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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엄한 국민의 심판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3당은 20대 국회 시작 전부터 야3당 공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세월호 피해자들과 많은 국민들은 이제야 정치에 희망을 걸어도 되겠구나 생각하며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의석수가 모자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변명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우리에게 돌아온 답은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여론이 뒷받침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고, 국회의 절차를, 질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은 완전히 배제한 채 세월호 선체조사를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8개 합의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2014년 여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과정에서 우리는 여야합의를 세 번 거부하였습니다. 모두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합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시 제1야당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유가족들이 직접 여당을 상대하라는 막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3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켜보면서 2년 전 우리가 겪었던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정부가 선체 즉시 인양을 미끼로 미수습자 가족들이 먼저 수중수색구조 중단을 요청하도록 회유했던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제(17일)부터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사생결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사생결단을 내기 위한 단식’이라는 뜻입니다. 크게 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생결단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야3당 공조를 하겠다고 거듭 약속해놓고도 한편으로는 말도 안되는 여당의 주장만 수용하는 무책임한 야합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준 국민들의 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할 때까지 사생결단을 내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체 없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의 목적은 특조위가 법이 보장한 기간은 물론 그동안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까지 더해서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세월호 선체조사를 당연히 특조위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을 즉시 의결, 발동해야 합니다. 이는 19대 국회의 여야가 공히 우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대신 특검을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인 동시에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호기있게 “사생결단식”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 많이 두렵습니다.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건강 때문이기도 하고, 장기간 단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도 저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결국 두 야당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침몰시키는 데 정부여당 못지않은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의 야당에게 바라는 것은 ‘개돼지’ 취급당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금까지 무수한 비판과 지적 앞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한 진상규명만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었고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이 희망을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정권을 교체해야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두 야당을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두 야당이 위의 지적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생결단식”을 할 것입니다. 과연 몇일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광화문 세월호광장을 내려다보고 계신 충무공의 일갈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국회의 절차, 질서 이런 변명 뒤에 숨지 마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8월 18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경근
http://416act.net/notice/2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