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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다한 자본주의!, 운명이 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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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다한 자본주의!, 운명이 된 협동조합?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1:03

구도완 환경연합 정책위원장의 [책으로 말 걸기] 코너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서평] ‘자본주의를 넘어’를 읽고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란다 지음. 다다 칫따라잔아난다 옮김. 2014. 한 살림)는 필자가 주로 읽던 책들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책이 아니라는 점, 둘째는 영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그렇다. 사카르라는 인도의 영성가의 사상과 이론에 감동한 미국인 저자가 그들의 수행공동체의 수도승이 되어서 미국과 남미, 그리고 유럽의 경험을 종합하여 몰락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 대안에 대해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아, 가난,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운명이 다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순환이론에 의하면 이제 자본가들의 세상은 저물고 새로운 혁명이 도래할 것이다. 이 때 사드 비프라라는 영적인 혁명가들이 힘과 이성은 물론 공감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 과정은 폭력적일 수도 있고, 평화적일 수도 있다. 폭력 혹은 평화적 방법의 선택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이 정한다. 새로운 사회는 대중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는 이전의 사회주의와는 다를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저자의 현실 진단은 매우 적절하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개인 기업과 국가 기업의 배치를 제안하는 것도 흥미롭다. 계급이론을 인간의 심리적 유형으로 새롭게 나누어 순환론적 사회변동론을 제안하는 것도 재미있다. 저자가 미국과 인도를 오가며 수행생활을 하다가 차베스가 집권하던 시기에 베네주엘라로 가서 프라우트(PROUT: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 진보적 활용론) 연구소를 열은 것을 보면 그가 21세기 형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이 책을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첫째, 영성을 가진 영적 혁명가가 주도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이미지는 바람직한가? 저자는 여러 곳에서 자신이나 사카르가 말하는 영성이 종교적 독단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영성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이라고 말한다. 우주에서 유일한 실존으로서 ‘내’가 명상을 통해 내적인 힘을 기르고 우주와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명상을 통한 영적 수련과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 ‘나와 너’를 구분 짓고 ‘수행자와 비수행자’를 구별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행히도 저자의 영성관은 제도종교의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영성 이미지에 비해 개방적이고, 소통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본의 지배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결사체)이 아니라 영적 혁명가들의 어소시에이션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혁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또 다른 독단적 권력이 들어서지는 않을까? 저자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원로들의 회의를 제안하는 데에서도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든다.

하버마스의 소통적 합리성은 ‘신사들의 클럽’이요, 자유 입헌주의 지배체제에 대한 투항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이성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독단을 넘어서기 위해 학습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론장’ 개념을 붙잡는다. 그런데 프라우트 이론은 이러한 소통과 성찰의 이성보다는 영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영성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허나 그것이 성찰적이고 소통적이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지 않다면 독단적인 종교나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다. 생명사상이나 운동, 환경운동도 이런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라우트 이론은 근본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다고 보니, 현실적인 권력과 대안적 권력의 형성과 작용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카르의 이론에 근거하여 대안적 경제(협동조합 중심) 모델을 제안하고 거버넌스(Governace 지배구조)에 대해 토론하지만 전환의 방법론과 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전망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강조되는 것은 육체적 힘과 이성과 영성을 모두 가진 영적 혁명가의 지도적 능력이다.

그러나 혁명의 과정은 분노의 폭발과 폭력의 분출, 그리고 광적인 열기 속에 이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과 물리력의 결합 같은 사태로 이어진다. 이 때 사드 비프라가 어떻게 이를 공동체의 공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셋째,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궁핍화 가설처럼 이 책은 자본주의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임박했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이 아무리 이데올로기 전략을 펴도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전망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과 돈을 모두 갖고 매일 같이 소비를 찬양하며 극우뉴스와 종편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상황에서 이런 상황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배세력이 자신들을 억압하거나, 함께 행동할 때 적은 희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구조를 바꾸는 혁명에 동참한다. 사회운동과 혁명의 연결고리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적지 않은 미덕이 있다.

책<자본주의를 넘어>, 이래서 주목해야 한다.

첫째, 종교의 틀에 갇힌 영성의 개념을 인류보편의 우주적인 각성과 성찰, 공감능력과 결합하고, 이것을 전환의 열쇳말로 내세운 것이다. 사실 이점은 이 책의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과학주의를 넘어서야만 문명의 새로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길게는 2천여년 짧게는 유럽의 중세이후에 발전해 온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의 한계를 인도철학에 바탕을 둔 우주적인 영성에 바탕을 둔 네오휴머니즘으로 극복하자는 제안은 하나의 대안 담론으로 참고할 만하다.

