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300 유지 담합, 철회하라!

의원정수 유지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은 불가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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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쳐온 수요시위가 오늘로 1215차에 이르렀다. 지난 24년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해왔고,수요시위는 국내를 넘어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세계인들의 연대의 장이 되었다.

그러나 12월 28일에 있었던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야합으로 끝나고 말았다. 합의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법적 책임, 법적 배상,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등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며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는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기만적 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한다는 약속과 함께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해냈다’며 자화자찬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지난 18일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합의가 전쟁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강제연행 사실은 증거가 없다”는 기존의 망언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여, 이번 합의가 헛된 것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망언과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한일 양국정부를 향해 분명하게 밝힌다.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이뤄진 이번 합의는 무효이다. 그 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바랐던 피해자와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각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세계인들의 연대를 이끌어낸 일본군‘위안부’운동의 성과를 무너뜨리는 이번 합의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동안 요구해왔던 바를 반드시 반영하여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기록과 추모비·사료관 건립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기만적인 12.28 합의를 무효화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뜻을 담은 12차 아시아연대회의 제언에 따라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역사교과서 기록 등 조치를 이행하라.

■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을 배제한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피해자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라.

■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행동하라.

■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1월 27일

제121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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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비례대표의 여성 대표성 축소하는 더민주당, 새누리당 규탄한다.

선거법 위반한 더민주당은 각성하고, 남녀교호순번제 제대로 지켜라.

비례대표 여성할당 60% 약속한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 할당하라.

우리 단체들은 국회와 정치권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농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확대,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특히 비례대표제도는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수는 축소되었고,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후보 배치는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는커녕 후퇴시키고 있다.

더민주당은 23일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 36명중 홀수 순번인 15번에 남성인 이수혁 전6자회담 수석대표를, 짝수 순번인 16번에 여성인 정은혜 전 더민주 상근부대변인을 배정하여 선거법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이 선거법을 위반해서라도 15번에 남성을 배치한 것은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민주당은 지금이라도 15번에는 여성을 16번에는 남성을 배치해야한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대신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비례대표에 여성을 60% 할당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27번까지 여성을 시작으로 교호순번제를 지키고 있지만, 그 이후는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체 추천후보 45명 중 여성 27명, 남성 18명으로 여성할당 60%를 채웠지만, 실질적인 당선 가능권인 20번 이내 여성비율을 보면50%로 자신들의 공약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60% 여성 할당을 약속을 제대로 지키려면 당선 가능권 내에서 여성이 60%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했으며,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지역구 30%할당 의무조항을 어겨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 이는 여성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자신들이 합의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더민주당은 15번에 여성을 배치하고, 새누리당은 당선 가능권에 여성을 60%할당하라!

2005년 선거법 개정 때 정치권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순번을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제조항은 시·도의원 선거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축소시켰다. 이에 20대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는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조치 마련,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 및 강제조치 마련 등 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2016년 3월 24일

20대 총선 여성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전국 150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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