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 정부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녹조저감을 위해 하천에 물이 풍부할 경우에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하였다가 방류하고, 보의 수위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연구 발표다. 이 연구에서 보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적용한 낙동강의 경우 양수제약수위 유지시 남조류 저감율이 17∼32%, 고농도 녹조발생일수는 약 1/4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과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4대강 보 운영을 고집하는 불필요한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용도 없는 보를 유지하기 위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녹조만을 내려보내겠다는 얕은수에 불과하다. ○ 일전에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가 내놓은 「낙동강·금강 댐·보 연계운영 모니터링 결과(2017. 2. 2.)」에서도 방류를 중단하자마자 바로 이전 상태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이미 호수가 된 강에 퇴적된 침전물에서 인 등이 용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질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 펄스 방류 등이 수질개선 효과가 없음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운영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이번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수위를 제약수위까지 낮춘 후 댐·저수지의 비축수량을 방류하는 시나리오에서 녹조저감 효과가 가장 크고, 일시적 수위저하의 방식이나 순차적인 수위저하의 방식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혔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면, 수문을 상시 개방해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해야 맞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며 수위를 단계적으로 열고 닫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에서는 보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를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등으로 구분하여 연계 운영한다고 한다. 정체불명의 지하수 제약수위를 내세우며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주변의 관정은 충분히 깊이 매립되어 있어 지하수위를 고려해야 할 시설의 개수는 극히 제한적이다. ○ 농업용수 사용기간에는 보 수위를 유지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 역시 그렇다. 현재 4대강 보로부터 양수하는 농업용수량이 거의 없는 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용도 많지 않다. 보고서에서 밝힌 지하수 제약수위 기준 양수장 개선비용은 216억 수준에 불과하다. ○ 어도가 폐쇄되는 기간을 2주 이내로 한정하고, 어류의 집중산란기(4~5월)에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자제한다는 계획 역시 물고기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수문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작해 생태계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어도 폐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상하류의 단차를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 마찬가지로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 비친다.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사업은 극심한 국민적 반대에도 온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었다.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한 당사자들이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다. ○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실시한다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인처리 시설 증진 추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합류식 하수도 강우월류수 저감 시범사업 등은 기승전공사식의 주장이며, 비구조적인 방식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4대강 후속사업 추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번 발표가 과연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인지, 4대강 보 수문전면개방을 미루기 위한 핑계를 나열한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 또한 그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4대강사업 피해에 눈 감았던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단위인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보 개방 여부를 다루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다. 수문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관련 단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4대강사업은 우리나라 물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은 어민에게서 생활터전을 빼앗고, 물고기에게는 죽음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서 근본적인 수질개선 개책과 재자연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 더불어 4대강사업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경인운하 연장, 친수구역 개발, 지방하천 개발, 도수로 사업 등 이름을 달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와 대책이 강구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안숙희 02-735-7066

 

[내일신문 기고]

물 관리 일원화, 이번에는 성공해야

2017-06-23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74년 준공된 소양강댐 21.7원/㎥, 2000년 보령댐 161원/㎥, 2013년 군위댐 2만9136.7원/㎥(2015년 기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주요 댐들의 생산 원가 비교다. 댐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사라지다보니 생산 원가가 40년 만에 1343배가 높아진 것으로,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평화의댐 한탄강댐 영주댐 등은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치수대책으로 방만하게 건설된 댐과 제방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이다.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199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2.1㎎/L, 5.9㎎/L에서 3.5㎎/L, 6.4㎎/L로 악화됐다(전국수질평가보고서, 1993년 및 2015년 비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쳐 허드렛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빈틈 속에서 생수와 정수기 시장은 연간 1조원과 2조원을 돌파했다. 가뭄 대책,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효능감을 거의 주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 1990년 즈음 완비됐는데도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의 관리와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설 공사에만 집착한 탓이다. 특히 중앙의 물 관리 부처들은 관성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들이 유지관리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갈시켰다. 6개 중앙부처, 18개 법률, 23개 국가 계획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는 중복 투자와 무원칙 운영을 남발했다. 이렇게 20년을 허송했다. 물 분야 공직자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잡거나 개선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소 갑작스런 조치지만 "어떻게라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 "물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 관련자들의 합의로 이루지 못한 결정이라 부끄럽지만,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지시의 절차나 방법을 문제 삼지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다못해 그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나 수공 직원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2011년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2017년엔 1조800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1조8000억원에는 수공에 지원하는 4대강 사업 이자 3400억원, 경인운하 이자 900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4대강 사업 후속이라 평가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정규직만 4496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도 설립 목적인 댐건설, 광역 상수도 건설, 단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돼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은 물 관련 업무와 역할을 바꿔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일원화 조치가 일관된 물 관리의 방향과 목표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긴밀하게 반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신문 기고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02-735-7066    

