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7 녹색교통 성명서-개별소비세인하.hwp

[녹색교통운동 성명서] 시대에 역행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재검토 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자동차 등 구매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하는 ‘최근 소비동향과 대응방안’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시행의 이유를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비부진의 장기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비활성화를 위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번 세금감면 지원은 신차의 구입에 적용되고 차량가격 대비 세율에 일률적으로 30%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격이 비싼 중‧대형차로 갈수록 세금감면액이 많아져 혜택이 크고, 연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경‧소형차에 대한 지원은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지원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금지원책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측면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에 노력한다고 하면서 대형차량 구입에 혜택을 늘리는 것은 소득 역진성마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비가 우수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으로 철저히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목적을 관철하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소형차나 친환경차의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정부는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시행기간 5.1~12.31)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2009.4.13., 기획재정부)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형차와 RV 판매율이 2배이상 증가하고, 경차의 판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선진국들보다 경·소형차 이용률이 현저히 적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본, 영국 등을 초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소비패턴을 경‧소형차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시행을 해야하는데도 말이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금번 정부의 자동차 세금감면이 경제 활성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기준을 차량의 가격이 아니라 환경‧에너지 측면의 명확한 기준, 예를 들면 CO2 배출량 등을 세워 대형차가 아닌 경·소형차와 친환경차의 감면 폭을 크게 하여 작고 경제적인 차의 이용을 유도하고 세금감면 외의 인센티브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대형차량의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기위해 국가경제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심화시키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가 위기를 맡고 불황을 겪을수록 서민보다 부자의 혜택이 커지는 정책은 그 반대방향으로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커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2015년 8월 27일

  녹 색 교 통 운 동

우 :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성산동 249-10) 나루4층 Tel.(02)744-4855 Fax.(02)74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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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시민사업팀장 김광일 (010-6343-6050, 02-744-4855)

폭스바겐 그룹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적발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제 도로 주행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 전면 조사해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실주행 시는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조작하여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한 것이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의 리콜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폭스바겐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 점이다.

조작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녹색교통, KB손해보험과 「교통사고 유자녀 멘토링」 활동 진행

녹색교통운동과 KB 손해보험은 교통사고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12일 ‘교통사고 유자녀 멘토링 활동’을 진행한다.

교통사고 유자녀 멘토링 활동은 1년간 KB손해보험 멘토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활동이다. 올해 마지막 활동으로 교통사고 유자녀 및 가정 총 21명을 초정하여 더케이아트홀에서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을 관람할 예정이다.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서 뮤지컬 공연 관람은 문화공연의 기회와 연말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교통운동은 창립된 1993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취학부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도자료] 녹색교통, KB 손해보험 교통사고 유자녀 멘토링 활동 진행.hwp

현대자동차,녹색교통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장학금」 지원

“매학기 대학교 등록기간이 되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선물해 드릴 수 있어 뿌듯해요”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장학금 4천만원 지원-

#1. 매 학기 등록 기간이 되면 못내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를 선물 해 드릴 수 있어 제 스스로도 뿌듯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녹색교통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쏟아지는 과제와 시험에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가 나를 믿고 쥐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2. 장학금을 받게 된 덕분에 제일 큰 걱정과 부담이 줄어 실습기간 4주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쉬는 날엔 혼자 공부도 하면서 많은걸 배우고 왔습니다.

#3. 저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생활하는데 더 어려웠을 것이고 엄마에게도 정말 미안해서 얼굴도 잘 못 들고 다녔을 겁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장학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꼭 나중에 제가 어렵더라고 나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살고 싶습니다.

녹색교통운동은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을 2015년 하반기에 진행했다. 현대자동차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20명의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들에게 각 200만원 총 4000만원이 전달하였다.

지원대상은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가정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지원가정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150%이내 가정 ▲평점 성적 2.0 이상 ▲타 기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박은 학생은 제외 이다.

