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재첩, 고라니, 삵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흔적 가득한 모래톱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2년 4대강 수문은 모두 닫혔다. 수문이 닫히던 그때를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지금은 감옥에 있는 MB가 철저하게 자연을 유린하며 만들었던 4대강의 16개 보(이하 댐)가 완공되면서 강의 흐름은 멈췄다. 정말 폭풍처럼 공사를 밀어붙였고 철저하게 환경의 가치는 무시된 사업이었다. 10여 년간 환경운동을 하면서 이처럼 무자비한 개발을 하는 것을 나는 아직 본적이 없었다. 그로부터 6년. 강은 참혹한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2012년 10월,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썩어가는 물에서 피어나는 녹조는 매년 여름 강을 뒤덮었다. 이름도 생경한 큰빗이끼벌레는 이제 4대강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 선현들의 말을 그대로 입증하는 현장을 늘 확인해야만 했다. 6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보낸 금강은 2017년 11월 세종보를 필두로 공주보 까지 완전히 개방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백제보가 열리면서 잠시 동안 6년 만에 강의 흐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졌다. 완벽하게 열려진 수문을 만나기 위해 금강현장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55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열린 공주보를 지켜보는 참가자 .ⓒ 이정훈 [/caption] 오랫동안 갇혔던 물에 흐름이 생기자 강은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2012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다. 평균수심 4.5m의 깊은 호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다. 대규모 모래톱이 생겨났고, 흐름이 생기면서 여울과 소가 생겨났다. 여울은 물이 급하게 흐르는 곳으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 형성된다. 소는 깊은 곳으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는 지점을 말한다. 폭포가 떨어지는 곳의 물이 고인 곳을 00소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심이 다양해지면서 수십cm 이내의 낮은 수심 지역이 늘어났다. 본래 금강은 이렇게 수심이 낮은 강이었다.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의 평균 수심은 80cm였다. 이렇게 낮은 평균수심을 유지하던 강이 4대강 사업으로 4.5m의 깊은 호수가 되었으니 막개발과 환경을 무시한 개발도 이보다 더하긴 어려울 것이다. 수심의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깊은 물, 낮은 물, 흐르는 물, 고인 물 등이 다양해지면서 생태계의 활력이 생겨났다. 지형의 다양성은 곧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흐름이 유지되면서 흘러가는 하천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지형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하천은 본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생태계의 구성원은 이 역동성에 적응되어 수만 년을 살아왔다. 이런 역동성은 종다양성을 매우 높였다. 지형별로 물의 흐름과 수심별로 주변의 모래톱 등의 육지와 다양하게 교류하며 생태계를 유지시킨다. 여름철 홍수와 가을부터 봄까지 가물어 건천이 되는 하천의 특성역시 이런 역동성을 증대시킨다. 혹자는 수십 년에 한번 오는 홍수를 기다리는 생물군이 따로 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새겨진 수달흔적 .ⓒ 이정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흔적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 이정훈[/caption] 수문개방으로 실제로 물의 흐름이 생기면서 물은 다시 맑은 강의 모습을 되찾았다. 20일과 25일 찾아간 금강의 생물들의 다양한 흔적은 종다양성을 입증해주고 있었다. 재첩, 고라니, 삵,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흔적이 하천의 모래톱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본디 이렇게 살아왔을 생물들에게 4.5m의 인공호수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게다. 수문개방은 생물들에게는 지옥으로부터 탈출구인 것이다. 사람들도 낮아진 강에서는 마음이 달라지는 모양이다. 20일 함께 찾은 아이들이 거침없이 강물에 발을 담갔다. 쌀쌀한 날씨에도 모래가 있는 물가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발을 담근 것이다. 맑은 물과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오가며 느끼는 간지러움 때문에 잠시지만 즐겁게 물놀이를 진행했다. 모래가 흐르는 강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생긴 모래톱에 발에 물을 담근 아이들 .ⓒ 이정훈 [/caption] 흐르는 강이 주는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그 동안 썩어가는 물에 발도 담글 수 없었던 곳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이 된 것이다. 생물들 또한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기에 모래톱을 오가며 흔적들을 남긴 것일 게다. 이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워 보인 것은 나뿐일까? 흐르는 강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생물뿐이 아닌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지형에 맞추어 살아가고 느끼는 것이 우리 강의 모습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5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민물조개 ⓒ 이정훈[/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시 나타난 재첩.ⓒ 이정훈[/caption]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고 쌓이고 싶은 곳에 쌓이면서 만들어왔던 모습을 잃어버린 죽은 강을 이제 다시는 없게 해야 한다. 하지만 백제보는 11월 1일부로 다시 수문을 닫았다. 수막재배라는 농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면서 물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보온을 위해 사용되는 백제보 인근 주민들의 농업용수사용량은 부여인구 전체가 사용하는 용수의 수배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물을 사용하는 농법의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대체용수공극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백제보는 매년 겨울 수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농가의 농법전환과 대체수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강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역동성을 증명해주었다. 강의 역동성에 사람과 생명들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만났다. 강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다시 닫힌 백제보 수문은 평가를 통해 반드시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해본다. 강은 흘러야 한다.

○ 서울시는 지난 22일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를 열어,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 작년 10월 12일 정책위원회는 올해 3월까지 신곡수중보 수문을 모두 열어 수위가 낮아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실증적 영향과 문제점을 검증한 뒤 철거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전면 개방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한강 수상시설물 절반 이상(58.6%)이 이미 강바닥과 거리가 1ｍ 이하로 바닥에 근접해, 수위가 낮아지면 시설을 훼손할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일단 중단하고, 철거 논의에 필요한 조사와 검토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 서울시가 정책위원회를 출범한 것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해 6월 13일이다. 4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 산하의 한강사업본부가 수상시설물 하부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은 결과, 만약 정확한 조사 없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수상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는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알고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정책위원회와 시민들을 속인 셈이다.

○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결정을 하고서야 한강사업본부는 부랴부랴 수상시설물 관계자들과 함께, 수상시설물 하부를 조사해야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개방을 해보지도 못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2월과 1월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한강물에 들어가 조사하느라 귀한 시간을 보냈다.

○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은 정책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보고를 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서울시는 한번 결정한 것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한강사업본부는 정책위원회가 ‘하마터면 위험할 뻔한 결정’을 하도록 정확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져야한다.

○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작년 10월 12일 결정한 취지에서 논의를 모아야 한다. 서울시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권고한 것은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라는 취지에서 현재 신곡수중보 철거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책위원회는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한강의 미래를 바라보는 결연한 판단을 내리길 요청 드린다.

○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결정하고, 국토를 유린하고, 결국 해체결정을 하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봤다.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강 자연성회복의 기본은 신곡수중보 철거다. 물길을 회복하지 않고 한강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덧대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한강을 만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