(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어요! 쪼르르 헤엄쳐다니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4월의 첫날, 섬진강에서 황어를 만났습니다. 해 마다 매화와 벚꽃이 피는...

강을 막지 마라! 우리가 함께 흘러야 진짜 강이다! 그림. 김혜정 김혜정 님은 동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소박하게 그리는...

수문개방한 낙동강,  새해 일출과 함께 수달이 돌아왔다.

[현장]수문 개방한 하류는 강의 모습 회복... 상류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새해 첫 아침 만난 천연기념물 수달, 놀랍다

동이 트기 전 모래톱이 하얀 서리에 뒤덮였다. 마치 흰 눈이 소복이 쌓인 듯 아름다웠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잠시 후에 펼쳐졌다. 산등성이 너머로 2018년 새해 첫 일출이 시작되자 태양빛은 하얀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로 쏟아졌다. 모래톱 위의 흰색은 태양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 장관을 이뤘다. 한켠에서는 유유히 흘러가는 황강에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출과 모래톱 그리고 물안개가 빚어내는 놀라운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새해 첫 일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나타난 모래톱 위로 새해 첫 날의 태양빛이 쏟아져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를 비춘다. 장관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새해 첫날 나가본 낙동강은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이 열리자 강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빛을 받은 모래톱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배설물도 나온다. 이러저리 몸을 구르며 놀다간 흔적도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수중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 바로 수달의 흔적들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이 이리저리 뒹군 흔적과 수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명한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 모래톱 곳곳에 수달의 흔적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caption]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수달이 황강과 낙동강을 오가며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달의 흔적을 따라 갔다. 길은 끊겼고, 야트막한 언덕엔 온통 갈대와 마른 가시박덩굴이다. 가시박덩굴이 발목을 잡아끌었다. 넘어지기를 몇 번 하자 태양은 벌써 저만치 떠올랐다. 저 멀리 황강 쪽 모래톱엔 청둥오리 무리와 비오리 한 마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청둥오리의 선명한 녹색이 두 눈에 들어온다. 언덕 수풀을 헤치며 오른 직후라 한겨울이지만 몸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휴식이 필요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강의 모래톱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아 쉬고 있다. 그 위를 새해 첫 태양이 비추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큰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쉬면서 청둥오리 무리들의 밝은 초록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익 쉬이익" 숨소리가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강에서 강물이 일렁거렸다. 물고기인가 하는 순간 낯선 생명 하나가 불숙 고개를 쳐들었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는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그러다 이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결이 다시 일렁거린다. 그때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컸다. 녀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인간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생명. 수달은 호기심이 발동한 거 같았다. 그래서 요리조리 나를 뜯어본 것이리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수달과 나는 서로를 살피며 교감했다. 친구가 된 듯했다. 기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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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7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아마도 그 부근에 녀석의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집 앞에 처음 보는 낯선 생명이 앉아 있으니, "당신 뭐야?" 하는 듯 빤히 쳐다본 것이리라. 이것이 내가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만난 수달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바로 3미터 코앞에서, 새해 첫 아침에 말이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4대강 재자연화를 희망하다

