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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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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문에 폐원한다는 어린이집 회계감사 해보니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8- 14:01

 

입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을 통보했다. 3일 전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다고 했었고, 폐원 문자를 보낸 당일에도 신입생을 접수 받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폐원이었다. 학부모들은 저녁에 원장이 보낸 문자를 통해서,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폐원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작스런 폐원에 대해 원장은 노조로 인한 경영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2014년에만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영에 협조해왔고 정당한 권리 외에는 과도한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교사들은 위장폐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원장은 어린이집 바로 옆에 유치원을 신축해 설립신고를 마쳤고 상당수 원생을 미리 옮겨둔 상태다. 교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는 원장이 유치원을 신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지역에서 두번째로 큰 대형 어린이집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폐원의 이유라는 원장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회계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기장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기장군청의 회계감사 약속을 받아냈다.

 

회계감사로 드러난 진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수입금 상당액의 누락과 근거없는 초과지출이 밝혀졌다. 초과지출은 차입으로 메꾸어졌는데 그 차입 당사자가 원장 본인 또는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회계감사 결과 경영난의 근거는 불분명했고 회계 상의 비리가 더 의심스러웠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회계상의 비리와 의심되는 내용들은 이렇다.

  

2년 동안 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포함) 수납금 157백만원이 사라졌다.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 외에 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로 10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이 특별활동비가 수납된 통장을 분석하니 2년 간 157백만원(대략 50%)이 모자랐다. 특별활동비만 제대로 수납해도 원장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2개월 간 166백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차입했다. 어린이집 차입은 군청 담당자의 승인 하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은 군청의 승인 없이 매월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였다. 게다가 황당하게도 차입 당사자는 원장 본인과 누리보조교사로 허위 등록한 적 있는 지인이었다. 그리고 우연인지 모르나 차입금은 위에서 밝힌 바 있는 특별활동비 누락 금액과 비슷하다.

 

기타 운영비가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 이자 등을 말한다. 이런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면 보육에 쓰는 돈이 적어져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타운영비 지출은 15%로 제한을 두는데 원장은 2013년과 201415%를 넘어 약 31백여만원을 초과지출했다.

 

교사들의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임금을 착복했다. 한 명은 국민연금을 다른 한 명은 4대보험을 아예 가입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월급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했다. 그리고 보험공단에 교사들의 임금을 적게 신고하고 실지급액은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착복했다. 그렇게 체불한 금액이 원장 측 노무사 계산으로 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외에도 회계 상에 의심스런 정황들이 많았는데 그 중 몇가지만 소개하면 이렇다. 정부에서 조리사 임금 86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비용을 운영비에서 지출했다. 보조금 착복이 의심된다. 기타후생비로 2년 간 800여만원이 지출되었으나 앞치마 슬리퍼 등도 개인적으로 준비한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후생경비는 없다. 2년 간 임시직에 대한 급여로 5,000여만원의 일용잡금이 지출되었으나 교직원들이 기억하는 임시직은 없다. 2014년엔 교재교구를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아 교사들이 직접 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만들었는데 예결산서엔 교재교구비가 27백만원 지출된 걸로 나온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사실들은 어린이집 폐원이 경영난에 의한 것이라는 원장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사라진 특별활동비 157백만원의 행방과 불법적 차입 16천여만원의 근거를 조사하면 원장이 주장하는 어린이집 경영난의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조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3차 감사 후 원장이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보내자 기장군청은 자료미비에 대한 처분만 내리고 어린이집 회계감사를 종결시켰다. 자료미비와 드러난 법위반에 대해 운영정지와 통장 여입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폐원한 어린이집엔 의미없는 조치들이었다.

 

   

의심스러운 폐원을 두둔하는 기장군청

 

기장군청은 애초부터 회계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장군청 감사팀은 해직당한 교사보다 건강이 안 좋다고 주장하는 원장을 더 살폈다. 건강을 이유로 들어 감사를 회피하는 원장의 주장은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불시감사를 요구하는 교사들에게는 그런 건 없다고 짤라 말했다. 그러나 원장이 건강이 안 좋다고 제출한 진단서는 1년 전 것이었다. 그리고 기장군청 지도점검계획에는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은 불시점검으로 위반사항을 즉각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런 얘기는 저희가 들은 바 없고, 그런데 원장이, 심신이 완전히…

교사 :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요, 일종의 리액션이기도 해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교사 : 그런 일들이 다반사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의사의 진단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못하구요.

