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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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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2:54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홈플러스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합치면 약 10만 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0만여 명 노동자와 함께 2천 여 개 중소기업, 수천 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가 홈플러스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1천 만 소비자가 홈플러스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이런 홈플러스의 매각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0728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이미 우리 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갈등을 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투기자본에게 홈플러스를 매각했을 때 일어날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의 매각은 불투명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여러 단체는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를 통해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홈플러스가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문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홈플러스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마트로 직접 고용인원과 파견·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해 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 홈플러스의 매각가격은 7조원 내외로 예상되며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가격이 크고 10만여명 노동자의 고용, 2천여개 중소기업의 운영, 수천명의 입점업체 자영업자, 1천만 소비자의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홈플러스의 매각이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6월초에 영국테스코가 홈플러스 매각방침을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 예비입찰을 진행한데 이어 8월 중순에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는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7조원 내외의 대형유통업계 2위 기업에 대한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언론에 각종 설들만 난무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영국테스코와 홈플러스가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가격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 외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매각이 공론화될 경우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협력업체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 인지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경품사기와 고객정보 불법판매로 인한 사법당국의 법적 제재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테스코와 홈플러스는 매각과정에서 제기될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를 사겠다고 나선 기업은 모두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기업의 장기적 운영보다는 단기적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기업매각과 사모펀드의 기업인수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과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먹튀와 국부유출의 대표적 사례인 외환은행, 최근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씨엔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홈플러스의 매각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와 홈플러스에 비밀매각을 중단하고 매각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매각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관련업체, 입점업체 상인들의 영업권보장과 협력관계 유지방안,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의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막아내고 건전한 유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동, 시민사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홈플러스 투기자본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홈플러스 투기자본-사모펀드 매각을 중단하라!  
- 홈플러스는 먹튀-비밀매각 중단하고, 매각절차 공개하라! 
- 홈플러스는 노동자 고용보장, 협력업체 및 소비자 권리보장 책임져라!  
- 박근혜 정부는 투기자본 규제방안 마련하라! 
 
2015년 7월 28일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UNI-KLC(한국협의회),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금융수탈자본먹튀감시단(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노원노동복지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불교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새물약사회,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진보연대,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모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진보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플러스노동조합, 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

 

LB20150728_보도자료_홈플러스를투기자본에매각하지마라시민대책위 출범기자회견.pdf

LB20150728_보도자료_홈플러스를투기자본에매각하지마라시민대책위 출범기자회견.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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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한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가해행위의 존재,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 등은 모두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기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하여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고의·과실 요건의 입증책임 전환규정을 둔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위 항소심 법원의 판시와 같이 엄격하게 본다면 결국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학자, 실무가, 입법관계자 등을 모시고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금, 2018/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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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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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전국의 각 지부에서 창립4주년행사가 열렸습니다.

떡도 돌려먹고, 지난 4년간의 활동 사진전도 게시판에 게시하여 추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4년만에, 조합원들과 조촐하지만 기념품(수건)을 맞춰서 축하의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좋을때나 힘들때나 언제나 함께 웃고 어깨동무하며 달려오신 조합원들의 마음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일터의 주인으로 하고싶은 말은 하고 살고, 맘편히 일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조합원들.

앞으로 헤쳐나갈 미래 또한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올해 결심한대로 더욱 많은 지부건설로 노동조합을 강화합시다.

이렇게 좋은 노동조합도, 처음부터 튼튼하지는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부건설로 집터를 잡고, 태풍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올려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4주년을 축하합니다!

 

 

The post 전국 각 지부에서 노조설립 4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3/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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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24일.

홈플러스에 희망에 빛을 쏘아올렸던 민주노동조합설립

그후로부터 벌써 4년이 지났다.

20년된 회사에서 4년이라면 짧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생긴 후의 4년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역경과 풍파를 헤쳐온 역사이다.

<연장근무수당 지급, 공짜노동 근절, 명절불법부당행위 신고센터, 0.5 계약제 폐지, 단체협약쟁취,  월급제전환, 병가 등 제도개선, 최저임금인상투쟁, TESCO비밀매각, 통상임금소송 , 상여금제도 개선 등…>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무수한 개인들의 역사들이 모여 그대로 노조의 4년이 채워졌다.

어찌 몇마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랴.

 

 

먼저 시작한 지부, 뒤따라 나선 지부.

하지만 대의원들은 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고, 서로 마음이 동한다.

그 4년이 어떤 세월이였던가…

조합원들만 믿고 조합원의 힘으로 단결투쟁하여 승리해온 역사이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인 단체협약을 쟁취하였고,

우리손으로 우리임금을 직접 정하기도 하였다.

회사의 탄압으로 해고된 4명의 해고자도 원직복직 시켜냈다.

모르고 지나갔을 통상임금이라는 것도, 바로잡고 적용시켜냈다.

 

 

이런 성과들과는 별개로, 이번 대의원대회는 어느때보다도 벅차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 회사대표로 최영미 인사부문장이 찾아와 축사를 한 것도,

우리손으로 뽑은  민주노총 국회의원이 찾아오셔서,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하자는 말을  건넨것도,

유통마트 각 사 노조에서 연대하여, 마트노조건설에 함께 결의를 높여준 것도,

많은 회상에 잠기게 한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시간들이 지나왔는지….

우리는 노조가 있기 전을 생각했고, 또 현재를 떠올렸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힘도 얻었다.

 

 

2017년. 결코 쉽지만은 않다.

조직화돌파, 대선 최저임금투쟁, 마트노조건설, 진보대통합당건설 등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대의원들의 눈빛에서 이미 승리를 본다.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였고, 결심하였다.

자신이 상을 타면서도,  함께 고생한 조합원들과 주위간부들에게 공을 돌리는 지부장님과 모범조합원들…

당장이라도 점포로 달려가, 선전하고 싶은 마음에 발을 동동구르는 대의원들.

 

 

이제 모든것이 명확하다.

지난 4년의 경험과 성과는 우리노조의 체력을 단련하고, 신발끈을 동여매게 하였다.

이제 결승점을 향해  달릴 차례이다.

모두가 모범조합원이 되고, 모든지부가 모범지부가 될 것이다.

또 다시 마트노동사에 새 페이지를 써내려 갈 것이다.

 

 

대의원대회로 2017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홈플러스노동조합이여~

마트노동자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11월 축제의 장으로 힘차게 달려가자!

 

The post 2017년 노동조합 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7/03/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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