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해법 – 신곡수중보가 말한다.

한강 난개발 중단과 자연성회복을 촉구하는 1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지난 17일 출범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신곡보시민행동)이 12월 23일(월) 서울시청앞에서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도,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타협하여, 여의도통합선착장 건설을 포함한 한강협력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곡수중보 개방 및 철거 여부는, 2018년 지방선거 기간 박원순 시장의 신속 결정 약속에도 아직도 결정하지 않은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의도국제무역항은 2010년 정부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에서 해외를 오가는 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운하개발을 염두에 두고 지정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아직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의도국제무역항을 지정을 신속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을 취소하라”
정부가 여의도국제무역항을 지정한 것은 2010년이다. 배경에는 여의도를 출발하여 경인운하를 통과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한강운하 계획이 있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이 4대강사업은 사실 한반도대운하였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세훈 전 시장과 공조하여 여의도구간까지 한반도대운하의 한조각을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운하를 꿈꾸던 정치지도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거나 감옥에 있고, 여의도 무역항은 유산처럼 남아있다.
우리는 믿고 기다렸다. 박원순 시장이 반세기전 한강의 기적과 80년대 한강종합개발이 아닌 생태와 도시가 공존하는 한강의 복원을 함께 만들어 가리라는 신뢰 때문이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물길이 회복되면 한강이 되살아나고, 생태계와 수질이 좋아질 뿐 아니라, 특정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특정 시설을 통해서만 누리던 한강을 더 많은 시민들이 더 가깝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강이 먼저 4대강의 복원모델이 되고 한반도대운하의 망령을 거두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제 신뢰는 바닥이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울시는 2014년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도,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의 관광자원화 계획과 타협하여, 여의도통합선착장 건설을 포함한 한강협력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운하의 크루즈를 통해 중국의 관광객들을이 찾아오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오보라고 주장했지만 해명자료하나 배포되지 않았다.
두 번째, 2018년 서울시의회가 여의도통합선착장 예산을 삭감하는 등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통합선착장 환경영향평가를 몰래 진행하는 등 신의를 저버렸다.
세 번째, 2018년 지방선거 시기, 박원순 시장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에 관해 ‘신속 결정’을 약속했음에도, 서울시는 아직까지 수문개방 여부도 불투명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로써, 2010년 여의도국제무역항지정을 아직까지 취소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한강자연성회복’은 이전 시장과 차별화하기 위한 정치 상품에 불과하였고, 속내는 한강운하에 미련이 남아 불씨라도 남겨 놓으려는 것이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 아직도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해보려는 부당한 요구에 서울시는 안 된다고 반대하지 않고, 못 이기는 척 끌려다니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2018년 10월 12일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실증 실험한다면서 수문을 개방한다고 발표해놓고선, 아직까지도 개방을 못한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보를 철거하더라도 한강에 모래톱이 쌓일지 자신이 없다면서, 이제 와서는 강바닥에 쌓인 게 많아 위험하다는 서울시를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서울시가 한강 복원 공약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남아있다면 여의도국제무역항 지정부터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23일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
(녹색미래,녹색연합,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시민연대,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강유역네트워크)


10월 12일 맑은 가을 날 아침, 전호야구장 주차장 앞에 20여 분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신곡수중보! 30년 전, 한강의 모습을 결정 짓게 된 1007미터의 거대한 구조물은 지금도 한강을 가로질러 물길을 막고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델로, 서울 한강의 두 개의 보를 지목합니다.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인 잠실대교 아래 잠실 수중보는, 김포대교 아래 신곡수중보입니다.


신곡수중보를 가까이 보려면, 군부대에 신고를 하고 군인들의 통제에 따라 탐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이후론 신곡수중보가 바로 보이는 가까운 장소를 찾아갑니다. 신곡수중보를 찾아가는 길은 그리 험하지 않았습니다. 10여년 전 한강하구 철책을 철거하기 시작한 이후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접근하기 편했습니다.



마침, 우리가 도착한 때에 신곡수중보 가동보의 수문을 두개 열어두었습니다. 수문 두개만 열어도 상당히 유속이 빨랐습니다. 신곡수중보 가동보(124미터)와 고정보(883미터) 사이에는 백마도가 있고, 백마도 가장자리 버드나무 숲에는 백로떼가 하얗게 모여있었습니다. 가끔씩 민물 가마우지가 날아들곤 했습니다. 아직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기엔 이른 시기인 듯합니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를 검토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연구용역을 두차례(2014~2015, 2018~2019)나 실시하였고, 여러차례 관련 협의체를 운영했으나,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지난 해에는 신곡수중보 고정보에서 구조대원 두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고, 보가 물길을 막아 유속이 느려지면 녹조가 생성되기 조건을 만들어 녹조라테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해에 구성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는 11월까지 신곡수중보와 관련한 논의의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신곡수중보에서 경인아라뱃길까지 1.4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길을 걷는 게 어색했지만, 간간이 자전거 탄 사람도 지나가는 게 보였고, 전호리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준공이후, 거대한 물류창고와 자전거도로로 전락했지만, 아직도 관광활성화를 내세워 여의도 통합선착장 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거나 적어도 수문을 개방하여 역동적인 한강의 모습을 되찾고, 어항 또는 수로로 황폐해진 한강의 옛 경관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복원의 비전을 시민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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