0.1600	0.2200	0.0880	0.0770	0.0510	0.0403	0.0470	0.0503	0.0327
5월	0.1100	0.1500	0.3000	0.5585	0.0552	0.0680	0.0345	0.0306	0.0371	0.0255
6월	0.3350		0.1333	0.4967	0.0503	0.1280	0.0446	0.0352	0.0275	0.0287
7월	0.7560	0.4850	0.2700	0.9413	0.1454	0.1193	0.0381	0.0535	0.2366
8월	1.0843	0.7967	1.3460	1.0360	0.2056	0.0761	0.2213	0.0252	0.0365
9월	1.5040	0.1500	0.5414	0.1733	0.2524	0.0600	0.0707	0.0243	0.0867
10월	0.2000	0.1133	0.0750	0.0225	0.0426	0.0658	0.0719	0.0210	0.0732
11월	0.1100	0.0900	0.0800	0.0450	0.0300	0.0517	0.0603	0.0207	0.0220
12월	0.1200	0.0950	0.0700	0.1933	0.0448	0.0372	0.0287	0.0184	0.0235

  ◆ 2007-2017년 달성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445	0.0596	0.0210	0.0384	0.0208	0.0244	0.0075	0.0165
2월			0.0400	0.0572	0.0914	0.0172	0.0466	0.0191	0.0237	0.0089	0.0143
3월	0.0633	0.0400	0.0450	0.0951	0.0995	0.0239	0.0478	0.0340	0.0342	0.0206	0.0188
4월	0.0800	0.0950	0.0450	0.0797	0.1084	0.0750	0.0502	0.0422	0.0464	0.0581	0.0370
5월	0.0700		0.0700	0.1301	0.2291	0.0484	0.0540	0.0349	0.0259	0.0322	0.0165
6월	0.3375		0.1000	0.0560	0.2586	0.0285	0.1051	0.0414	0.0321	0.0293	0.0296
7월	0.5429	0.2833	0.8426	0.1037	0.6459	0.1568	0.1183	0.0405	0.0646	0.1892
8월	1.0271	0.4600	0.2844	0.3220		0.2255	0.1010	0.2590	0.0325	0.0299
9월	1.4670		0.1350	0.2712		0.2707	0.1199	0.0718	0.0191	0.1209
10월		0.0700	0.0700	0.0675		0.0384	0.0176	0.0606	0.0129	0.0739
11월			0.0600	0.0513		0.0338	0.0173	0.0515	0.0182	0.0130
12월		0.0700	0.0700	0.0567		0.0377	0.0153	0.0361	0.0142	0.0182

  ◆ 2007-2017년 합천창녕보 월별 유속

	2008	2010	2011	2012	2014	2015	2016	2017
1월		0.0850			0.0226	0.0303	0.0110	0.0248
2월	0.0500	0.1250	0.1600		0.0193	0.0317	0.0000	0.0293
3월	0.0833	0.2280	0.0750		0.0381	0.0484	0.0371	0.0290
4월		0.2717	0.1060		0.0473	0.0631	0.0773	0.0410
5월	0.1175	0.4350	0.8663		0.0484	0.0371	0.0490	0.0277
6월	0.3100	0.2033	1.1738		0.0427	0.0457	0.0413	0.0379
7월	0.5114	0.7250	1.4863		0.0465	0.0897	0.1997
8월	0.7833	1.3247	0.9050	0.2783	0.3271	0.0387	0.0416
9월	0.1350	0.8250	0.2167		0.0933	0.0327	0.1460
10월	0.0967	0.3033	0.0000		0.0790	0.0265	0.1042
11월	0.0700	0.2025	0.0350		0.0567	0.0360	0.0277
12월	0.0700	0.1667	0.1050		0.0368	0.0265	0.0277

