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언론, 朴 7시간 연인 정윤회와 같이 있었다 루머 돌아 -선거 조작 스캔들 당선, 박근혜 독재의 공포 현실화 -박정희 미화 교과서 도입, 통합진보당 해체 박정희 독재 답습 -세월호 참사가 분기점, 정윤회 수사 청와대 압력으로 중단 독일 언론이 댓글 부정으로 박근혜가 당선 되었을 당시 그녀가 민주적 가치들을 밟아버릴 것이고 1979년 피살된 그녀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

[기자회견]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9월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밝히고,  국정원적폐청산 TF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9. 27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중 국가주석 시진핑, 한국에 사드 배치 신중할 것을 권고 –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안보에도 큰 우려 표명 –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해결 강조 로이터 통신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의 만남을 전했다. 이 만남에서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배치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이 조심스럽게 논의하기를 ...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촉구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월 18일 특별회의 ‘대량살상무기 신뢰구축조치(CBMs)’ 의견서한 제출

이번주 1월 22-26일 안보리 이사국 트위터 계정 서한공유 캠페인 진행

 

지난 1월 17일(수) 경실련 등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해외연대 단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No-First-Use pledge)”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제출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1월 18일(목)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를 위한 신뢰구축조치(CBMs)’를 의제로 이사국들의 특별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최근 이란 및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문제의 해법제시 등 향후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억제를 위한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 및 국제사회의 안보협력조치 방향에 초점을 두고 토의가 진행됐다. 이에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핵무기 연간 예산 약 1천억 달러 삭감을 통한 사회경제적(지속가능한발전) 재투자, ▲유엔 창설 100주년인 2045년까지 전세계 핵무기 제거 목표에 대한 지원, ▲오는 5월 14-16일 예정된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참석 및 ‘핵무기 없는 세계’ 결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안보리 15개국 (비)상임이사국의 특별회의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다.

 

# 첨부. 의견서한 영문 (비)상임이사국 2매

• 안보리 상임이사국: (1) Letter to support CBMs (클릭)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 Letter to support CBMs (클릭)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이자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핵무기보유국들 중 중국과 인도와 달리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맹세치 않고 있다. 이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억제력 과시를 자국 안보전략의 목표 달성에 근본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임이사국들과 달리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안보리의 불평등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여 핵무기 선제타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안보리의 이번 논의에서도, 역시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여전히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사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핵무기보유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근본정책이다.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적국 또는 연합국에 대응한 비핵전력국가들의 생·화학무기 및 재래무기 상대전력이나, 또는 핵우산 균형전력, 혹은 이에 따른 핵무기 도입 등의 무기거래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의존국들의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고의・착오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또 그런 오판과 오해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억제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 방안이다. 핵무기보유국들의 핵억제력 과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주고받은 ‘핵버튼’ 설전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이처럼 핵무기보유국들의 불필요한 정치선전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구축에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이같은 행태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다.

 

이제는 이들이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차례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최소한의 모범을 보여야 국제사회에서 다른 핵무기의존국들의 금지서약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향후 핵군축 및 비핵화지대 설립 등의 목표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들의 금지서약에 자발성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이번주 1월 22-26일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에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 참여방법>

 

*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To be sure, “No-First-Use pledge” would have only modest benefits.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1-Letter-to-Support-CBMs.p…

*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 링크의 PDF파일 참조 (클릭)

 

*비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Call on the nuclear-armed States to adopt polices, “No-First-Use.”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2-Letter-to-Support-CBMs.p…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 링크의 PDF파일 참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