#4. 학교다니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그래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학순환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이번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학기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게되었습니다.

#5. 병원 실습은 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로 꼭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집과 먼 지역으로 가게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고 한달동안 방을 구해 생활해야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인데, 이번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이 덜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급격한 환경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으로 방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 집안의 가장이 사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정의 소득은 절반이하로 줄게된다. 그나마 보상금 및 합의금은 받은 가족들도 대부분은 단시간 생활비 및 치료비로 소비하게 되고 이후, 가정은 소득 감소와 주거문제, 부모 간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낸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잦은 휴학 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많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도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운동은 창립된 1993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취학부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버스, 시민의 아이디어로 개선한다

녹색교통, 버스 서비스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6년 2월 2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이 2월3일(수) 19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를 위한 ‘버스 서비스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녹색교통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총 58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3팀, 동 4팀, 장려상 11팀 등 총 21팀의 버스 개선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살펴보면 버스내?외, 노선도, 정류소 주변, 승하차 단말기, 하차벨 등의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버스 운영, 운수종사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사전 참가 신청 523명, 본 공모 접수 587건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심사는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대중교통 전문가, 버스 운영 관계자, 시민단체, 언론 및 법률 전문가 등 12명의 심사위원이 실현 가능성, 창의성, 활용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한국교통대학교 진장원 교수(버스 공모전 심사위원장, 녹색교통 공동 대표)는 “서울 버스 운영 주체인 버스조합, 버스노조, 서울시가 주최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시민이 직접 제안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서울 버스의 서비스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버스 서비스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

△대상=현 위치 기반 버스 통합 노선도(우황제?이선정?우은혜)
△금상=야간 하차 조명(신동원?박윤석?김규원), 고객 중심 SMART 버스노선(오인근?최행선)
△은상=목적지 중심 버스 안내도(이동원?김제용?전재환?박소라?김수영), 칭찬은 버스를 춤추게 한다(고혜진?이예린?민원기), 함께 버스 정류소(이재학?김창훈)
△ 동상=버스 배기구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지킴이 제안(전영윤?왕정민), 외국인에게도 쉬운 서울버스(한진희?곽연진), 실리콘 버스 기둥 커버와 짐 고리(김세훈?김승혜), 나란히 나란히(최소영?최원석)
△장려상=개방형 화장실 안내방송 서비스(김경규?노윤희?김지원?김지수?김지훈), 카드 접촉 시 컬러 변경(안태정?안희정), 셀프 버튼 다인승 단말기(이성환?안소현), We create bus route(박경호?최원근?이돈곤), 운행 방향 자동 안내 LED 행선판 부착(이항복?고원길?박인수?박정현), 버스 속 체증을 해소할 소화제(김민균?정유라), 일반 버스의 자리 배치 재구성(성혜진?이미숙), 수(數)를 놓다(김시원?김상훈?유재신), 감성버스(서성호?이진수), 너와 나의 연결고리 서울버스(권순혁?권순현?조혜빈), Rainbow Bus line Project(김태균?강재희)

◇ 버스 서비스 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소개

대상: 현 위치 기반 버스 통합 노선도(우황제,이선정,우은혜)

“도대체 이 정류장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는 몇 번이지? 이 많은 노선도를 언제 다 봐야 하는 거야?”

기존의 정류장 노선도 체계는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이는 정류장을 지나는 버스가 매우 많은데도, 버스 번호별로 노선도가 부착되어 있어 모든 노선도를 일일이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현 버스 노선도는 한계를 갖는다.

