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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과 삼평리로 향한 ‘탈핵탈송전탑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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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과 삼평리로 향한 ‘탈핵탈송전탑 희망버스’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9- 10:14

ⓒ이연희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이연희 활동가가 작성한 활동후기입니다.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송전탑을 막아내자”에서 이제는 “송전탑을 뽑아내자”고 운동한다.

18일 토요일 아침 9시, 대한문 앞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밀양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메르스 사태 탓에 일정이 한 달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인승 대형버스가 꽉 들어찼다. 이번 ‘탈핵탈송전탑희망버스’는 행정대집행 1주기를 맞아 기획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 200회와 맞물려 기념 문화제 또한 함께 하게 되었다.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첫날인 18일에는 밀양으로 가 송전탑이 세워진 현장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청도 삼평리에 방문하여 문화제에 참석한다. 작년 6월, 밀양과 청도 삼평리 두 곳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으로부터 내가 살던 고향,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격렬하게 싸워왔다. 그럼에도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을 무참히 진압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싸움의 끝은 아니다.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송전탑을 막아내자”에서 이제는 “송전탑을 뽑아내자”고 운동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원, 철거참사유족, 대안학교 학생, 환경운동가 빛나는 연대의 가치 그런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연대의 마음으로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 밀양에서 할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여 손님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내려가는 동안 같은 버스를 탄 사람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이제와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가는데, 밀양에 아주 여러 번 가본 사람들이 많았다. 밀양싸움이 빛나는 것은 아무래도 연대의 가치를 크게 일깨워준 사례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희망버스에도 민주노총, 기륭, 스타케미칼, 콜트콜텍 노동조합원, 용산철거민참사유족을 비롯, 수녀, 대안학교 학생들, 대학원생, 환경운동가 등 각양각색의 구성원들이 함께했다. 밀양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린 우리를 밀양 할매할배들이 환한 표정으로 맞아주셨다. 곧이어 흥겨운 풍물패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부산에서 올라온 시민들과 함께 밀양의 송전탑 현장들을 돌아보았다. 행정대집행 이후로는 처음 밀양을 찾았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탈핵팀장은 “어르신들이 투쟁하던 바로 그 현장에 들어서있는 송전탑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다”며 씁쓸한 감회를 밝혔다. 텔레비전 뉴스로, 신문으로 보던 현장을 처음으로 찾은 나또한 마음이 안 좋았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서울시민으로, 온전한 소비자로서 나는 송전탑과 관계된 지역의 고통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51" align="alignnone" width="720"]ⓒ이연희 밀양에 세워진 765kV 초고압 송전탑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53"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52"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형형색색의 풍등이 하늘로 떠올랐다. 다시 한 번 기도한다. 더 이상 공권력 앞에 상처받고 눈물짓는 사람이 없기를, 송전탑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 200회 기념 문화제-