  ◆ 2007-2017년 창녕함안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1800	0.2000		0.0350	0.0684	0.0394	0.0539	0.0332	0.0400
2월		0.2500	0.1900	0.2933	0.0850	0.0350	0.1154	0.0425	0.0514	0.0383	0.0443
3월	0.3300	0.1900	0.1700	0.5350	0.1180	0.0150	0.0856	0.0581	0.0752	0.0758	0.0355
4월	0.3400	0.3050	0.1400	0.5550	0.1160	0.2250	0.0840	0.0738	0.1157	0.1487	0.0637
5월	0.2900	0.5450		0.5120	0.7950	0.0650	0.1014	0.0716	0.0890	0.1016	0.0287
6월	0.7050	0.8300		0.2020	0.9733	0.0380	0.1390	0.0623	0.0707	0.0617	0.0389
7월	1.0211	0.8108	1.0239	0.8082	1.4573	0.5811	0.2052	0.0661	0.1510	0.2652
8월	0.7720	0.8178		1.2269	0.5850	0.5829	0.1210	0.5071	0.0739	0.0545
9월	1.2211	0.3300	0.3100	0.8425	0.1000	2.1575	0.0803	0.1072	0.0653	0.2127
10월		0.2067	0.2200	0.1633	0.0650	0.0917	0.0981	0.1133	0.0426	0.1729
11월	0.0800	0.1900	0.1900	0.0960	0.0433	0.0950	0.0483	0.0950	0.0483	0.0483
12월	0.1000	0.1750	0.1800	0.0850	0.1400	0.0275	0.0448	0.0748	0.0472	0.0577

◆ 2007-2017년 공주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0522		0.2000	0.1223	0.0459	0.0718	0.0317	0.0419
2월			0.0500	0.0665	0.1775	0.0000	0.1767	0.0501	0.0811	0.0366	0.0514
3월	0.3100		0.0600	0.1188	0.1660	0.1500	0.1182	0.0506	0.0797	0.0441	0.0436
4월	0.2150	0.3100	0.0600	0.1415	0.1925	0.2325	0.1285	0.0557	0.1111	0.0715	0.0520
5월	0.6200	0.2100	0.0800	0.1336	0.5975	0.0300	0.1390	0.0841	0.1211	0.1014	0.0584
6월	0.4300	0.2367		0.1130	1.5514		0.2279	0.1116	0.1118	0.0945	0.0728
7월	0.9485	0.6878	0.8492	0.0861	1.6508		0.2026	0.0901	0.1164	0.3713
8월	1.3100	0.2067	0.4285	0.3104	1.1600	1.4563	0.1714	0.1520	0.0781	0.0838
9월	1.6627	0.0650	0.1450	0.3231	0.2150	0.3300	0.1398	0.1324	0.0498	0.0843
10월		0.0600	0.0700	0.0327	0.0375		0.0637	0.0959	0.0451	0.0703
11월	0.3800	0.0650	0.0400	0.0143	0.1000		0.0547	0.0967	0.0607	0.0527
12월		0.0800	0.0800		0.1900		0.0550	0.0944	0.0419	0.0569

  ◆ 2007-2017년 죽산보 월별 유속

	2007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월			0.6800		0.0015		0.0139	0.0274	0.0348	0.0297
2월		0.6800	0.6650	1.3275	0.0140		0.0122	0.0262	0.0386	0.0325
3월	0.7033	0.5500	0.7020	1.0180	0.0420	0.0468	0.0256	0.0276	0.0456	0.0313
4월	0.4100	0.6300	0.8855	0.2517	0.0355	0.0347	0.0216	0.0451	0.0843	0.0353
5월	0.5800	1.0550	0.9733	0.7050	0.0213	0.0508	0.0351	0.0411	0.0645	0.0300
6월	0.4000	1.5156	0.7200	0.1600	0.0168	0.0704	0.0355	0.0492	0.0573	0.0418
7월	1.2557	1.0150	1.5640	1.2433	0.1264	0.1964	0.1112	0.0762	0.1487
8월	1.6106	1.1950	1.3200	1.0317	0.2230	0.1204	0.1805	0.0447	0.0418
9월	1.8415	0.6275	1.1300	0.2467	0.2450	0.0495	0.0536	0.0334	0.0775
10월		0.6950	0.8200	0.1213	0.0081	0.0216	0.0445	0.0361	0.1066
11월	0.6950	0.6850	0.3467	0.0550	0.0008	0.0265	0.0363	0.0353	0.0308
12월	0.6800	0.6150	0.3400	0.1050	0.0109	0.0177	0.0297	0.0345	0.0307

    [보도자료]4대강 보 유속측정결과 발표- 수문개방에도 유속은 그대로  

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