본 아이디어는 현 위치를 기준으로 모든 노선도를 동시 표기하는 통합 노선도이다. 특정 목적지를 통과하는 버스를 묶어 표시하고, 버스 종착지의 권역별로 색상을 표기하여 인지도를 향상한다. 기존 노선도를 모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병행 운영하여 비용, 소요 공간의 절감 및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금상: 야간 하차 조명(신동원,박윤석,김규원)

버스 사고 중 승하차 사고의 원인은 조기 폐문, 미하차 출발, 개문 발차 등이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시야 미확보로 인해 하차 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시내 버스 차내 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 2009, 소비자원)
버스 정류소의 경우 시 외곽지역에는 조명 없는 간이 정류소가 많고, 정류소 주변 물, 눈, 돌, 도로 결손 등 위험 요소가 많은 편이다.
기존의 버스는 내부조명등이 있지만 내부만 밝히므로 외부는 어둡고, 외부 조명등은 일부 모델의 버스에만 있고 안전등 수준으로 밝지 않다.
야간 하차 조명의 기본 효과는 ‘안전 하차’로 하차 문 하단 또는 문 상단의 조명을 통해 하차 시 디딜 발의 시야를 확보하여 빠르고 안전한 하차가 가능하다. 하차 시 넘어짐, 미하차 출발 등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이륜차 등과 승객의 후방 추돌을 방지할 수 있다.

금상: 고객 중심 smart 버스노선(오인근,최행선)

매일 출퇴근하며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동시간대, 동일 노선에서 특정 버스는 승객이 만원인 반면, 다른 버스는 빈상태로 운행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는 승객의 불편 및 안전 문제를 발생시키며 만원 버스의 승하차 지연으로 버스 전용 차선의 정체를 초래하게 된다.
본 아이디어는 버스 고객의 이용 패턴(승하차, 시간대) 및 환승 이용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혼잡구역을 설정하고, 버스 노선을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의 341번 노선 버스(편도 51번 정차, 왕복 102번 정차)의 경우 하남에서 천호, 종합운동장, 강남, 서초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노선 조정을 통해 이를 환승버스 또는 직행버스로 신설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환승버스 운영은 환승 구간을 설정하여 시 외곽에서 환승 구간(하남~종합운동장)까지만 운영해 차량 운행 시간 및 거리 감소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운행 피로도와 버스 사고를 감소시키고, 혼잡구간 내에서는 순환버스, 지하철 환승 등을 통해 도심 혼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직행버스는 같은 노선에 주요역만 정차하는 광역버스를 신설(341번 직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승객을 수송하여 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버스 이용량이 적은 시간대의 배차시간을 늘리고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직행버스를 신설하여 운영하면 추가 예산 집행 없이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교통운동 소개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에 창립되어 ‘생명 존중의 교통문화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실현하고,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쾌적한 대중교통 만들기 및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자녀 돕기’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 왔다. 사람 중심의 교통과 친환경적인 교통이라는 목표의 실현, 보행권 확보를 위한 육교와 지하도 대신 횡단보도 만들기,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환경의 개선, 시내버스?도시철도 우선의 대중교통의 개편, 차 없는 날 행사와 보다 더 쾌적한 대기질 확보 등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개편에 기여했고,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사업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탄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후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앞서가는 시민운동이다.

사진 설명
사진 1 연세대 앞 버스통합 노선도 예시(대상)
사진 2 야간 하차 조명의 설치 방안(금상)
사진 3 341번 고객 중심 smart 버스노선안(금상)

언론문의처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시민사업팀
김광일 팀장
02-744-4855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서울버스,시민의아이디어로개선한다.docx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goo.gl/CxbVVf

[4·13 총선] 국회의원 후보의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 후보 38명 찬성 입장 밝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하 녹색교통)은 지난 4월 4일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책 도입 채택 답변서”를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녹색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요청하였다.

정책제안은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친환경 정책중에 하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인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월10일까지 후보자 총 38명이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채택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주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명, 경기가 13명, 인천이 7명 순이었다.

정당별로 나누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8명, 국민의당이 13명, 새누리당이 4명, 녹색당이 2명, 정의당이 1명 순이었다.

  지역별 응답 후보자는 아래와 같다.

