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넘나넘나 오랜만에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보내고 복귀하게 되어서 정보공개센터 가족들에게 복귀 인사 올립니다.

지난 10개월간 저는 아직 말도 못하는 한 아이의 주 양육자로 육아노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에 돌입하기 전부터 힘들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육아는 정말로 예상보다 훨씬 힘든 일 이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돌보는 일은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떤 일보다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치고 심리적으로도 고립감이 무척 컸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까지 제 삶에서 겪어왔던 시간 중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육아였음에도 바깥양반(?)의 적극적인원과 도움,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동료들의 우정 어린 배려로 육아휴직을 잘 마무리하고 별 탈 없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개월 간 육아만 했었다면, 앞으로는 육아와 활동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들이 설레기도 하고 바쁜 일상과 피로가 두렵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의 모범이 되는 정보공개센터가 되도록 더 열심히·지혜롭게 활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청구하면서 뉴스타파에도 출현했던 청년. 

이 청년 그저 멋있다. 정보공개청구가 취미라는 준영씨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영: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멋지게 해주세요!

준영: 저는 정보공개센터에서 3주째 실습을 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언롱홍보학과 문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

준영씨는 정보공개센터에 전화해서 인턴활동을 먼저 제안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지원을 하셨나요?

준영: 뉴스타파의 박대용기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처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었고, 정보공개센터가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 이라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센터 게시물들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에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니! 이런???

그렇다면 뭔가 정보공개센터의 게시물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라도?!

준영: 기관장 관용차 관련된 게시물도 인상깊었고 교육감 맛집탐방도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의미있다고 생각했던 건 탈핵관련 정보공개청구 게시물이었어요. 평소에 접할 수도 없고, 너무 전문적이다 보니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관심 갖기가 힘든데, 특히 또 제주도에 살다보니..

박대용 기자 블로그라든가 정보공개센터 블로그를 열심히 찾아 본걸 보니 정보공개를 통한 보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그런 문제의식이 생긴 계기가 있었나요?

준영: 기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하려고 찾다보니 정보공개센터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ㅋㅋ 

아니 감사까지야;;; 정보공개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먼저 찾아와준 인턴활동가들에게 오히려 정보공개센터가 감사해야죠! 블로그로만 만나던 정보공개센터를 직접 만나고 첫 인상이 어땠나요?

준영: 가족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정식 실습 기간 전에 미리 센터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위치가 어딘지도 궁금하고 출근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요. 그때 방문했을 때 맥주와 수박과 커피를 주셨는데...정말 맛이 좋았어요. 평소에 어머니랑 형이랑 맥주를 자주 마시거든요

어머! 어머니와 맥주도 자주 먹는 멋진 아들이군요! 정보공개센터를 가족같이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앞으로 더 가족처럼 잘 지내요! 지금 서울에 있는 동안은 어디서 지내고 있나요?

준영: 가양역에 있는 탐라영재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지역 학사 같은 곳이에요.

지역학사는 뭐에요?

준영: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요, 방학때 방이 비어서 정말 운이 좋게 들어가게 됐어요!

준영님의 취미는 뭔가요?

준영: 저의 취미는 운동과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잘은 못하지만 ㅜㅜ

오호 역시나 몸이 딴딴하다 싶었는데 운동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그나저나 정보공개가 취미라니! 무서운 사람...

준영: 그러면 간사님은...

저는 뭐...그냥 정보공개구쟁이 정도;; 콜록콜록;; 아무튼 이제 곧 졸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고 계신가요?!

준영: 앞으로 남은 계획은 남은 실습 기간동안 정보공개청구를 10건 더 하는 것 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정보공개만 열심히 하는 신비신비로운 청년이네요! 

준영: 아니에요~ 정보공개센터에서 배운 것들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 거에요^^

오!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하고 계시군요! 지금은 어떤 청구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준영: 지금은 제주도내 경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 중에 장비보강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안마기구나 의료기기 같은 것들을 사는 건데요. 이 전체 내용을 받아서 실제 가격이랑 비교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ㅋ

오!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군요. 흥미롭네요! 결과 기다릴께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센터에 바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준영: 얼른 취직해서 후원할게요!!!! 감사합니다!!!!! ^^

준영씨가 출현?했던 뉴스타파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어는 대학생의 총장님 업무추진비 추적기

기사 보기: http://newstapa.org/24377

반갑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신입 활동가 김예찬입니다. 평화의 새싹이 자라나는 의미 깊은 시기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그런지 마음이 괜스레 더욱 설레네요.