음악공연과 함께 765kV나 되는 어마어마한 초고압송전탑 건설 현장과 마을을 구경하고, 저녁쯔음 우리는 촛불문화제가 있는 밀양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밀양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잔치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밀양을 잊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찾아온 외지 손님들을 위해 돼지를 세 마리나 잡으셨다고 한다. 주민들이 직접 나눠주신 올갱이국, 부침개, 돼지고기 수육, 막걸리 등을 먹고 마시며 또한 화려하게 펼쳐진 문화공연들을 감상했다. 그곳에서 현재 절찬리 상영중인 영화<밀양아리랑>의 등장인물 영자아지매를 만났다. 영화에서도 다루어진 대로 경찰과의 대치 중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더니 아직도 치료중이라며 목발을 짚고 계셨다.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 멀리서 많이 와주셔서 기분이 참 좋다고 계속 밝은 미소를 보여주셨다. 문화제 마지막에는 송전탑 철거 염원을 담아 홍등을 띄웠다. 형형색색의 풍등이 하늘로 떠올랐다. 다시 한 번 기도한다. 더 이상 공권력 앞에 상처받고 눈물짓는 사람이 없기를, 송전탑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50"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밀양역 앞에서 진행된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 200회 기념 및 6.11 행정대집행 1주기 기억 문화제ⓒ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9"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서울에서 온 희망버스 삼십여명은 문화제를 본 후 오늘의 잠자리가 될 밀양 평밭마을로 향했다. 차를 타고 산골로 굽이굽이 바람을 맞으며 오르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이었다. 별이 마치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았다. 서울에선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 고요한 산골의 적막.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세워진, 주위와 어울리지 않는 129번 송전탑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평밭마을의 한옥순 할매가 제공해주신 숙소는 이전에 식당이었는지 아직 간판도 채 떼어지지 않았다. 넓은 방이 많고 쾌적했다. 숙소를 제공해주신 밀양할매도 모시고 간단한 뒤풀이가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대접코자 재워두었다며 맛있는 제육볶음도 내오셨다. 우리들은 버스에서의 짧았던 자기소개로는 불충분했던 터라, 다시 인사를 나누며 오늘 밀양을 방문하여 느낀 소회들을 나누었다. 진정 음악을 즐기는 듯 했던 하자 작업장 학교 학생들의 싱그러운 연주도 인상적이었다. 다음날 아침, 전날 밤 할매는 아침 식사할 것을 준비하셨다며 꼭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할 것을 당부하셨다.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소고기국밥과 맛깔난 나물로 든든한 아침을 먹고 우리는 평밭마을의 사랑방 앞에 모였다. 사랑방은 원래 주민들이 쓰던 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자, 지방단체와 젊은 청년들이 힘을 모아 세운 것이라는 사연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할매들께 이다음 또 뵐 것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밤에 별을 보며 굽이굽이 올라온 마을을 또 굽이굽이 돌아내려와 청도 삼평리로 향했다. 청도 삼평리 - 삼평리에 평화를!! 청도 삼평리 역시 작년 밀양과 비슷한 시기 행정대집행을 통해 345kV 송전탑이 건설된 곳이다. 밀양에 비해선 다소 생경하게 느껴졌지만 이 곳 역시 2009년부터 오랜 시간 송전탑을 둘러싼 투쟁을 이어온 곳이었다. 청도군에는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선로에서 갈라진 345kV 송전탑 40기가 세워져있는데, 그 중 3기가 이 날 방문한 삼평1리의 마을과 농토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삼평리 투쟁을 이끌고 계신 선생님이 송전탑이 세워진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아름다운 저수지와 여름철 푸릇푸릇한 논밭을 지난 곳에 철탑이 세워져있었다. 작년 7월 21일, 주민동의도 없이 새벽시간에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기습적으로 강행된 송전탑 공사.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작년 송전탑 건설 이후의 투쟁 과정에서 총 2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한전은 송전탑을 막기 위해 투쟁해 온 청도 삼평리 주민과 연대시민들에 대해 약 2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겠다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민사)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장하나, 홍의락 등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한 3천명 이상의 탄원이 있기도 했다. 송전탑 건설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국가폭력에 주민들은 끝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어려운 와중에 이곳 삼평리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대집행 1주기 문화제를 열고 연대자들을 맞고 있었다. 다함께 어울려 비빔밥으로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는 고장의 특산품이라는 복숭아를 대접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신나는 대동놀이를 진행했다. 땀 흘리며 논 다음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길지 않은 삼평리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46" align="alignnone" width="720"]ⓒ이연희 청도 삼평리에 세워진 345kV 고압송전탑ⓒ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8"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영화 <삼평리전투>의 한장면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7" align="alignnone" width="960"]ⓒ이연희 ⓒ이연희[/caption]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 무심코 지나쳤던 송전탑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1박2일 동안 밀양과 삼평리 두 곳의 현장을 방문했던 일정.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긴장이 풀리며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지역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내가 목도한 바, 지역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오랜 기간 투쟁할 수 있던 힘은 흥겨움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그들은 웃고 즐길 줄을 알았다. 그것이 그들을 강하다고 느끼게 했다. 꺾이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지역주민들의 모습에서 연대의 가치를, 희망을 느꼈다. 한동안 눈을 감았다 또 깸을 반복하며 멀리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송전탑들이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무심코 지나치던 그것들이 렌즈에 불편하게 잡히기 시작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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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기자회견

비리, 부실덩어리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한다

 

2015년 10월 29일 (목) 09:3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29일 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신고리3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신고리3호기는 그 동안 부품비리와 부실공사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소입니다. 2013년 제어케이블 위조 등 부품비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질소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싸운 밀양의 아픔도 바로 신고리3호기 건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게다가 신고리3호기가 가동되면 고리는 무려 7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핵발전소는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을뿐더러 채굴에서부터 건설, 송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건설과정에서부터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신고리3호기의 운영을 허가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앞서, 신고리3호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운영 허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승인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09시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2015년 10월 29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팀장 (02-702-4979/010-8942-8653)