둘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주의가 지역의 소규모 실험으로서 자본주의의 보완 체제가 아니라 대체 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 준 것은 큰 미덕이다. 옛 사회주의의 국가중심의 생산수단 국유화 정책이 갖고 있던 권위주의와 폭력적 평등의 문제를 적절히 비판했다. 인간의 (능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으로 허용할만한 차등보상을 인정하면서 극단적인 불평등을 국가시스템으로 통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체제는 지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국가 소유의 기간산업, 대다수의 협동조합, 일부 개인기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탱,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은 깊이 생각해볼 만하다.

셋째 이 책은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구체적인 사례와 슬로건, 공부 방법까지 제안하니 참으로 실천적인 매뉴얼이다. 개인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 손잡고 앞으로 가면서 주변부터 바꾸는 모델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집중하는 옛 모델과는 다르다.

프라우트는 뚜렷한 한계와 미덕을 함께 갖고 있다. 옛 사회주의의 조직론과 혁명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대에 한살림이라는 생명운동의 큰아들이 이 책을 번역 출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 좀 더 평등하고 지탱,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일 것이다.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면, 그 숭고한 뜻에 반대할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전환은 독단적 종교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실패와 폐해를 모두 넘어서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자연과 상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프라우트는 이런 세상을 향한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이다. 그 길을 곁눈으로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평화롭게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글: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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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는 분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보세요.

 

시기 : 7월 1일(금) ~ 7월 31일(일)

내용 : 사회적경제와 한살림제주 역할 찾기/ 사회적경제 학습

인원 : 6명 (선착순)

접수 : 한살림제주 사무국 064)713-5988

담당 : 김자경 이사 (010-469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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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제주 홈페이지

화, 2016/07/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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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목, 2017/04/1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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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_162445m

20170327_162445m 2016년, 독일은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비중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과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나라의 비결은 무엇일까. 독일의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있다. 그 중심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0년 270여 개에서 2016년 말 기준 831개로 크게 늘었고, 현재 16만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한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독일 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집담회에는 30여 명이 참가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제도와 사업 모델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다. 독일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와 송전을 의무화했고,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장기간 고정된 단가의 구매를 보장해 경제성을 확보하게 했다. 여기에 협동조합이란 사업 모델이 더해졌다. 독일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유형이다. 특히, 풍력은 경관과 소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풍력 발전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님비’ 현상도 잦아들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폐쇄와 기후변화 완화를 추구하겠다는 목적 의식이 앞섰지만, 재생에너지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안정적 사업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시민들은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지역 기업이 참여해 고용을 늘리고 세수 확대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조합원 출자금뿐 아니라 지역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도 활발해졌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를 넘어 에너지 협동조합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독일 중부 지역에 위치한 오덴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여기에 250개 지역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뿐 아니라 이 협동조합은 기존 양조장을 ‘에너지의 집’이란 이름의 사무실로 개조해 이곳에서 150명의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바비큐 대회를 비롯해 인기 있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전국적으로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40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양적 증가를 넘어 각 협동조합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협동조합들은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저가 입찰경쟁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 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업 모델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해진 정답은 없다. 뷔그 사무처장은 조합원들이 서로 만나 현재 상황과 사업 구상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월, 2017/04/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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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즈 콜렉티브 / 협동조합/ 일공동체 에

관심있는 조합원과 지역민 누구나 모이세요!

 

* 언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저녁 7시 첫번째 모임은 3월 16일 입니다. 

* 어디서? 한살림대전 생명문화공간 (서구 한밭대로 707번길 13 5층)

1강 국내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사례

2강 한살림 조합원들이 설립한 워커즈협동조합의 운영사례(한살림서울)

3강 일본생협과 워커즈컬렉티브

4강 노동자협동조합의 대명사, 몬드라곤그룹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5강 초청강연 – 협동을 통해 성장한 해피브릿지

6강 미국의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의 도전 <에퀴티>

7강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모델, 소기업 산업클러스터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월, 2016/03/21- 15:35
350
0
2016년 6월, 그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그들은 대부분 간절했고, 대한민국의 극심한 주거문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목, 2017/03/23- 22:36
3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