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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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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7:08

오픈넷-포스터OK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스파이웨어를 구매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 유출로 드러난 국정원의 해킹식 감시·감청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문제와 해결 방안,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소개, RCS의 민간인 사찰 악용사례, 이에 대한 외국(유럽연합)의 대응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정원이 배포한 스파이웨어에 감염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은 국정원이나 해킹팀이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백신 프로그램의 베타버전을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합니다.

 

  • 일시: 2015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이종걸

 

순서

  • 개회사 및 전체 진행: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축사: 안철수 의원

[제1 세션] 국가기관의 해킹툴 사용의 위법성과 해결 방안

  • 좌장: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정원의 RCS 사찰과 불법성 검토
  •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외국 감청감시의 한계 및 감청감시 입법 제안
  • 토론 1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 2 – 신경민 의원: 국정원의 국민 해킹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

[제2 세션] 오픈 백신 프로그램 베타버전 발표

  • 취지 설명 및 향후 계획: 남희섭((사)오픈넷 이사)
  • RCS 작동원리 및 오픈 백신 프로그램 내용 소개: 오픈 백신 개발자

[제3 세션] 이탈리아 해킹팀의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민간인 사찰 해외 사례 및 국제사회의 대응

  • 해킹 툴을 이용한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및 국제시민사회의 대응: Nate Cardozo 전자개척자재단(EFF)
  • 해킹팀 스파이웨어 분석 결과 및 해외 민간인 사찰 사례: Bill Marczak 시티즌랩(Citizen Lab)
  • 외국의 대응: 이탈리아 의원 또는 유럽의회 의원 (섭외 중)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제3세션은 참여자 섭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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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래를 결정하는 2017년 정기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정기총회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사업계획 및 예결산, 이사회 또는 참석 정회원 1/5 이사의 찬성으로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2년간 한국지부를 이끌어갈 임원(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을 선출합니다.

2016 정기총회 바로가기

  • 일시: 2017년 3월 11일(토) 오전 11시 (폐회 후 20시까지 운영회원 프로그램 진행 예정)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소재)
  • 오시는 길:

2017년 임원선거 안내 바로가기

2017년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운영회원이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기총회 FAQ

1. 정기총회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 다루어질 안건과 운영회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2.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회원은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된 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입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3. 연회비는 무엇인가요? 정기후원금과는 다른 건가요?
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이 정기후원금이라면, 연회비는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합니다.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운영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2017년 연회비는 15,000원이며, 2018년 연회비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4. 정기총회에 안건 제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운영회원이라면 누구나 지부의 정책, 운영, 회원 등에 관련된 안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정 양식에 안건 내용, 제안 배경 등을 기재하여 기한 내 [email protected]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제출된 안건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기총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며,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5. ICM(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국제대의원총회가 무엇인가요?
국제대의원총회(ICM)은 국제앰네스티의 최종의사결정 기구입니다. 2년에 한번씩 모든 지부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앰네스티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7~10일 동안 진행되며 약 500여명의 각 지부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6. 한국지부 정관이란 무엇인가요?
정관은 지부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입니다. 정관에는 한국지부의 설립 목적, 구성, 활동 및 사업 등 법률이 정한 필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총회에 참여한 의결권을 가진 운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 2017/0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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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 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에 의거하여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7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페이스북이 올려졌습니다.


3. 해당 게시물 인지 즉시 당규 제8장 제34조에 의거하여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및 경고 처분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경고 조치를 위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4. 당규 제8장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를 합니다.


5. 선관위의 당 경고조치 이후에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을 시에는 당규에 따라 후보자격 박탈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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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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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투표안내



투표안내

1. 인터넷투표 (http://vote.laborparty.kr)

인터넷투표기간 : 2017년 1월 16일 월요일~1월 20일 금요일 18

2. 현장투표

기간 : 2016년 1월 16일 월요일 ~ 1월 20일 금요일(09:00~18:0)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T. 02-786-6655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메일 [email protected]



* 단,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1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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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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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보물 수정공지-서울시당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2번 정경진 인사말& 투표기간 안내-


* 110일 당원들에게 발송된 선관위 공보물의 내용 중


1) 3페이지 부위원장 여성명부 기호2번 정경진 후보의 인사

2) 4페이지 투표기한이

잘못 인쇄 되어 수정공지 합니다.


