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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다한 자본주의!, 운명이 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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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을 다한 자본주의!, 운명이 된 협동조합?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1:03

구도완 환경연합 정책위원장의 [책으로 말 걸기] 코너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서평] ‘자본주의를 넘어’를 읽고

<자본주의를 넘어>(다다 마헤슈와란다 지음. 다다 칫따라잔아난다 옮김. 2014. 한 살림)는 필자가 주로 읽던 책들과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책이 아니라는 점, 둘째는 영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그렇다. 사카르라는 인도의 영성가의 사상과 이론에 감동한 미국인 저자가 그들의 수행공동체의 수도승이 되어서 미국과 남미, 그리고 유럽의 경험을 종합하여 몰락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 대안에 대해 확신에 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아, 가난, 전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운명이 다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순환이론에 의하면 이제 자본가들의 세상은 저물고 새로운 혁명이 도래할 것이다. 이 때 사드 비프라라는 영적인 혁명가들이 힘과 이성은 물론 공감과 영적인 능력을 갖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계급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 과정은 폭력적일 수도 있고, 평화적일 수도 있다. 폭력 혹은 평화적 방법의 선택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이 정한다. 새로운 사회는 대중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는 이전의 사회주의와는 다를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저자의 현실 진단은 매우 적절하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개인 기업과 국가 기업의 배치를 제안하는 것도 흥미롭다. 계급이론을 인간의 심리적 유형으로 새롭게 나누어 순환론적 사회변동론을 제안하는 것도 재미있다. 저자가 미국과 인도를 오가며 수행생활을 하다가 차베스가 집권하던 시기에 베네주엘라로 가서 프라우트(PROUT: Progressive Utilization Theory 진보적 활용론) 연구소를 열은 것을 보면 그가 21세기 형 사회주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자본주의를 비판한 이 책을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첫째, 영성을 가진 영적 혁명가가 주도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이미지는 바람직한가? 저자는 여러 곳에서 자신이나 사카르가 말하는 영성이 종교적 독단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영성임을 강조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이라고 말한다. 우주에서 유일한 실존으로서 ‘내’가 명상을 통해 내적인 힘을 기르고 우주와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명상을 통한 영적 수련과 영적 지도자의 영성이 ‘나와 너’를 구분 짓고 ‘수행자와 비수행자’를 구별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다행히도 저자의 영성관은 제도종교의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영성 이미지에 비해 개방적이고, 소통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자본의 지배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결사체)이 아니라 영적 혁명가들의 어소시에이션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성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혁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또 다른 독단적 권력이 들어서지는 않을까? 저자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원로들의 회의를 제안하는 데에서도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든다.

하버마스의 소통적 합리성은 ‘신사들의 클럽’이요, 자유 입헌주의 지배체제에 대한 투항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이성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독단을 넘어서기 위해 학습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론장’ 개념을 붙잡는다. 그런데 프라우트 이론은 이러한 소통과 성찰의 이성보다는 영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영성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허나 그것이 성찰적이고 소통적이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지 않다면 독단적인 종교나 파시즘으로 빠질 수 있다. 생명사상이나 운동, 환경운동도 이런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라우트 이론은 근본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다고 보니, 현실적인 권력과 대안적 권력의 형성과 작용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카르의 이론에 근거하여 대안적 경제(협동조합 중심) 모델을 제안하고 거버넌스(Governace 지배구조)에 대해 토론하지만 전환의 방법론과 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나 전망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강조되는 것은 육체적 힘과 이성과 영성을 모두 가진 영적 혁명가의 지도적 능력이다.