□ 지역별 응답자 명단(총 38명, 정당명·이름순)

정책제안

정책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서(샘플)

녹색교통은 4·13 선거 이후, 후보자들이 입장을 밝혔듯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4·13 총선] 국회의원 후보의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 , 당선자 14인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하 녹색교통)은 지난 4월 4일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책 도입 채택 답변서”를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녹색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요청하였다. 정책제안은 4·13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친환경 정책중에 하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인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4월12일까지 후보자 총 42명이 “자전거 인센티브 제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정책”을 채택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주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1명, 경기가 14명, 인천이 7명 순이었다.

정당별로 나누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9명, 국민의당이 13명, 새누리당이 4명, 정의당이 4명, 녹색당이 2명 순이었다.

정책을 채택하기로 답변해준 후보 42명중 당선자 1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6명, 경기도 6명, 인천시 2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이었다.

당선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녹색교통운동] 413선거 녹색교통정책도입 당선자-보도자료(0414).hwp

변죽만 울린 정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없다!

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하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작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시작된 ‘클린 디젤’의 허구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향후 경유차 배출허용 기준을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대책만이 있을 뿐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국내 판매 예정 20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검증결과만 보아도 폭스바겐이 제작한 경유차만 아니라 ‘클린 디젤’로 홍보해왔던 거의 모든 자동차 메이커의 차량이 적용 기준을 실도로 주행에서 평균 6~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여전히 ‘클린 디젤’을 친환경차로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지금까지 판매한 소위 ‘클린 디젤’차량은 모두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차 기준을 검사하는 구간에서만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을 세팅 해놓고 그 외에 실도로 주행 상태에서는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도록 제작해 판매한다는 것은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강화된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소위 ‘클린 디젤’이라는 마케팅을 통해 판매되어 온 경유 차량에 대한 제작사 차원의 리콜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막 판매가 된 시점에서는 ‘클린 디젤’이라는 표현대로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으나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 내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2013년, 2014년)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운행 단계에서 특히, 연식에 관계없이 주행거리가 50,000Km를 넘는 시점부터 경유차의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향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표예정) 따라서,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이면서 정밀 검사에서 배출가스 불합격한 차종에 대해 해당 차종을 판매한 제작사의 전면적 리콜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클리닝, 부품교체 등의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숱한 논란 속에서 허용된 경유 택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사업용 차량이면서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는 단계적으로 CNG로 교체한다면서 같은 사업용 차량이면서 일반 승용차 주행거리의 8배를 운행하여 환경부 발표대로 단순 계산해도 최대 35배까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유 택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이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책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작금의 경유차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밝힌 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862만대의 운행 경유차에서 지금도 배출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어야 한다.

노후된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LEZ)하고 운행차 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시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의 발표대로 노후 경유차 중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 노후 경유차가 단계적으로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등을 통해 도로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시행 시기나 기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사실 오염물질 과대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LEZ)는 지난 2009년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 집행을 아예 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화된 제도이다. 최근 서울시가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현실화될지 불투명하고 경기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지자체 조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내 신차 판매량 1~2위 다투는 1톤 이하의 경유 화물차는 아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시행하기도 전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운행차 검사에 도입하겠다는 질소산화물(NOx)기준도 적용시점부터 판매되는 신차만 적용한다고 하니 현행법상 해당 차량이 검사를 받으려면 2~4년 후에나 실제 집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일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10여년을 진행해왔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향후 10년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도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저감장치 대당 가격이 기존의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싼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나마 환경부가 10년간 약 3조원 가까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기존의 교통세가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면서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활용한 것인데 대책 시행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정부 발표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는 정부가 기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대책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여서 결국 돈이 없어 보급 목표와 저공해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있는 돈으로 대책을 시행하자니 보급 대수나 저공해화 차량대수가 적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휘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경유가격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문제는 사실상 지금 결론이 나더라도 법을 당장 바꾸지 않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한 기한인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나 시행 가능한 대책이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 개편은 장기적인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만큼 지금 이대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고 논의를 접을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향후 경유차 대기오염 개선대책 마련를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오늘 발표한 대책의 부분 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6. 6. 3.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와 개선을 위한 한국환경회의 긴급 토론회

“응급 수술 필요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진단한다!”