교사 : 그런데 불시감사인데 7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불시감사 없습니다. 미리 알려야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시에 뭐, 처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죠. 그거는 아닌 게 맞아요.

교사 :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다, 맞지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 일단은 감사를 받을 사람의 심신 상태를 고려를 해야지, 자꾸 일이 생기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일단은 진단서는 보냈더라구요. 일단 그렇습니다.

 

- 노조 녹취록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분 사실들도 기장군청 감사팀이 밝힌 것이 아니다. 기장군청은 원장이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였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매년 기장군청에 제출된 어린이집 예결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것이다. 회계감사 시 교사들이 이 내용을 제보했으나 기장군청은 묵묵부답이었다. 떠먹여 주는 밥조차 거부한 것이다.

 

사실 교사들이 밝힌 회계상의 문제들은 지난해 기장군청이 밝혔어야할 내용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2013년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의 지도점검을 받았다. 당시 누리보조교사 허위등록,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간식비 과소지출 등이 지적되어 보조금 환수, 과징금 처분, 원장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 당했다. 이런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다음 해인 2014엔 우선적인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기장군청은 이런 사실들을 2014년 지도점검에서 밝혀내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건 기장군청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심지어 기장군청은 원장에게 사태의 대응에 대한 조언까지 했다. 324일 방송 인터뷰에서 원장은 어린이집 폐원의 이유를 기존 경영난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바꾸었는데 여기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의 조언이 영향을 끼쳤다.

 

그날 3차 감사로 같이 있었던 기장군청 감사 총괄자는 원장에게 계속 건강상의 문제로 폐원한다고 인터뷰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폐원이 건강상의 이유라면 회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난의 의문점은 해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팀을 내쫓기까지 했던 원장은 취재진을 다시 불러 폐원의 이유가 건강이라고 인터뷰 한다. 이 내용은 노조 쪽 녹취록에 그대로 나와있다.

 

이현만 군의원 : 그럼 저도 하나 확인 할께요. 경영이 아니고 노조 때문입니까?

원장 : 아니요. 건강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얘기했으면…

원장 : 제가 처음부터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플레이를 안하는 게 자꾸 의도를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 내더라구요. 그 한마디 갖고 확대를 시키더라구요.

이현만 군의원 : 그럴 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기 가서도 KBS에 이야기 하세요. 나는 건강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상황이 안 돼서 그만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원장 : 그때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거는 안 나오고예. 확대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아니 그러니까 저기(KBS)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해서, 5분이면 5분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이야기만 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예.

원장 : 이게 급해서.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그러니까 저 사람들(교사들)하고 돌아가게, 아니, KBS한테 제가 오전에 그 한시간 반이나…

이현만 군의원 : 저 집회는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장 :

기장군청 감사팀 총괄자 : 어휴 참… 아니 우리가 원장님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노조에서는 안 믿어요. 원장님은 맨날 있을 때마다 아프다 한다고.   

- 노조 녹취록

 

22일 폐원 문자 통보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태는 이제 다섯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은 폐원 처리되었고 원장이 지난 해 어린이집 바로 옆에 신축한 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 10여명은 해직되었지만 원장은 몇백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만 부담한다. 기장군청도 별일이 없어 보인다.

 

어린이집 폐원 사태 다섯 달 뒤의 결과가 놀랍지 않은 건 왜일까? 그건 대한민국에선 흔한 데자뷰를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 기사, 사진 : 직썰, by 거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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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예고 기자회견 열려... 22년만에 공동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궤도노조협의회’)97()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계획을 밝혔다.