그러나 혁명의 과정은 분노의 폭발과 폭력의 분출, 그리고 광적인 열기 속에 이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과 물리력의 결합 같은 사태로 이어진다. 이 때 사드 비프라가 어떻게 이를 공동체의 공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셋째, 맑스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궁핍화 가설처럼 이 책은 자본주의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 임박했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가들이 아무리 이데올로기 전략을 펴도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전망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과 돈을 모두 갖고 매일 같이 소비를 찬양하며 극우뉴스와 종편이 '공론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 상황에서 이런 상황분석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배세력이 자신들을 억압하거나, 함께 행동할 때 적은 희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구조를 바꾸는 혁명에 동참한다. 사회운동과 혁명의 연결고리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분석과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적지 않은 미덕이 있다.

책<자본주의를 넘어>, 이래서 주목해야 한다.

첫째, 종교의 틀에 갇힌 영성의 개념을 인류보편의 우주적인 각성과 성찰, 공감능력과 결합하고, 이것을 전환의 열쇳말로 내세운 것이다. 사실 이점은 이 책의 한계가 될 수도 있지만 과학주의를 넘어서야만 문명의 새로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길게는 2천여년 짧게는 유럽의 중세이후에 발전해 온 이성 중심의 휴머니즘의 한계를 인도철학에 바탕을 둔 우주적인 영성에 바탕을 둔 네오휴머니즘으로 극복하자는 제안은 하나의 대안 담론으로 참고할 만하다.

둘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주의가 지역의 소규모 실험으로서 자본주의의 보완 체제가 아니라 대체 체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 준 것은 큰 미덕이다. 옛 사회주의의 국가중심의 생산수단 국유화 정책이 갖고 있던 권위주의와 폭력적 평등의 문제를 적절히 비판했다. 인간의 (능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으로 허용할만한 차등보상을 인정하면서 극단적인 불평등을 국가시스템으로 통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 체제는 지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국가 소유의 기간산업, 대다수의 협동조합, 일부 개인기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환경적으로 지탱,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은 깊이 생각해볼 만하다.

셋째 이 책은 풀뿌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해준다. 구체적인 사례와 슬로건, 공부 방법까지 제안하니 참으로 실천적인 매뉴얼이다. 개인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 손잡고 앞으로 가면서 주변부터 바꾸는 모델은 정치권력의 장악에 집중하는 옛 모델과는 다르다.

프라우트는 뚜렷한 한계와 미덕을 함께 갖고 있다. 옛 사회주의의 조직론과 혁명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대에 한살림이라는 생명운동의 큰아들이 이 책을 번역 출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명사상을 실천하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서 좀 더 평등하고 지탱,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일 것이다.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면, 그 숭고한 뜻에 반대할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전환은 독단적 종교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실패와 폐해를 모두 넘어서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자연과 상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프라우트는 이런 세상을 향한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이다. 그 길을 곁눈으로 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평화롭게 함께 손잡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글: 구도완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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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죽이기’ 당장 철회하라

- 재생에너지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
- 재생에너지 개선한다며 산업생태계 다 망칠 판
정부가 11월 3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죽이기’이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퇴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재설정했다. 지난해 10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내 ‘2030년 전력믹스 구성안’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비중보다 10% 가까이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연료전지나 IGCC같은 신에너지까지 포함한 이번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비해서도 퇴보된 보급 목표다.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화석연료나 원전 활용이 일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터다. 원전이 안전·환경 비용 등의 이유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반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두 에너지원의 세계 에너지 시장 규모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다.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확대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후퇴시키고, 심지어 RPS 의무비율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더구나 ‘한국형 FIT 제도’를 일몰을 전제로 전면 조정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입찰 경쟁에 내몰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공산이 크다. 주요 국가에 비해 후발주자인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RPS, FIT 등 초기 투자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보급 목표 자체를 낮추는 등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면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할 것이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무책임한 공수표다. 또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용량의 40% 이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들이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발전소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도 상당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소규모 사업들을 촉진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마저 폐기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의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전환이 환경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방안은 계획입지제나 유휴부지 우선 활용과 같은 이미 논의되어 왔던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정책 개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억제도 늦어지고 기후위기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 철회하라.
2022.11.04
환경운동연합
금, 2022/1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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