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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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전국의 각 지부에서 창립4주년행사가 열렸습니다.

떡도 돌려먹고, 지난 4년간의 활동 사진전도 게시판에 게시하여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4년만에, 조합원들과 조촐하지만 기념품(수건)을 맞춰서 축하의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좋을때나 힘들때나 언제나 함께 웃고 어깨동무하며 달려오신 조합원들의 마음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일터의 주인으로 하고싶은 말은 하고 살고, 맘편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조합원들.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 또한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올해 결심한대로 더욱 많은 지부건설로 노동조합을 강화합시다.

이렇게 좋은 노동조합도, 처음부터 튼튼하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부건설로 집터를 잡고, 태풍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올려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4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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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24일.

홈플러스에 희망에 빛을 쏘아올렸던 민주노동조합설립

그후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다.

20년된 회사에서 4년이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생긴 후의 4년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역경과 풍파를 헤쳐온 역사이다.

<연장근무수당 지급, 공짜노동 근절, 명절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 0.5 계약제 폐지, 단체협약쟁취,  월급제전환, 병가 등 제도개선, 최저임금인상투쟁, TESCO비밀매각, 통상임금소송 , 상여금제도 개선 등…>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무수한 개인들의 역사들이 모여 그대로 노조의 4년이 채워졌다.

어찌 몇마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랴.

먼저 시작한 지부, 뒤따라 나선 지부.

하지만 대의원들은 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 서로 마음이 동한다.

그 4년이 어떤 세월이였던가…

조합원들만 믿고 조합원의 힘으로 단결투쟁하여 승리해온 역사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인 단체협약을 쟁취하였고,

우리손으로 우리임금을 직접 정하기도 하였다.

회사의 탄압으로 해고된 4명의 해고자도 원직복직 시켜냈다.

모르고 지나갔을 통상임금이라는 것도, 바로잡고 적용시켜냈다.

이런 성과들과는 별개로, 이번 대의원대회는 어느때보다도 벅차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회사대표로 최영미 인사부문장이 찾아와 축사를 한 것도,

우리손으로 뽑은  민주노총 국회의원이 찾아오셔서,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하자는 말을  건넨것도,

유통마트 각 사 노조에서 연대하여, 마트노조건설에 함께 결의를 높여준 것도,

많은 회상에 잠기게 한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시간들이 지나왔는지….

2017년. 결코 쉽지만은 않다.

조직화돌파, 대선 최저임금투쟁, 마트노조건설, 진보대통합당건설 등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대의원들의 눈빛에서 이미 승리를 본다.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였고, 결심하였다.

자신이 상을 타면서도,  함께 고생한 조합원들과 주위간부들에게 공을 돌리는 지부장님과 모범조합원들…

당장이라도 점포로 달려가, 선전하고 싶은 마음에 발을 동동구르는 대의원들.

이제 모든것이 명확하다.

지난 4년의 경험과 성과는 우리노조의 체력을 단련하고, 신발끈을 동여매게 하였다.

이제 결승점을 향해  달릴 차례이다.

모두가 모범조합원이 되고, 모든지부가 모범지부가 될 것이다.

또 다시 마트노동사에 새 페이지를 써내려 갈 것이다.

대의원대회로 2017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홈플러스노동조합이여~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11월 축제의 장으로 힘차게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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