○ 일시 : 2016년 6월 13일(월) 오후 2시~5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주최: 한국환경회의

○ 정부가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 시점에 발표된 정부 대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나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넘어서 실효성 없는 ‘무늬만 특단의 대책’이라 평할 만한 것이었다.

○ 정부가 ‘무늬만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현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시급한 정부 정책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사회적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정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핵심 과제인 경유차 미세먼지 관리대책과 석탁화력 발전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했다.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평가와 문제점-송상석.pdf

미세먼지와 경유차 대책-정용일.pdf

석탄발전과 미세먼지 대책-양이원영.pdf

택시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방임하는 ‘택시차령 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차령연장을 추진하다가 택시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노·사간의 합의가 없으면 차령 개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택시사업주들의 주장만 수용하여 객관적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차령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532호)‘을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법인택시 최대 6년, 개인택시 최대 9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택시차령을 “1.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택시차령 완화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김으로써, 지자체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차령 완화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지자체가 드문 현실과 지자체 한 곳에서 물꼬를 트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령 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노후화된 택시 운행은 잠재적 사고위험 및 환경오염을 높이고, 관리 비용 증가와 택시 서비스 질의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 또한 노후차량 배차와 운송비 부담 등은 택시 종사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비용 낭비와 갈등 조장을 외면한 채 차령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정부가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녹색교통운동은 택시차령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법개정령안이 사실상 택시차령을 폐기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택시차령 완화’ 입법예고를 즉각 폐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택시당사자들과 시민단체, 교통 및 환경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과 애초 약속대로 노.사간의 합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차령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6. 6. 21.

녹색교통운동

녹색교통, 현대자동차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장학금」 지원사업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 15명에게 2250만원 장학금 지원 -

#1.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둘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학업과 자격증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면 어머니께 모두 드리려 합니다. 학자금 대출도 받았지만 부족하여 어머니께선 신용대출을 받으셨는데 대출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2. 일찍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아버니의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대학생인 언니와 저는 등록금을 매학기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첫 등록금은 지금까지 모아온 용돈과 시간제 일을 하며 번 돈으로 해결하였지만 사실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방안이 없었습니다. 책 한권 값은 중고등학교 시절 전 과목 교과서 값과 맞먹습니다. 이러하여 장학금을 책값과 등록금에 보태고 싶습니다.

#3.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여의고, 몸이 불편한 아버지께서 저희 3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이번 1학기때에도 오빠 등록금, 나의 대학등록금 내는 날짜가 같아서 무척 힘드셨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아버님의 어깨를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고로 인한 충격과 급격한 환경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으로 방황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 집안의 가장이 사고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정의 소득은 절반이하로 줄게된다. 그나마 ▲보상금 및 합의금은 받은 가족들도 대부분은 단시간 생활비 및 치료비로 소비하게 되고 이후, 가정은 ▲소득 감소와 ▲주거문제, ▲부모 간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기를 어렵게 지낸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잦은 휴학 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많다. 장학금 지원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4. 어려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5. 장학금을 받아 어머님의 학기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보게 되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6. 장학금을 받고 저는 등록금에 쓰고 전공에 관련된 CAD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에서 CAD를 많이 쓰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요번 장학금으로 학원을 등록해 CAD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공공부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 이번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이번 학기는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서 편히 보낸 것 같습니다. 등록금 이외의 부가적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고를 덜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였습니다.

#8. 이 장학금이 없었다면 저는 엄마에게 손을 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자취방 월세를 해결할 수 있었고, 수업이 필요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생활하면서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업에 집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녹색교통운동은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사고 유자녀 희망 장학금」 지원사업을 2015년 하반기부터 진행하였다. 현대자동차그룹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16년 1학기 15명의 교통사고 유자녀 대학생들에게 총 2250만원이 전달하였다.