새해 첫 일출을 낙동강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복원과 낙동강 부활을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하고 싶었다.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새가 떠나가는 곳. 바로 죽어가는 낙동강의 모습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절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촛불 혁명 정부가 4대강 적폐를 청산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강력히 시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싶었다. 낙동강으로 떠오르는 새해 첫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기원한 직후 낙동강에 수달이 찾아온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귀한 생명이 비로소 그 존재를 나타냈다. "낙동강 부활의 신호탄이 함께 떠올랐구나." 독백처럼 튀어나온 말이다. 4대강 사업 기간과 그 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찾았다. 낙동강이 유린되는 현장을 기록해야 했고, 4대강사업으로 죽어가는 낙동강 모습을 담아내지 않을 수 없었다. 강을 도륙하고 뭇생명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이 사업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10여 년 동안 낙동강을 줄기차게 찾은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났다. 몇 번을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살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10년 후 새해 첫날 나는 그간 카메라로 담아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담았다. 바로 '생명'을 담았고, '희망'의 싹을 담았다. 낙동강의 보의 수문을 열자 새생명이 찾아왔고, 희망이 솟구쳤다. 정말 기뻤다. 새해 아침 만난 이 귀한 생명이 '희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었다.

강은 결코 인공수로가 아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그 희망의 싹을 더 찾아보아야 했다. 그곳을 빠져나와 차를 몰았다. 달성보로 향했다. 달성보 직하류까지가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합천창녕보의 수위는 5미터까지 떨어졌다. 그로 인해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대구 달성군에 들어서서 차를 몰면서 바라본 낙동강에서 희끗희끗한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곳곳에 작은 섬처럼 모래톱이 펼쳐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달성보 직하류 곳곳에 허연 모래톱이 돌아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이 보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직하류에 아름다운 모래톱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드론을 띄워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다. 하늘에서 바라본 달성보 직하류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수면 아래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한 면적에서 강바닥이 희뿌옇게 드러났다. 모래톱 위에는 새떼들이 내려앉아 쉬고 있었다. 거대한 물그릇이자 인공의 거대한 수로에서 비로소 강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곳에 돌아와 살아갈 뭇 생명들을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 새때들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드러난 모래톱 위로 새들도 내려와 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의 싹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이 강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이 흘러야 하고, 습지와 모래톱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생명들이 깃들어야 한다. 그 모습을 완전히 빼앗긴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다. 수문을 열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울 수 있도록,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모두 열어라!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의 현실이다. 달성보 바로 위는 거대한 물그릇이자 회색빛 인공수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달성보 수문이 굳게 닫힌 때문이다. 달성보뿐만 아니라 위로 6개 보의 수문이 굳게 닫혔다. 대구경북 6개 보의 수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고, 그곳은 생명이 범접할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상류는 아직도 거대한 물그릇이다. 달성보를 비롯한 낙동강 6개 보가 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1월 13일 4대강 보의 수문 추가개방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하류의 2개 보만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6개 보들은 추후 제반 상황을 고려한 다음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수문을 열고난 후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말이다. 강이 강답게 부활하고 그곳에 새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기적 같은 모습을 말이다. 달성보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낙동강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위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이고 아래는 자연의 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낙동강의 모습이 어디일지는 자명하다. 달성보를 비롯한 중상류 6개 보의 수문이 즉각 열려야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7077" align="aligncenter" width="320"] 달성보 고정보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특히 중앙의 누수를 가리기 위해 철판을 덧댄 흔적도 보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보에는 누수의 흔적도 보인다. 누수의 흔적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씌운 모습도 목격된다. 이른바 '4대강 누더기 보'의 모습이다. 물이 새는 4대강 보. 안전하지 않은 거대한 댐의 모습을 한 낙동강 보. 하루빨리 철거가 진행돼야한다. 달성보는 또 강물을 끌어가는 취수장도 없다. 맨 상류 상주보 위에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어서 수문을 열게 되면 재자연화된 낙동강의 놀라운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다. 적어도 4월 모내기 전까지는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이 살고, 생명이 되살아난다. 2018년 새해 첫날 나타난 수달이 그 증거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워 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은 우선 수문을 여는 것이다. 생명이 약동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