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p dir="ltr">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원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소득 상위10%의 소득집중도 역시, 한국은 2016년 기준 43.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p> <p dir="ltr"> </p> <p dir="ltr">부양의무자기준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소득·재산이 없는 빈곤층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주거용재산마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탈락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59%가 실제임차료 수준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비혼 청년 빈곤층의 경우 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공공부조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사실상 보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화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활 도모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의 평균 전월세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청년 빈곤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p> <p dir="ltr"><strong>▶︎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strong>▶︎ 보도자료 </strong><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9vv31zQg59wFvqSZ4tdpC1d0ckfucSBv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img alt="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YJV"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 style="border:none;" width="658" /></a></span></p></div>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img alt="86f2928c4ea0d137ec4ee7b2e6b0f71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86f2…; /></p> <h2>복지정책 확대에 써야 할 3,560억 원 재정절감 프로그램에 쏟아</h2> <h2>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축소시키기 위한 반복지 정책에 불과해</h2> <p> </p> <p>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사업비만 무려 3,560억 원에 달하는 ‘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높은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부조 등 저소득층을 위한 확장적 재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데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과 달리, 수급자를 촘촘히 관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국 공공부조의 문제는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p> <p> </p> <p>보건복지부의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투입되는 298억 원을 포함하여 구축비(3개년) 1,970억 원, 운영비(5개년) 1,590억 원을 들여 2022년 초부터 시스템을 완전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행복e음 시스템보다 규모가 큰 수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내세운 명목은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에 소득 및 서비스보장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복지 멤버십'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누군가 ‘복지 멤버십’을 신청한다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비스 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그동안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보 열람 범위를 대폭 넓혔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시키지 못했다.</p> <p> </p> <p>행복e음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의 결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2017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20만 명을 탈락시켰고, 이를 통해 무려 5,077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입을 빌려 자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수급 탈락자들을 ‘부정수급자'로 지칭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수급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편성한 금액은 1,685억 원뿐이다.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명분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결국 수급권 억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p> <p> </p> <p>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e음에 이미 1,048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을 포괄하는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신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정책과 전달체계에 맞게 재개선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제도를 통합 개편하고 취약한 한국의 복지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새로운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p> <p> </p> <p><strong>▶ 성명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1TalMpLEf4k2-a21aYzcuEjsVFtVxXE8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div class="xe_content"><h1>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h1>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399473038/in/dateposted/&quot; title="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rel="nofollow"><img alt="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3/33399473038_925b58d046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추모제에서 발언 중인 </span><font color="#3498db">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font><span style="color:rgb(52,152,219);">(사진 = 빈곤사회연대)</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223176192/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rel="nofollow"><img alt="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9/47223176192_9d52402ab0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rgb(52,152,219);">▲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추모제 참석자들</span><font color="#3498db"> </font><span style="color:rgb(52,152,219);">(사진 = 빈곤사회연대)</span></p> <p> </p> <p><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li>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란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시행 되었고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어 왔지만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중랑구에 살던 모녀가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빈곤층의 소득은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까다로운 선정기준들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며 빈곤문제해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i> <li>가난한 이들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들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정권 3년차에 접어들도록 폐지를 위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달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적 국가 로드맵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li> <li>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하여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계획과 실질적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2019년 2월28일(목) 오후 3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li> </ul><p> </p> <p><strong>▶ 추모제 개요</strong></p> <ul><li>일시: 2019.02.28(목) 오후 3시</li> <li>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li> <li>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li> <li>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li> <li>추모기도: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li> <li>발언 <ul><li>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스님</li> <li>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li> <li>김선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li> </ul></li> <li>추모공연: 이혜규 (민중가수)</li> <li>발언 <ul><li>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li> <li>신현석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li> <li>당사자발언 (홈리스행동)</li> </ul></li> <li>결의문 낭독</li> <li>행진: 광화문KT > 청와대</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Dg4xbwdEU4AApve5i1dg0Vn8Skw2yeo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hr /><p><strong>▶ 투쟁 결의문</strong></p> <h2 style="text-align:center;">송파 세 모녀와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추모하며 </h2> <h2 style="text-align:center;">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h2> <p> </p> <p>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다. 송파 세 모녀 죽음은 우리사회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처참한 현실과 빈곤을 방치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발이었다.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목이 아픈 환자 다리에 깁스를 채운’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 빈곤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망우동 모녀와 같이 가난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p> <p> </p> <p>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농성장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한국사회 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거급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건재하며 가난한 이들의 복지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2월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후퇴된 계획안을 발표했다.</p> <p> </p> <p>정부가 미온적인 대책만 일관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 깊고 짙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18년 6월, 통계청의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곤층의 소득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지만 2019년 생계급여는 2.09%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2018년 4/4분기 조사에서는 하위20%의 소득이 17.7% 하락한 반면, 상위20%의 소득은 10.4% 상승하며 빈부격차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빈곤층 소득하락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던 2018년 1/4분기 소득 하락의 두 배에 달하며 역대최악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p> <p> </p> <p>이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그동안의 땜질식 처방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등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p> <p> </p> <p><strong>-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strong></p> <p><strong>- 기초생활보장제도 비현실적 선정기준 즉각 개선하라!</strong></p> <p><strong>-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폭 인상하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18년 2월28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 참가자 일동</strong></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