#9. 장학금을 받아 학점관리 및 토익점수에 신경써서 간호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좋은 병원에 취업하여 최상의 진료와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직업이 안정적으로 자리가 잡히면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10. 제가 지금까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노력보다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의 힘이 컸다는 것을 명심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신 녹색교통의 격려와 사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3일 희망장학금 지원 간담회에서 장학생들의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학생들은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더욱 매진 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러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잊지 않고 사회에 나아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장학금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16년 2학기에도 교통사고 피해가정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운동은 창립된 1993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취학부터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교통수요관리가 정답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대책발표에 대한 논평>

어제(7월 27일)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특별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저감 대책과 한양도성 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및 주차관리 대책 강화와 같은 교통수요 관리대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등과 같은 발생원 대책에 집중된 것에 반해 금번 서울시 발표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근본적인 교통수요관리 대책을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 할 만하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수도권대기오염개선특별대책』추진을 통해 약 85만대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등 약 3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부적정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 저조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실적, 오염물질과다배출차량운행제한(LEZ)제도의 미집행 등으로 그 효과를 반감시켜온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자동차 교통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통정책과의 조화로운 추진은 고사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교통대책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9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하고도 7년 동안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PM2.5)오염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는 있지만 정부가 지난 2009년 발표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상에서 교통수송부문의 감축목표가 34.7%로 가장 높은 감축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교통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또한, 교통수단분담률 측면에서 20%정도 밖에 수단분담을 하지 못하는 승용차가 전체 에너지의 절반을 넘게 소비하는 비합리적인 서울시의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교통수요관리 대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야 말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도시 대기오염 저감 대책이며, 이로 인한 효과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 감소 등 1석 3조 1석 4조의 효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선진 대도시의 유사한 정책사례나 국내 차 없는 거리 조성 사례 등의 결과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역 7017프로젝트, 로드다이어트 등을 통한 퇴계로 도로재편, 종로 버스 중앙차로 설치, 생활도로 상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걷는도시 서울’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의 추진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걷는도시서울시민위원회와 같은 사회적합의기구를 출범하는 등 교통과 통행의 우선권을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과 같은 녹색교통수단에 부여하는 교통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이러한 중대한 교통정책의 변화의 일환으로 금번 서울시 발표에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운영 및 주차수요관리 대책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교통수요관리 대책을 미세먼지 저감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 적절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 추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녹색교통운동은 시민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기대하며, 필요한 사회적 논의 등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관련 중앙부처와 타 수도권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과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한다. 특히, 관련 법 제정 이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과 운영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8일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20160728 서울시미세먼지특별대책논평-최종.hwp

