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적 분노를 모아내고 정치권 등을 압박할 범국민투쟁기구가 발족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500여 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에 결합해 비상시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2일 100만을 모아내는 민중총궐기에 전력을 다하고, 이후에도 시국선언, 촛불집회 등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 행동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1시엔,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경과보고, 지역별-부문별 현황 공유 시간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발족식에서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 특검 도입 △언론은 공정보도를 통해 진실의 목소리를 전할 것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 △환상에 불과한 거국 중립내각 논의 중지 등을 요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박근혜 퇴진, 단 하나의 구호”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지는 모든 야당은 물러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당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 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국 중립내각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눈가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고 법리적 문제도 꼬집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신자유주의 속에서 쌓여온 재벌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은 퇴진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열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파업을 포함해 재벌 해체, 비정규직 철폐, 노동 삼권 보장을 반드시 안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회장도 법조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섰다. 정 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헌정 질서를 농단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 질서인 헌법을 유린하고 모욕했다. 어떤 사과로도 용서될 수 없고, 해결이 안 된다”며 “범죄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 대통령 퇴진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원인은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 회장은 “이 사태에서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고 부정부패의 원흉이자 주동자고, 새누리당은 재벌의 앞잡이였다”며 “새누리당은 피해당한 척하고 박근혜 정권과 선 긋고 있지만 재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동정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이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행동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며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민중총궐기는 11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은 거리 행진과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정권 퇴진을 알린다. 행진을 끝낸 시민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3차 범국민행동에 결합하게 된다. 사전행사엔 이승환, 전인권, 스카웨이커스 등의 공연이 예정돼있다. 곳곳에 있는 자유발언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장이 된다.

한편에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선언 및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퇴진을 요구하는 버튼, 스티커, 우리집 앞 현수막 달기 운동도 함께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참세상>

- 정권교체 너머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투쟁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기반구축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상임대표와 공공부문 대개혁,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정의당 대선 정책공약으로 이행하는 협약을 3월 6일 국회 본청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노조의 주요 정책요구에 대해 대선 본선 후보와 처음으로 정책협약을 맺은 자리다.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정책협약이 촛불혁명의 한 복판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다짐이라 했다. 또한 대선투쟁을 통해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교체로’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의 출발로 삼을 것이며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반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당이 공공운수노조의 정책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이며, 앞으로도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협약의 실현을 위해 촛불 개혁의 열망과 노동자의 요구를 최대한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후보가 돼 헌정사상 최초로 친노동개혁정부를 건설하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등의 주요 정책요구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등 노조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 별도 체결

이번 협약식에는 노조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협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협약이 맺어졌다.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만들고, 공공부문 중 가장 심각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 심상정후보간 정책협약이 체결됐다. 교육공무직법의 제정과 고용안정, 처우개선,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학교자치위원회를 강화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직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노조는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책요구들을 관철시켜 나갈 예정이다.

* 아래는 노조-심상정후보 간 정책협약내용 전문

공공서비스 증진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 심상정 대선후보 정책 협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대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정책 과제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같이하였다.

1.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심각한 고용위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시간 노동폐지(연간 실노동시간 1,800시간 실현, 교대제 개편 등)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명·안전 인력 충원, 사회서비스(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재벌 증세와 경영평가 성과급 전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을 확인하고, 무분별한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와 고용안정 제도화(‘공무직제’ 등 적절한 방안)를 통해 고용안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임금(최저임금) 1만원을 조기에 실현한다.

3. (공공기관 운영 혁신과 민주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권력형 낙하산을 막고, 노동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을 실현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경영지침은 중단하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영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 등 공공부문 관리법령을 전면 개정한다. 또한 공공부문 고위임원에 대해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고위임원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공기업 고위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의 10배(2016년 기준 약 1.5억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은 높이고 고소득 공기업 임원의 사회적 책무를 높인다.

4. (성과·퇴출제 즉각 폐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퇴출제 정책(기재부 지침·권고안·경영평가지표, 패널티 지침 등)은 모두 즉각 폐지하고, 정부·사용자에 의해 일방 강행된 사항은 원상회복한다. 공공성, 공정성을 실현하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대안은 노정교섭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성·국민안전·사회보장 확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물류 등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의 소득보장, 건강보험의 보장성·국고지원을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무상의료로 나아간다. 연기금은 재벌과 권력의 농단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참여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육·사회복지 등 공공부문에 투자한다.

6. (민영화 중단) 철도·에너지·의료·SOC·국토측량 등 공공부문의 공기업매각·시장개방·외주화·민자사업·기능조정 등으로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한다.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그 과정에 있는 부문도 원상회복을 추진한다(SRT 등 철도 재통합).

7.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인간다운 일터를 위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임기 중 노동조합 조직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교섭, 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철도(비정규직 KTX여승무원 포함)·지하철·건강보험·발전 등 노사관계 해고자 복직 조치 등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전국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노인요양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낮은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수준 등으로 인해 복지는 실종되고 오직 영리추구만 남게 된 것”이라며 “올해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시장 인프라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보건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건복지 분야 17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며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거 법률 제정조차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제2기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제는 물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그것만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노인 복지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에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직 적용,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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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앞 선전전과 기자회견등을 26일 오전 9시부터 긴급하게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월 28일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6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긴급 투쟁지침에 따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도 없어 구체적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법안을 심의해 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하려 한다는 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환노위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알려졌을 뿐 양대노총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장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여야 간사 합의안 폐기 ▲정부여당의 깜깜이 개정법안 심의 및 강행처리 중단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찰 일이다.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수시로 바뀌고 그 와중에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에 대해 어떤 이해의 노력도 없다”며 “순서도 질서도 갖춰지지 않은 여당, 적폐세력 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근로시간 연장의 온존이고 나아가 노사·노정간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양대노총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계 대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밝힌다. 장시간노동으로 생명선을 오가게 하는 특례노동 문제를 우선 처리하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집"배노조 연 20명 이상 과로 및 과로자살로 돌아가셨다.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대부분에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속해있다. 특례업종 폐기하는일에 국회가 손놓고 있다"며 노동시간 특례업종부터 폐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국회 본청에서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윤택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등 환노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후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주변과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후 2시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환노위의 일방적 근기법 개악안 및 깜깜이 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