 

궤도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와 7개 도시의 지하철노조에서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도입 중단 철도지하철 현장인력 확충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직영화를 2016년 임단협 단체교섭, 서울시 투자기관 집단교섭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가 없을 시 9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불법이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을 때 각 기관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사업은 도외시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돈벌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은 철도지하철 파업은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동결을 감수하더라도 부족한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청년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안전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안전을 위한 일자리확충을 촉구했다. 김대표는 구의역 사고 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나다라고 한 것은 많은 청년이 하청, 비정규노동자로 내몰리고 공공부문이 가장 많이 외주·하청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성과나지 않는 업무 특히, 안전을 등한시 할 것을 우려했다. ‘효율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고 가장 먼저 노동자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그 일자리는 청년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돌입하는 전국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이외에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또한 준법투쟁을 통해 함께 투쟁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금번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잠시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철도·지하철 안전이 항구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 시국에 우리는 정의로운 결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철도, 지하철노동자의 공동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만의 공동파업이다.

 

 

 


수, 2016/09/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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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나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로 일관하는 기관과 사측, 어영부영하는 관료와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금과옥조가 돼버린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반대 논리, 자신의 임금 근로 조건을 잠식할까 두려워하는 공포심, 승진 적체에 대한 걱정 들. 십수 년 아니 그 이상을 차별받으며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견이 우리의 아킬레스건 근처 어딘가를 무지근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4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비교적 빠르게 전환한 철도시설공단노조 윤정일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과정을 지나온 지름길이 알고 싶었다. 또는, 지름길이 아닌 가시덤불을 넘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

 


 

- 교선국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고군분투’라는 4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 교선국장 : 느낌이 오긴 한다.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인가?

 

= 윤정일 위원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짧고 특히 공공운수노조와 교류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사회적 의식이 부족하고 자기 사업장에만 갖혀있던 노조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노조이기도하다. 전임 간부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적 고민이 크지 않았던 노조였는데 그런걸 바꾸어 보고자 했던 부분이 집행부에게 있었고 상당부분의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적극적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의 연대, 지역연대 이런 고민의 확장을 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배노조들을 따라가기엔 체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단에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모으고 그를 통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간부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교선국장 : 노조사무실에 들어서는 길에 간부님들이 분주하게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다.

 

= 윤정일 위원장 : 다음주에 정기대대가 있다. 정기대대 준비를 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로의 산별 전환 안건도 준비 중이다. 마무리 해야할 문제들이 조금 있다.

 

 

 

- 교선국장 : 그동안의 철도시설공단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은 어떤 것이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성과연봉제 파업투쟁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이 남는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속에서 단협해지 까지 이어졌다. 큰 사업장들이 마무리 돼 가던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단협해지를 당하면서 투쟁이 길어졌다. 간부들의 경우는 10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파업상태였다. 그때의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뿐만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공격이 많이 있었다. 그런 힘든 과정을 뚫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의식이 조합원들에게 생긴 것 같다. 다만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자산으로 온전히 남을 것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 시절을 함께 이끌어온 간부들의 성장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 교선국장 : 말이 나온김에 철도시설공단노조 집행 간부님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민망한 웃음) 건강한 간부들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어떤 의미에선 순수한 간부들이다. 다들 현업에서 일하다 간부로 결의한 것이 모두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해온 활동가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장점이 있다. 의기투합도 잘된다. 우리 공단노동조합의 마지막 보루, 특공대라고 농담 반 얘기한다.

 

 

 

 

 

- 교선국장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다. 노조 내외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정규직전환 사례를 다른 기관 전환 시에 참고할 모범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지나온 소회 한 마디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사실은 좀 착잡하다. 많은 벽과 인식의 차이를 느꼈다.

 

 

 

- 교선국장 :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나?

 

= 윤정일 위원장 : 정규직 조합원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반대가 역시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그것은 논리로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논리로 설득이 가능한 문제라면 대화해서 풀거나 토론을 통해 풀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서적인 거부감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부분을 느껴야 정서적인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다. 어느 시점이후에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설득을 과감하게 생략했다.

 

 

 

 

 

- 교선국장 : 우리가 ‘일부’ 정규직 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규직 전환이 막연하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노동조건을 잠식하게 될것이라는.

 

= 윤정일 위원장 : 어려운 문제다. 노동조합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민주적인 합의 방식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고 집행부나 대표자의 의지로 돌파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정규직전환 문제의 경우는 후자라고 생각했다. 조합원들의 정서를 생각해보면 정확하게는 ‘공포감’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상정하고 두려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변명이다. 이유없는 반대를 할 수 없으니 논리를 붙이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냥 싫은 거다.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냥 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런 논리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도 명확하게 얘기했다.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규직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가이드라인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교선국장 : 그렇게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불이익을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논리가 나오지 않나?