저는 그동안 더욱 평등하고 민주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의 영역에 대해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데이빗 이스턴의 답이 흔히 제시되곤 합니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군주와 그 소수의 측근들에 한정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페이지는 소수의 한정된 사람들끼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을 두고 다투는 궁정정치의 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역시 두말 할 것 없이 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고 있구요. 그러나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가치 배분의 우선 순위를 시민들이 모두 함께 논의하여 정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많은 부분에서 사실 상 과거의 궁정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마음 먹더라도 행정의 이름으로 시민이 그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ㅠ_ㅠ

정보공개제도나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그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도 제대로 전파되고, 활용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행정가들이 내세우는 알리바이에 그치게 될지 모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무질서하게 펼쳐진 정보는 오히려 시민들의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또, 관에서 아무리 공청회를 열어 형식과 절차를 갖추더라도 정작 바쁘게 일하는 시민들이 실제로 참석하기 어려운 시간에 이뤄진다면 그것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소수에게만 열려 있는 경로에 불과하겠죠.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은 '알 권리'를 위한 법과 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한편, 제도와 절차가 가진 문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보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라는 구슬을 꿰고, 가공하는 방법을 공유해나가고 싶습니다. 이 보물찾기가 재미있고 즐거운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운동의 특징과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세션에서는 김상철 운영위원의 사회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황인철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팀장, 문준영 뉴스타파 기자가 각각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로 인해 사회에 새로운 투명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회운동과 저널리즘의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임진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여겨지는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의 특징과 의미, 장점과 단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며 겪게 되는 딜레마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인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혁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정보공개제도 및 행정에서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행정부 외 입법부, 사법부, 기타 독립기관들의 정보공개 개선을 통한 투명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회의공개와 같은 공적작용과정 중의 정보공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FTA 등 무역통상협정과 투자자제소(ISDS)와 같은 분재정보에 관해 수 많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단임제 관료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 정보공개운동"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그간 지속성과 책임성 원칙이 취약했던 한국 대통령 단임제와 견고한 관료주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운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세션의 토론에는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과 국가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동수 정보공개정책과 과장이 참여해 향후 각각 저널리즘과 정보공개의 긴밀한 연관성과 향후 과제,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했던 정보공개정책맥락 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10주년심포지움자료집(인쇄).pdf

꽃샘추위가 몰아치던 2년 전 겨울,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 흔치 않았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주도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들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된 필리버스터에 시민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6년은 "민주주의의 학습장"이라고 불렸던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온 거리를 시민들이 가득 채운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복기해 보자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펼쳐지는지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정치적 동력이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직접 참관 뿐 아니라 인터넷과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회의 절차가 왜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회의가 공개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대표자들에게 권력을 위탁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들이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회의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법령 상 회의공개에 관한 법이 따로 없으며, 단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이 작성될 뿐입니다. 물론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이는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결정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적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있는 셈입니다. 회의가 모두에게 열려있다면, 설령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회의 참석자들이 이를 의식하고, 시민들의 여론에 더 민감하게 피드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주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들, 전문가들이 정말로 논의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살펴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사례로 살펴보는 회의공개법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회의공개법을 다룬 오픈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각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의공개법 운영에 집중하여 왜 우리에게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이 오픈세미나에서 소개된 미국 회의공개법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도, 각 주에서도 공식적인 회의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회의공개법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의 공고, 통지, 프로세스,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권력을 모두 맡겨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권력을 잘 사용하도록 단지 위탁했을 뿐이기에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하와이 주의 회의공개법의 경우,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도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절차 등 비밀을 요하는 일부 회의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특히 오늘 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나 이메일 회의 등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회의를 형식화, 요식화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논의와 결정이 공개적인 회의가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의 개인적인 담합으로 결정될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 중 26개의 주에서는 이메일, 전자화의, 화상회의 등을 공적인 회의로 규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거나, 혹은 회의의 주제에 관련한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꼼수로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 주에서는 전자통신장비를 사용한 회의 역시 공식적인 회의로 규정하고 있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회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의공개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의를 한다면, 회의 결과와 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미국 회의공개법의 원칙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참석자에 대해 벌금 이상의 처벌과 면직 조치를 통해 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민의 회의 감시가 민주주의의 보루이기 때문에, 회의공개를 강하게 관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 회의에 참관 신청을 할 경우 통역인을 두도록 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회의를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장애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은 수십 차례의 '국회 날치기'로 얼룩진 정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채 회의를 열거나, 국민의 관심을 피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구요.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방향 아닐까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그 결정과 집행 역시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민주적인 사회, 시민들에게 열려 있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법의 제정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오픈세미나 동영상 보러가기 ▼▽

https://www.facebook.com/opengirok/videos/2029615670386420/

미국회의공개법이야기_201804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