 

목, 2015/10/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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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오늘(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찬성, 1명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온 나라를 사고의 위험으로 뒤 덮을 결정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에서 25번째로 가동되는 핵발전소이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사태를 낳아 2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핵발전소이기도 하다. 또한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이 연기됐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어 리콜조치까지 취해졌다. 이런 문제들 속에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신규모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출계약에서 제시한 실증을 하기 위해 가동을 서둘렀다. 전기가 남아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미검증된 핵발전소의 가동을 서둘러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서, 이제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핵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7개)가 가장 밀집한 단지가 되었다.

 

주민의 희생과 비리, 안전불감증과 미검증 속에 승인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은 핵발전소를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공화국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국민을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잘못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의 증설을 멈추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2015.10.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email protected] / 010-3210-0988)

목, 2015/10/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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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6/01/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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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현대제철소

현대제철소, 당진화력발전소, 에코파워까지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박은 활동가는 자기 지역의 산적한 환경문제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이끌어낼까? 현장에 발 딛고 선 환경 활동가의 모습이 늘 궁금했다. 당진 현대제철소 앞에서 만난 유종준 사무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 수련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황금 같은 봄날 주말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곳도 아닌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발전소와 제철소를 방문한 회원들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일까? 기후여정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이어진 그의 설명은 아이들 눈높이에 알맞게 쉬웠으며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4" align="aligncenter" width="640"]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대제철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현대제철소가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대제철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현대제철소가 보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공장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예요. 우리가 굳이 당진에서 제철소와 화력발전소를 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이기 때문이예요. 당진에는 공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 현대제철을 온 이유는 현대제철이라는 공장이 용광로를 사용해요. 철광석과 석탄을 들여다가 쇳물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전국에서 포항, 광양, 당진 세 곳 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도 제철소가 많은데 고압전기를 이용해서 제철을 생산하는 공장이지요. 여기는 전기로와 용광로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고철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 곳은 품질이 좀 낮겠지요? 고철로는 철근이나 건축자재를 만드는 것이고요. 철광석을 석탄으로 때서 쇳물을 만드는 공장은 고품질의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자동차 강판 같은 것을 만드는 거지요. 따라서 아주 많은 석탄을 사용해요. 보통 한 달에 약 35만 톤의 석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잖아요? 근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그런 물질이 바로 석탄이예요.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대제철소가 여기 들어서게 된 내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는 원래 97년도에 부도 난 회사 한보철강 당진공장이었어요. 당시에는 전기로를 사용해서 고철을 녹이던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인천제철이 인수하면서 이름을 현대제철로 바꿨고요. 여기서는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하는데 그런 고로를 이용해서 쇳물을 녹이는 그런 공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현재 350만 톤급 고로(용광로) 세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85" align="aligncenter" width="640"]석탄을 때서 철강을 생산하는 당진 현대제철소 전경 Ⓒ환경운동연합 석탄을 때서 철강을 생산하는 당진 현대제철소 전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초기에는 사고가 많았어요. 산재사고도 많았고 오염물질 배출사고도 많았어요. 산재사고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특히 협력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됐지요. 몇 년 전에는 하루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코크스공정이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석탄을 굽는거예요. 반재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가스가 유출되면서 노동자 여덟 명이 중독되고 그 중 한 분은 돌아가시는 사고도 났어요. 그 후에도 코크스공정이나 다른 공정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가스가 유출되면서 마을주변에 대기오염물질과 철가루, 쇳가루 이런 것이 떨어져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역시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일대가 다 바다였다고 한다. 한보철강이 있을 때만해도 그리 크지 않은 시설이었고 공단도 규모가 작았다고 한다. 현대제철이 인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증설을 해서 오늘의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고로가 3기 가동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4,5기까지 증설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석탄이었다. 석탄을 때서 쇳물을 녹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증축이었다. 제철소 주변으로 필요한 만큼씩 공장을 넓히면서 주변 마을을 하나하나 사들였다. 결국 가곡1리 마을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마을과 공장 사이의 완충지대는커녕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곡1리는 공장 안의 외로운 섬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하우스철가루 하우스 먼지를 자석에 대자 모두 자석에 들러붙는 철가루들.