 

= 윤정일 위원장 : 맞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집행부도 모르고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도 모르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는 다고 하면 정규직이 불이익당하는 상황은 안올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공상으로 토론을 하면 안되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계층의식이 있다고 본다. 정서적 반감의 핵심이 그 부분이다.

 

 

 

- 교선국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싫다는 조합원들은 어떤 방식과 논리로 접근했나?

 

- 윤정일 위원장 : 결국은 이 문제의 성패는 집행부, 노조간부의 진정성과 신뢰에서 결판날 것이라고 본다. 철도시설공단에는 과거에도 기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있었다. 정규직안에서도 같은 업무임에도 기능직이라는 별도 직군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협의 제 1순위 요구로 항상 들고 나갔다.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부분적인 정규직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던 와중에 현재의 정규직전환 국면이 온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공감과 인정이 만들어졌다. 당시 기능직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일반직의 반대를 같은 방식으로 풀었다. 일반직의 문제를 노조가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나갈것이다는 약속과 함께 기능직의 일반직화 문제는 기능직의 요구이고 현안이지 일반직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교선국장 : 눈에 보이는 탈퇴가 일어나거나 조합원들의 반대의사에 부딪혀 정규직전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원들을 다독이고 설득해나가는 방법은 뭘까?

 

- 윤정일 위원장 :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도시설공단의 집행부는 일단 ‘설득’을 하지 않았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집행부의 의지로 결정하고 돌파해야하는 문제로 봤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노조가 어떠한 황금의 논리로 설득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설득이 안되는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체화된 것이다. 그것을 노동조합 간부 몇 명이 설득으로 돌려세울 수 있나? 설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밀고가야될 일이다. 또 한가지, 설득해야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결국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규직전환의 키를 정규직과 정규직노조가 가지고 있고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배제된 왜곡된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마치 정규직을 설득해야할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다. 훈수나 둬야할 사람이 장기판을 뒤집어 엎는 형국이다. 자본의 논리와 정규직노조의 이기심이 만난 지점 어딘가에서 이러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본다.

 

 

 

- 교선국장 : 정규직노조의 진정한 역할은 뭔가? 이 국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나?

 

= 윤정일 위원장 : 판은 이미 정해져있고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키는 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이 돼서 좀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 껏 추진해야한다.

 

 

 

 

 

- 교선국장 : 정규직 전환 국면에서 조합원과 대중을 설득해야한다는 것을 방패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을 해보게 되는 인터뷰 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달라.

 

= 윤정일 위원장 :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의 대 전환으로 좋든 싫든 빨려들어가고 있다. 촛불 이후 페러다임의 변화가 강제되고 있고 그 시점이 우리 준비 상태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답을 찾아야한다.

 

 

 

- 교선국장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윤정일 위원장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목, 2018/05/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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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5일차(6/5) 농성장 스케치

|| 한국마사회지부, 건설엔지니어링지부, 집배노조, 의료연대본부, 세종문화회관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단식 결합

||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통과된 5일, 민주노총 집중 촛불문화제 열려 

 


 

 

 

 

 

 

 

 

 

 

 

 


목, 2018/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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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쌍용차 30번째 희생자 분향소 설치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11일 쌍용차의 정리해고, 경찰의 폭력진압,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의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애도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5년 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있었던 자리 앞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문 인근에 먼저 분향소를 설치하고 '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5분여의 몸싸움 끝에 분향소를 어렵게 설치하고,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황에서 대한문 앞에 함께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고 김주중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영정 앞에 헌화했다.