한국환경회의 시국선언문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나라를 잃은 듯, 좌절과 슬픔에 온 국민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가 살아온 나라인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해왔던 국민들마저도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심한 당혹감에 고개를 떨구며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 아주 비상한 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현 시국을 비상하게 바라보고 시국선언을 한다. 국민을 절망케 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가적 망신을 자행한 박근혜는 책임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 상황은 이미 박근혜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국정문서가 통제도 없이 수시로 외부로 유출되는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이가 박근혜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트린 이가 바로 박근혜 이다. 박근혜 스스로 최순실과의 친밀한 관계와 국정개입을 시인한 마당에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명분은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온전한 조사도 수사의 대상자인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힘을 내야 한다. 나라를 잃은 듯 슬픔에 빠져 좌절감과 허탈감으로 지낼 수만은 없다. 분노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최순실을 위해서, 최순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일해 온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길이다. 겉으로는 용서해 달라, 잘못했다 하면서도 불법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꼬리 짜르기로 서로를 보필하는 못된 세력들에게 제대로 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가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도록 박근혜 게이트를 철저히 밝혀내고 헌정파괴범들을 뿌리 채 솎아내야 한다. 어려운 시기, 이런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한 좌절감이 들지만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반드시 관련자를 처벌하고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국민을 기만한 죄, 법과 행정질서를 파괴한 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죄, 이 모두를 물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가비상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로 이어지는 타락한 고리는 그물처럼 국정곳곳에 얽혀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부패한 고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얽혀있다. 눈에 드러난 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잘 알고 있다.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더 이상 이런 자들을 비호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여전히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촛불을 켜고 거리로 나가 국민들을 만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들의 눈이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연결되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로 향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사회가 반대해왔던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도 최순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평창올림픽과 더불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거대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진당시 대통령의 의지가 남달랐고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철저히 수사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지 않고서는 온전한 수사가 어렵다. 대규모 환경규제완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거대이권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 이상 지금시기 좀 더 주목하고 확인해야 한다. 하루빨리 당시 관련자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모두가 한결같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행정부 등 모든 책임자들은 총사퇴하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개입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하라! 정치권은 국가비상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행동에 나서라!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1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행사를 비롯한 전국민적인 행동에 동참할 것이며 각계각층과 연대해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환경회의

서울지하철 통합에 대한 기대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서울시가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혁신 추진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구의역 사고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속에 나온 발표인 만큼 향후 양 공사 통합에 대한 사회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지하철 안전 및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 등 지속가능한 서울 지하철 경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구의역 사고는 서울시 대중교통의 누적 적자로 인해 2~3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에만 서울의 대중교통 문제에 관심을 보이던 시민들이 근본적인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보다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9월7일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시민 입장에서 보는 서울 지하철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진상조사단의 구의역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시민 소비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현재까지 제시된 지하철 안전 대책과 지속가능경영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요구와 인력 감축으로 인해 안전 업무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중요한 업무들이 외주화되었고 안전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한 나머지 지하철 안전에 정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충원은 도외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단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서울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안전 업무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난달 19일에는 김포공항역에서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하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서울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 문제로 획기적인 안전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은 쉽지만은 않다.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철 운영의 당사자인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의 노력으로 만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과 같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만 서울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의 전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던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9월 서울시와 서울 지하철 양 공사 및 각 노동조합에 서울 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양 공사 통합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일부 노동조합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전 통합 논의의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합의와 진전이 있었던 만큼 향후의 진행과정은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며 서울지하철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사회각계의 지혜를 모아 대승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70264.html#csidxf367b036d5423b98521ccfbd423d73b

[기자회견문]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국민의 요구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가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도,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청와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박근혜는 이제 그만 나와서 죄 값을 받아라!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사적인 이익을 취하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도,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과 결탁해 국가질서를 파괴하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 탄핵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박근혜를 조속히 퇴진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단 하루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은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켜라, 범죄자 박근혜가 만든 환경적폐를 즉각 청산하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실현이 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끄지 않겠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한결같았다. 국회 탄핵이후 광장의 촛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다시한번 우리는 외친다, 국민이 심판하고 국회가 동의한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인용결정하라, 그리고 국회는 박근혜가 만든, 박근혜가 관여한 환경적폐를 즉각 폐기하라!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밝혀진 공작정치의 전모는 이들이 얼마나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정경유착과 국정개입은 상상이상으로 뿌리 깊게 형성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과 결탁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반환경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속히 폐기해야 할 환경적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또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시급한 과제다.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되더니 이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 교육, 개인정보,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가치도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에 혜택을 주겠다는 대기업 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고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구성,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은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월성1~4호기 재가동 승인철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영덕과 삼척 신규핵발전소 건설백지화 등 국가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폐기가 필요하다.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광장의 민심이다. 그리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6.12.21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161220취재요청서_한국환경회의_박근혜퇴진_및_반환경정책폐기촉구.hwp

기자회견문_박근혜_퇴진과_환경적폐를_청산하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