Ⓒ주민대책위 영상 캡쳐[/caption]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철가루와 오염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잎채소에 내려앉은 시커먼 먼지는 그냥 먼지가 아니었다. 자석을 갖다 대면 시커멓게 철가루가 달라붙었다.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에게 제철소는 큰 재앙과도 같았다. 지역주민은 청정지역이었던 이곳에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사람 살 곳이 못되는 지옥으로 변했다고 했다. 현대제철과 당진시청은 마을에 날아온 철가루는 제철소와 무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발뺌하고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홀로 남은 가곡1리 주민들은 이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소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한 달에 35만 톤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석탄이 결국 온실가스가 되어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작용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주범 중 하나는 석탄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같은 기업들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제철이 들어서고부터 소음공해나 악취,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공장의 오폐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환경파괴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제철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많이 돌리고 지역에 대한 투자라든가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환경연합에서는 현대제철에 환경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제철산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활동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피해지역을 둘러보니 석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번 가보고 자료집도 봤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와 닿지는 않았었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유종준 국장은 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8"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화력발전소 멀리부터 1호기. 가까이 있는 것이 아직 가동전인 9,10호기이다. Ⓒ환경운동연합 당진화력발전소 멀리부터 1호기. 가까이 있는 것이 아직 가동전인 9,10호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당진화력입니다. 멀리 있는 쪽부터 1호기, 2호기, 3호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9호기, 10호기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1호기부터 8호기 까지는 50만kw 짜리고요. 현재 건설 중인 9호기,10호기는 백만kw 짜리예요. 다 합치면 총 600만 kw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50만kw급 발전소가 하루에 사용하는 석탄이 약 4천 톤입니다. 총 8개가 돌아가니까 하루 약 32,000톤을 쓰겠지요? 백만kw 두 개가 더 돌아가면 약 48,000톤을 쓰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당진에코파워라고 동부화력 발전소가 또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가동된다면 아마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 밀집지역이 될 것 같아요.” 유종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12.24%로 우리나라 국가평균인 2.70%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남도에 대한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도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특히 많은 도시이다. 지식경제부의 2012년 국가전력소비지도 발표결과를 보면 당진시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국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현대 제철과 동부제철을 비롯한 전기로 제철소의 가동으로 추정해볼 수있다. “오른쪽에 큰 건물 창고 같은 거 보이시지요? 저것이 석탄창고예요. 원래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야적해 있어요. 지금도 건물 건너편에 가면 다 야적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석탄이 바람에 다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면서 마을로 다 떨어져요. 석탄은 다 가루로 되어 있어요. 조개탄을 때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더 미세하게 미분화하여 보일러 내에 뿌려서 불을 붙여요. [caption id="attachment_157990" align="aligncenter" width="640"]밀폐형 석탄창고 너머로 야적장이 있다.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준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밀폐형 석탄창고 너머로 야적장이 있다.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준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그림에 보면 물 같은 것을 뿌리잖아요. 먼지 날리지 말라고 뿌리는데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표면경화제라고 해서 마르지 않게 하는 성분을 넣어서 뿌리는데 그래도 날려요. 저탄장을 밀폐형으로 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예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밀폐형 창고는 9,10호기용 이예요.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그대로 야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밀폐형 건설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 야적이라서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의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 피해상황은 어떤지 궁금했다. “저는 처음에 발전소를 봤을 때 산뜻하게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고급 아파트인줄 알았어요. 근데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더라구요. 1999년 발전소가 가동한 이후 석문면 교로리에서만 지금까지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 13명이 돌아가셨고요. 한명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이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이럽니다. ‘인과관계를 밝혀라,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암환자 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 폐렴, 피부염, 심전도, 중금속 오염 등에서 건강이상을 보이고 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력발전소 주변 송전선 Ⓒ환경운동연합 화력발전소 주변 송전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기업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인데 그들 말대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에 막 빌딩이 들어설 줄 알았거든요. 번화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이렇게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게 절대 아니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유종준국장은 화력발전소들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의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개선 명령과 조업정지 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당진화력의 추가증설도 허가를 얻어 10호기까지 건설되었고 동부화력 1,2호기도 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해 반대했으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전기허가도 진행됐다. 현대제철도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고로건설도 추진했다. 국가가 나서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선다는 왜목마을은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요. 지형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걸어 다니고 관광하는 곳이거든요.” 