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오늘(9월 2일) 새벽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했다. 뻔한 짓이지만, 보건의료노조와의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공격했다.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노조를 겁박하는 효과도 기대했을 것이다.

경찰은 새벽 5시 반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를 포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전격 진입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엄청난 경찰력과 소방차 등을 동원[했다]”고 경찰을 규탄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범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은 촛불 운동 지지와 노동 존중을 참칭하며 집권했지만, 변변한 개혁 하나 없이 뒤통수치기만 반복해 왔다. 집값 앙등 문제는 한 사례일 뿐이다.

개혁 염원 배신은 올해 초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심판을 받았다.

차기 대선 투표를 반년 앞둔 시점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실망, 분노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재인은 기업주들과 우파의 환심을 사려고 애써 왔다.

최근 삼성 이재용, 부영 이중근을 가석방 요건 조항까지 기습 변경해 가며 풀어 줬다.

F-35 도입 반대 운동을 북한 지령 탓으로 몰아가려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가 방역 관리에 실패한 것이 명백한데도, 코로나 확산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방역 당국 스스로 인정한 민주노총 집회는 계속 마녀사냥해 왔다.

정부가 기업들 눈치 보며 방역 단계를 완화할 때마다(그때마다 문재인이 선심 쓰듯 나섰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코로나 방역은 핑계이고 노동탄압이 본질임을 보여 준다.

이는 또한 기업주 환심 사기가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이다.

택배노조 투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투쟁, 현대제철 비정규직 파업 등은 경제·코로나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겉보기에 잠복돼 있을 뿐 상당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노동탄압은 이런 투쟁이 확산되는 기세를 꺾으려는 것이다.

이런 투쟁들이 기업주들의 이윤 회복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하루 전에 우파 언론들은 한 택배 대리점주의 자살을 이용해 민주노총 비난 기사를 쏟아 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강성 노조를 손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그중 일부는 강력범죄 사건 보도를 이용해 사형제 부활 얘기를 꺼냈다.

문재인의 노동탄압은 우파의 기를 더 살려 줄 것이다. 10월 하루 총파업뿐 아니라 큰 투쟁이 더 많이 필요하다.

2021년 9월 2일
노동자연대

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
-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소식에 부쳐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장관의 후임을 채우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낙점되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평등이라는 인권의 중요한 가치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진표 의원은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차별적 언행을 보여주는 일례에 불과하다.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이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민의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묵살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거꾸로 돌리면서 혐오 차별의 문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김 의원 국무총리 임명설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논의와 모색 등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나중’으로 미뤄왔던 현 정부에 김진표 국무총리까지 더해진다면 평등은 계속 ‘나중’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혐오선동세력의 ‘평등 반대’의 외침에 언제까지 침묵하며 외면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만이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말인가.

김 의원의 전력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이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보수 개신교의 든든한 바람막이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도민행동은 소수자에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있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3.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1년 간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료 말살과 민영화로 점철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를 공격해 고사시키려 혈안이었다. 당장 코로나19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 존폐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다. 그 탓에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뒤에 숨어 무산시켰다.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그나마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여당 지자체장들과 함께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지우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역대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이기도 하다. 이는 환자들의 삶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자 거대 민간보험사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아예 건보공단 같은 공공기관의 환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 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둥 흩어져 있는 환자 정보도 한 데 모아 기업에 넘기려 하며, 민간보험사에 만성질환 치료도 허용하려고도 한다. 공보험을 무너뜨려 사보험이 판 치는 미국식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건보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사업유지를 위해서는 수가를 30%나 가산하는 등 공보험을 부실화하며 의료상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지난 1년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왔으며, 이런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에 맞서서 이제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노동자 임금인상, 노동개악 중단 등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는 요구는 환자, 시민,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요구이다.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한 시급한 요구들이기도 하다.

마땅히 했어야 할 이런 가장 기본적 책무도 지키지 않아 의료현장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건 바로 윤석열 정부다. 그러면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환자 생명과 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이다. 정부는 또 ”정치파업” 운운하지만,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정치만 골라서 펴는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정치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치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이라면 얼마든지 지지한다.