* 수정내용

1) 원문) 지역과 부문을 교차하겠습니다. 노동당의 이야기로 대중을 설득하는 노동당의 정치인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정치의 가능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정) 5년간 당협위원장 경험으로, '다른 서울'이 지역에서 대중을 만나는 지역화를 통해, 노동당을 대안정당으로, 안정적 당협조직들로 만들겠습니다.


2) 원문) 인터넷투표 2016116일 월요일 ~120일 금요일 18

-> 수정)인터넷투표 2017116일 월요일 ~120일 금요일 18

원문) 현장투표 2016116일 월요일~2016120일 금요일 (09:00~18:00)

->수정) 현장투표 2017년 1월 16일 월요일~1월 20일 금요일 (09:00~18:00)


당원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7년 1월 15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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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1/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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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이** 당원과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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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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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기호1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에 대한 주의조치



1.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1호 기번 김상철 위원장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당규 제8장 제33조 6호에 의거하여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2017년 1월 16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후보 공동선거운동본부장 이** 당원의 명의로 페이스북 노동당 그룹에 올려졌으며, 해당 게시물은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로 이미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3. 해당 게시물은 직접적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글의 내용과 사진으로 지난 1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사항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조치의 엄중함을 무시한 결과로 판단하여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6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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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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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1일차 투표율


* 1161842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16.5%(193/1,171)


1권역 16.5%(77/466)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15.1%(38/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17.0%(75/440)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6.5%(2/31)

강남구 21.4%(12/56)

강북구 14.8%(4/27)

성북구 17.1%(14/82)

관악구 18.2%(14/77)

노원구 1.7%(1/59)

동대문구 31.8%(14/44)

서대문구 21.2%(11/52)

동작구 11.8%(6/51)

마포구 16.9%(24/142)

은평구 17.1%(14/82)

성동구 6.7%(2/30)

광진구 4.2%(1/24)

종로구 14.0%(6/43)

용산구 18.2%(4/22)

중구 11.8%(2/17)

금천구 0.0%(0/17)

구로구 27.1%(16/59)

강서구 21.4%(9/42)

영등포구 13.1%(8/61)

서울시당직속 28.6(4/14)

양천구 10.8%(4/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2.0%(8/25)

중랑구 16.7%(3/18)

서초구 14.3%(5/35)

전체 16.5%(193/1,171)


2017116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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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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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공유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마포당협 위원장 후보 나** 페이스북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나**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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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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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



투표기간 동안 SNS를 통해 올려진 게시물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례의 확산 방지 조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


1. 투표기간 동안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개인 SNS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후보자나 선본관계자는 SNS상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내용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SNS상 노동당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과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노동당 사람들, 각종 당협 그룹등) 그룹에는 일상이나 개인활동에 대한 것도 올릴 수 없다.


3. 후보자나 선본관계자가 아닌 당원의 경우, 개인 sns등에 선본게시물, 지지글의 경우 선본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4. 단, 후보자와 선본에 관계없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sns상의 공식그룹(페이스북 노동당등), 혹은 공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룹에는 선거운동 관련, 후보자에 대한 일상활동등을 쓰지 못하며, 후보자의 일상적인 내용도 퍼오질 못한다.

(일반 당원 글의 경우, 발견 즉시, 삭제하고, 삭제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에서 당원들에게 이유를 통보한다. 그리고, 이후 반복될 경우 주의 조치 및 경고등에 들어간다.)


5. 그 외 선본관계자의 범위는 후보자, 선본장, 선관위에서 부여받은 공용선본아이디로그인 정보를 아는 각 선본 소속 당원으로 정한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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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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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발전소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고, 정치발전소에도 관련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발전소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정치발전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들 중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의 승인을 얻은 단체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치발전소는 작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발전소의 활동과 관련된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진행 이후 사단법인 등록의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이후 계획하고 있었던 기부금지정단체 신청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 등록에 필요한 주무관청 확인과 서류 작업이 마무리 되어 서류접수 및 승인 신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법인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져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회원 여러분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발전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 2017/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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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은 아니나, 선본 공식 페이스북의 글에 댓글을 달아 후보 또는 선본을 언급한 사례로 선거운동 위반 조치 요청 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 http://seoullabor.tistory.com/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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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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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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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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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서울시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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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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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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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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