왜목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볕을 즐기며 모래사장을 걷는 이들도 있었고 건설예정지 쪽으로 걸어갔다가 돌아 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92"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설 예정지인 왜목항 Ⓒ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설 예정지인 왜목항 Ⓒ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화력발전소를 가려주는 저 산이 석문산이예요. 그런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되면 제대로 가리지를 못해요. 굴뚝높이가 150m 정도 되는데 석문산 높이가 79m 밖에 안돼요. 마을에서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데도 아니고 관광지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찾는 곳인데 저기에 만약 발전소가 실제로 건설되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있지 않나 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코파워는 50만kw급 발전소 2 기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당진, 보령, 태안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당진은 에코파워 2 기가 더 건설되는 거예요.  아마 다 건설되면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발전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지를 망치면서까지 무리하게 발전소를 건설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과 바다를 매립하게 될텐데요. 매립허가도 이미 났어요. 환경영향평가도 재작년에 다 끝났어요. 당진화력도 그렇고 동부화력도 그렇고 만약 건설이 되면 기상이 악화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발전소 측에서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발전소 가동을 줄여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하나마나 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발전소 쪽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환경부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얘기를 듣다보니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석탄임에 분명하지만 진짜 주범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고 환경파괴와 온실가스의 원인물질이 다량 방출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 주는 정부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 아닐까? 그는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교란을 가장 걱정된다고 했다. “다른 폐기물은 바다로 안 나가지만 온배수가 나가요. 온배수가 나가게 되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바닷물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생태계가 크게 바뀌지요. 실제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주변을 보면 바다 밑바닥에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장이 황폐화됐어요. 당진 같은 경우 옛날엔 황금어장이었어요. 리아스식 해안이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은 고기들의 산란장으로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황금어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간척이 많이 됐어요. 방조제로 막혔고요. 당진화력, 현대제철, 그리고 석문공단 같은 것들로 해서 바다가 다 막힌 거예요.  어장이 황폐화 되는건 시간문제겠지요. 지금은 당진에서 어업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석탄화력으로 인해 자연이 황폐하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 유종준 국장은 진실로 안타까워했다.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동하는 석탄화력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자연생태계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높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높냐 하면 사실 가정에선 별로 안 써요. OECD국가의 절반 밖에 전기를 안 쓰거든요. 그럼 전기를 다 어디에서 쓰느냐, 기업체에서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싼 값에 쓰다보니까 전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체 할 것도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지요. 싸니까요. 당진도 전기의 93%를 사업체에서 써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7%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나 송전선을 건설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주변 자연환경, 해양 생물이 떠안는 것입니다.” s당진화력발전소앞 퍼포먼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종준국장의 안내와 명쾌한 설명 덕분에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주민피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는 활동가의 모습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에게서 거대기업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끈기와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장에 깊이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의식과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된 것은 덤으로 얻은 수확이었다.
화, 2016/03/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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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황사.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기후변화를 막자고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써야한다 하면서 베란다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화, 2016/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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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어 릴레이로 밀양을 방문했는데, 청주충북환경연 사무처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진 못하고 김경중 처장님, 최영미 부장님, 간디학교 인턴 김혜린 학생 총 세 명이 1박 2일로 짧게나마 방문했습니다.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골안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평화로웠을 이 마을은 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같이 싸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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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안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입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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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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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골안마을, 밀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 2014/04/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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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분쟁지역을 답사하면서 피해주민과 뭇 생명들의 아픔을 몸으로 체험하며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법적 쟁점까지 함께 살펴...
화, 2016/05/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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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외부 세력을 말하는가?