 

분향소 철거가 뜻데로 되지 않은 극우보수단체들은 분향소 가까이에 방송차 확성기를 통해 귀가 아플정도로 소리를 높여 군가 등을 반복적으로 트는가 하면, "시체팔이 장사꾼들" "당장 철수해" "대한문은 보수의 성지다" "광화문으로 가라" "종북 좌빨갱이 새끼들, 그렇게 이북이 좋으면 가지" "그런 대통령 만들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등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방송차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준비해 귀를 막은 채 분향소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분향소를 향해 바닥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한편 분향소 설치에 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이 오전 11시 대한문 옛 분향소 자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폭력, 재판거래, 정리해고가 쌍용차 3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죄"라며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가 이곳에 분향소를 차린 이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고 김주중 조합원의 영정을 가슴 앞에 들고 "고 김주중 조합원의 유족과 남은 해고자들의 뜻을 갖고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곳 대한문에 다시 섰다. 더 이상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 막기 위해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으로 저항했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경찰 특공대의 살인진압으로 쫓겨났고, 범죄자로 폭력집단 낙인으로 재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전국으로 흩어져 있고, 10년이 지났다.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소 국가와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당시에 국가가 우리 노동자들을 안았다면 30명의 죽었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과 손배 가압류,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인한 정리해고,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회사의 불이행이 김주중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회사가 복직 시기를 정했더라면, 정부가 경찰 폭력에 의한 처사를 빨리 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의 뜻을 위해 당차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9년 대량해고 된 후 공장을 떠나 아픈 마음을 안고 온 곳이 이곳 대한문이다. 22명의 희생자 영정을 안고 와서 하루도 향냄새를 맡지 않은 날이 없었다. 1년 7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 농성장을 지키면서 이 사회에 억울한 죽음 알리려고 애썼다. 다시 돌아갈 곳인 공장 앞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김밥도 말고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회사와 협상도 하고, 연고도 없는 마힌드라 그룹을 만나기 위해 인도까지 갔다. 작은 변화와 작은 희망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30명째 죽음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온 이상 31번째를 말할 수 없다. 이 죽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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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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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 일터로 돌아간다.

 

 

 

|| 철도노사, 해고 승무원에 대해 사무영업(6급) 경력직 특별채용으로 복직 합의

|| KTX승무업무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할 시, 전환배치하기로!

 


 

 

 

13년째 투쟁을 이어온 KTX 해고승무원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7월 21일 10시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리해고 된 승무원 중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채용은 사무영업(역무) 분야 6급으로 시행하되, 향후 KTX승무업무(부속합의서 제4항 ‘근무경력 분야’)를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채용 시기는 올해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하고, 다만 철도공사의 인력수급 상 불가피할 경우 2019년은 2회로 나누어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될 시 철도공사는 해고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고 ○○○ 승무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KTX 해고승무원 복직 교섭은 철도공사 오영식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KTX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에 중재를 요청하여 성사됐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협의가 2018년 하반기로 미뤄지고, 승무업무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의 복직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제안한 ‘선 복직 후 전환배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성사되었으나, 13년간 꿈꾸던 KTX 열차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업무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래는 복직 보고 기자회견 김승하지부장 발언 전문

 


이 곳에서 감사하다는 발언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날이 정말 오네요.
오늘이 투쟁 시작한지 4,526일째 되는 날입니다.
발언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항상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왼쪽 광장에서는 항상 천막농성을 했고, 저 오른쪽에서는 철탑농성과 지금까지 천막농성 이어왔습니다.
드디어 이 곳에서, 투쟁과 농성이 아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감사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꿈같고 믿기지 않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싸워봐야 안되는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붙잡고 있는 너희가 멍청한거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자였고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고, 그 믿음을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290여명이 해고되었습니다. 13년만에, 철도공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공기업이 시행한 최초의 대량해고, 이 문제를 4,526일만에 풀게 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이렇게 오래동안 사회적 문제로 남았던 것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KTX승무업무로 당장 돌아갈 수는 없지만, 노사전문가협의를 통해 그 논의가 진행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승무업무가 철도공사에 직접고용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저희 모두 KTX로 돌아가 고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사법농단으로 큰 고통을 당했고, 책임자 처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투쟁, 끝까지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고 책임자 처벌받는 날까지 힘모아 싸울 것입니다.
우리 소식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준 우리 조합원과 동료 여러분, 사랑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라고 바뀌었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가 원망도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꽃이고,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 KTX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생각했습니다.
오늘로 이 문제가 바로잡는 첫단추를 끼운만큼, 조금씩 이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희망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정의는 승리한다는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텼던 저희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한 친구, 그 친구에게, 그래도 우리가 정당했고 옳았고, 끝까지 투쟁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친구와 딸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하늘에서나마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힘 모아서 모든 것을 밝혀내고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하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한 마지막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토, 2018/07/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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