밀양, 그리고 성주

 

김우창 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


2014년 1월 25일. 2차 희망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갔다. 그때는 이미 밀양 송전탑 공사를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할매‧할배는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밀양에서도 소수였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연대자들이 희망 버스에 올랐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과 중앙 정부는 희망 버스를 타고 밀양에 내려가는 우리들을 정부,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사이에서 진행되는 협의와 합의를 방해하고 훼방을 놓는 '외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밀양에 지어지는 송전탑 공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외부 세력들이 밀양의 순박한 노인들을 회유하여 반대 집회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2014년 4월 5일. 127번 송전탑이 들어설 부지에 송전탑 대신 꽃과 나무를 심기 위한 '꽃보다 할매 :127 꽃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밀양을 찾았다. 마을 입구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굵은 밧줄들이 쳐 있었고 송전탑 반대 주민이 마을에 들어가려는 차와 사람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내가 그곳에서 처음 들었던 말은 반가운 인사말이 아닌 "어디서 왔소? 직장이나 소속된 곳이 어디요? 경찰이나 한전 직원 아니죠?"라는 차갑고 무뚝뚝한 질문 세례였다. 시커먼 등산복을 입고 서울에서 혼자 내려간 나는 밀양 주민들에겐 의심과 의혹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한전 직원과 경찰은 사복을 입고 등산객이나 연대자인 것처럼 속인 뒤 농성장의 상황이나 농성장에 나와 있는 반대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수를 세기 위해 종종 온다는 것이었다.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외부 세력은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연대자'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송전탑 공사를 불도저식으로 강행하려는 '경찰과 한전'이었던 것이다. 연대자. 어색하고 낯선 단어였지만 주민들과 나를 가깝게 만들어준 단어이자 내게 부여된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연대자와 그들의 외부 세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014년 6월 11일. 6월 11일에 예정된 행정 대집행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세워놓은 101,115,127,129번 농성장 근처에 전날인 10일 오전부터 2000여명의 경찰이 농성장으로 이어진 마을의 모든 길을 막았다. 연대자들만이 아니라 마을에 사는 주민들도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마을 주민임을 입증한 후에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전남도청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광주로 진입하는 모든 길과 언로를 차단한, 책에서 보던 1980년의 광주가 떠오를 정도였다. 밀양 할매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온 연대자들은 모든 길을 차단한 경찰에 의해 오도가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밤이 되고 그들이 택한 것은 경찰의 삼엄한 경계가 미치지 않는 험하고 어두운 산길이었다. 전쟁을 앞 둔 그날 밤, 하늘에선 부슬부슬 비가 내려 한층 을씨년스러웠다. 새벽 3시가 넘을 무렵 산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경찰과 한전이 급습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비와 땀으로 온 몸이 젖은 연대자들이었다.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행정 대집행을 막기 위해 궂은 날씨임에도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한 채 3~4시간 동안 산을 기어 올라왔다. 이런 연대자들이 밀양 주민들을 현혹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외부 세력인가?

 

같은 날 밤, 경찰의 제지에 농성장에 닿지 못한 또 다른 '외부 세력들'이 있었다. 농성장에 자주 방문해 할머니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던 수녀님들 또한 발이 묶였다. 경찰은 수녀님들의 방문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대여섯의 수녀님들은 마을 주민의 작은 차 트렁크에 몸을 웅크린 채 경찰의 눈을 피하고서야 겨우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땀범벅이 되고 풀과 나무에 찔리고 쓸려 상처가 나고, 좁은 트렁크에 몸을 구겨서라도 할매들의 손을 잡겠다는 이들이 과연 외부 세력이란 말인가? 우리들은 외부 세력이 아니라, 연대자다.

 

'우리가 밀양이다', '전기는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서울에, 도시에 사는 내가 쓰는 전기는 주로 노인들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 생산되어 송전탑을 타고 우리 집까지 이동한다. 거대한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강제로 이주해야했던 사람들, 핵‧화력 발전소 근처에서 살면서 암이나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 제대로 된 절차도 보상도 없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긴 사람들, 전자파에 의해 병에 걸린 사람들….

 

정부와 한전은 발전소와 송전탑 공사는 그 지역만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호히 말해야 한다. 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우리가 쓰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삶이 송두리째 밟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밀양'이라고 믿는, '더 이상 전기가 할매의 눈물을 타고 흘러서는 안 된다'고 믿는 수많은 연대자들은 자신이 결코 외부 세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은 절대 외부 세력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물을 차례다. 왜 당신은 우리를 외부 세력이라고 부르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외부 세력 프레임을 쏟아내는가?

 

국책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국가의 방식은 언제나 같다. 군부 정권이든 민주화 이후 선거로 집권한 민주 세력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힘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외부 세력이라고 낙인찍는다. 즉, 국가는 지역 주민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외부 세력‧종북몰이라는 대처 방식을 끊임없이 재생산했다. 또한 언론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무책임하게 내질렀다. 밀양의 '통진당(통합진보당) 구덩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밀양에서만이 아니다. 강정에서도, 세월호에서도, 그리고 현재 사드배치 결정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북 성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시아에 미칠 영향, 미-일-남한과 중-러-북한 사이에 생겨날 새로운 냉전과 끝없는 군비 경쟁을 생각해본다면 사드 문제는 결코 성주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결국 답은 '연대의 힘'을 믿는 것이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희생만이 강제로 지워진 성주 군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성주 군민 역시 외부 세력론에 휘둘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물론 성주는 현재 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사드가 '성주만이 아니라 한반도 어디에도 안 된다'라고 천명한 것은 님비(NIMBY : 내 지역엔 안 된다)를 극복하고 니아비(NIABY :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안 된다)로 나아간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 성주군청에 밀양의 주민들이 연대 방문을 갔다. 무대에 선 밀양 주민들은 "우리도 지난 10년간 연대의 힘으로 버텼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연대의 힘으로 앞으로는 성주를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이란 뜻을 갖고 있다. 연대를 말하는 자와 외부 세력을 말하는 자,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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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8/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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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사진을 누르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에너지 상식 | 내가 쓰는 가전제품, 똑똑하게...
수, 2016/10/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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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정권이 바뀌면 송전탑도 없어지고 거리에 나설 일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가슴 졸이는 시간이 올 줄은 몰랐죠.”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AhhPooZCdY[/embedyt]

수, 2017/10/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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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대법원 문건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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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신한울~신가평 HVDC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해야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화해야

최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 안인 및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021년 12월까지 총 220km 길이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울진~신경기 hvdc 송전선로 개념도ⓒ이투뉴스[/caption]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 대역은 크게 동부구간(울진, 봉화,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과 서부구간(횡성, 홍천, 양평, 가평)으로 예정돼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5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타당성, 주민갈등, 전력망 안전성 등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변화된 전력계획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동해안~수도권 HVDC(4GW 용량 2개 노선) 선로의 필요성 중 하나였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용량 2.8GW) 건설이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빠졌음에도 사업내용은 아무 변경이 없다. 발전소가 취소된 만큼 송전선로 계획이 최소한 축소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기존 선로를 이용하기로 돼 있던 삼척포스파워, 강릉안인 화력발전소가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에 포함된 까닭도 이해할 수 없다. 총 4GW인 삼척, 강릉 신규석탄 발전소가 이 선로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 신한울 3,4호기 취소 전에는 송전대책도 없이 건설허가부터 내준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HVDC 송전선로의 기술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많다. 기존 765kV, 345kV 등 교류(AC) 초고압송전선로의 대안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초고압 직류(DC) 방식의 HVDC 선로가 추진되고 있다. 전자파 문제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HVDC 선로 역시 75m 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 교류 송전선로를 운영 중이고, 장거리 HVDC선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현실에서 HVDC가 고장이 잦고, 교류망과 직류망을 섞어 사용할 경우 대정전 발생위험 증가 등 기술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없이 건설부터 서둘러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는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석탄과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장거리 송전하는 전력생산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과거방식의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는 사이 국회 김성환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4GW용량이 접속 대기 중이며, 이중 한전이 계통보강을 못해 대기 중인 용량도 5.6GW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장거리 HVDC 선로 확충이 아니라, 지역 내 송변전 인프라 확충이다.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를 세우는 것은 전력공급의 비용도 증가시킨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은 8~1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막대한 송전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부담 책임은 발전회사들이 지고 있지 않다. 결국 늘어나는 송전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어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전과 석탄발전을 위한 대규모 송전을 위해 도입한 HVDC 사업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기술안정성 검증안된 상태에서 한전을 위한 사업거리만 챙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실제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은 등한시 한 채 자기 먹거리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전력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은 전력자립도가 현재 2% 수준이지만, 20%로 늘리기 위해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 등 1GW 태양광을 확대하는 '태양의 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역시 2030 에너지비전을 통해 20% 전력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을 서울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송변전사업은 지역에너지전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과 경기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역 내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해야 한다. 지역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보내는데 의존하는 전력공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HVDC 선로에 대해 지역은 이미 기존 765kV 선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다시 이 지역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희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분산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길이다. 거대한 사회적 갈등 예상은 물론 필요성, 경제성, 기술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문제 투성이 동해안~수도권 HVDC 500kV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2018112

환경운동연합 / 경기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금, 2018/1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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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동해안(신한울)∼신가평 간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주목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여전한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심의 송변전 정책을 중심 주제로 하였다. *HVDC:(초)고압 직류송전. 기존 송전선로는 대부분 AC(교류) 방식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용량 비중의 전환·감축에도 기저설비의 계획과 진행은 아랑곳없는 상황”이라며 “8차 장기 송변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꼭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HVDC,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적합한 방식 아냐
[caption id="attachment_195942"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먼저 HVDC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운남성 등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의 전력을 광저우로 송전하는데, 기존 AC선로가 HVDC에 간섭하는 사고가 빈번해서 AC를 다 끊어버려야 했다.”며 “스위치 동작 이상으로 연속적인 전류 실패(commutation failure)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교수는 HVDC는 400km 이상의 장거리 송전에는 경제성이 있지만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에너지 밀집지역에서 기존 AC 선로 고장이 DC 제어기에 영향을 미쳐 광역정전 발생 우려가 크며, 발전단지 인근에서는 발전기 축진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HVDC 방식이 현재로서 적합한 방식이 아님을 역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영환[/caption] 전 교수는 또 “해법은 현재 건설 계획 중인 발전기를 다 빼거나, 그럴 수 없으면 AC 방식으로 송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HVDC 송전 계획이 수립된 이유가 밀양에서 확인했듯 많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AC 송전탑 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대규모 송변전 계획 자체가 난망한 것임을 피력했다. 오히려 “한 단지에 발전기가 너무 많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발표를 갈무리했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594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분산형 전원이 고려되지 않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신한울 1·2호기, 강릉 화력발전소, 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HVDC 송전선에 실어서 수도권으로 가져오려는 이번 계획이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선례를 돌아보면 환경파괴, 건강피해, 농사피해를 비롯해 토지 강제수용이나 지가 하락 등 지역이 이익을 얻는 것은 없는데 희생을 강요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송전설비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안 부장은 “이대로 가면 동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송전제약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을 주민들에게 또 강요하는 제2의 밀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애초에 발전-송전계획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뢰하기 힘든 한전의 지그재그 계획
“울진-가평 간 HVDC 계획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며 입을 연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전은 지금까지 지그재그로 발전-송전계획을 진행해왔다. 더이상 그들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에 따라 송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송전 용량이 남으니 발전소를 더 건설하자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신한울 1·2호기 원전의 경우에는 기존 765kV(AC) 송전선으로 수용 가능하고 3·4호기가 21년도 완공되면 새로운 송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입장이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지금, 삼척이나 강릉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라면 울진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개통된 용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야
[caption id="attachment_195941"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전 정권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탓에 전국 곳곳에서 민자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미 착공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다 송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며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
허상록 LH에너지 대표이사와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도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언처럼 각 지역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력원을 갖추면 대규모 송전계획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이번 세미나는 HVDC 송전선로 사업 자체의 기술적 한계나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계획이 불러일으키는 주민갈등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 중에도 지적되었듯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전력 공급 방식도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발제 1 발제 2
금, 2018/1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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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새벽, 높이 60미터의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에 해고된 강병재 씨(52)다. 강 씨는 현재 석 달 째 대우조선의 크레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땅 위의 동료들에게 매일 같이 소리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 봅시다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지난 2009년 해고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강병재 씨.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 강병재씨가 고공농성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크레인.

위험한 산업 현장 속 위험한 하청 노동자, 사고는 하청 비정규직의 몫

취재진이 거제에 머물던 지난 6월 중순. 15미터 맨홀 아래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동료들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지상 15미터에 높이에 설치된 맨홀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이 청테이프로 붙여놨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다친 이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근로자의 76%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내 표지판 하나 없이 청테이프로 덮인 지상 15미터 맨홀 구멍 위에서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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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위험한 노동은 대부분 하청노동자의 몫이다.

복직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하청노동자의 삶

지난 6월 15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인 EG테크의 하청노동자 였던 고 양우권 씨의 장례가 치뤄졌다. 고인은201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 싸움을 거쳐 지난 해 복직됐지만 계속되는 노조 탈퇴 요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 되자 결국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차라리 다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병재 씨가 크레인 위로 올라간지 90일이 흘렀다.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선택한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연출 : 임유철
글, 구성 : 김근라
취재작가 : 이우리

월, 2015/07/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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