정부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생명을 살리는 데 나서도록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오직 기업들 이해에 따라 민영화에 나서는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보건의료노조 뿐 아니라 각 부문의 노동자들이 나서 잘못된 정치를 바꾸자고 함께 나선 것을 지지한다.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서민들 삶을 팍팍하게 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는 이 정부가 모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권이라면 ‘퇴진’이 마땅하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시민사회는 우리 삶을 지켜내려는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2023년 7월 1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 혁명수비대 수장 거셈 솔레이마니와 다른 이란·이라크 무장 조직 지도자들 암살을 지시했다. 이는 중동을 불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는 전쟁 행위다.

2. 트럼프는 분명 단기적인 정치적 계산 때문에 암살을 지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중동 지배력이 위기에 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3. 이 위기의 기원은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당시 이라크 통치자인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미국의 이라크 점령 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면서 생긴 권력 공백에서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과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역외(域外) 열강이 득을 보려 했다. 이들의 경쟁 때문에 시리아·예멘·리비아 등지에서 위험한 유혈 충돌이 잇달아 벌어졌다. 게다가 그리스·키프로스·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하에 해저 가스관 연결 협정을 맺으면서 터키와의 긴장을 더 키우고 있다.

4. 중동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가장 크게 득을 본 세력 하나는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이다. 이번에 암살당한 솔레이마니는 이란에서 이라크를 거쳐 시리아와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파 초승달 지대’의 막후 실세였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저항을 조직하면서도, 시리아에서는 야만적인 아사드 정권이 혁명으로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이라크·레바논에서는 부패하고 종파적인 정부를 지원하는 모순적인 구실을 해 왔다.

5. 미국은 중동에서 세가 약해졌을 수 있지만 중동 지배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이란 회유 정책을 뒤집고 이란을 위협하는 길을 택했다. 동시에 상황이 전쟁으로 커지지는 않도록 신중을 기하면서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 이란을 “최대 압박”하는 데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압박을 맞받아칠 길을 찾아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거나 이라크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이 그런 사례다.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암살한 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힘에 부쳐서 치는 몸부림에 가깝다.

6. 그러나 이는 극도로 위험한 행보다. 이란과 미국이 응전을 주고받으며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중국·러시아·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벌인 해상 연합 훈련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도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처한 위기에서 득을 보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7. 우리는 솔레이마니 암살과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전쟁에 반대할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주도·교사하는 모든 전쟁은 개전 즉시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며 중동 전체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다. 이제껏 제국주의의 개입은 중동을 전쟁이 끊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미국은 중동에 더 많은 군대를 투입해선 안 되며, 오히려 그곳에 있는 모든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 영국·프랑스·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전쟁 위험에 맞서는 대중 행동을 건설할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해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한국군 파병은 그곳에 파병된 젊은이들은 물론 나라 안팎에 있는 한국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파병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8. 또, 우리는 미국과 대립하는 이란 등의 중동 내 아류 제국주의 강국들이 진보적인 대안이라는 견해를 거부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이란, 이라크, 레바논에서는 빈곤, 부패, 종파주의에 맞선 대중 항쟁이 일어났다. 솔레이마니 암살은 이 나라들의 지배자들이 국민적 단결을 명분 삼아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배자들이 민중들을 서로 반목시키려 하는 모든 시도에 우리는 반대한다.

9. 중동의 노동자, 도시 빈민, 농민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끝내는 진정한 해결책은 그들 자신의 행동에 있다. 2011년 아랍 혁명은 그들의 자주적인 활동이 품은 가능성을 힐끗 보여 줬다. 우리는 이런 투쟁들이 부흥하기를 바란다. 이런 투쟁들이야말로 중동을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폭압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2020년 1월 5일
노동자연대

개정 사항: 8번 항목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고, 3번의 중동 국가들에 아랍에미리트를 추가했다.(1월 5일 21:05)

1월 21일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8년 1심 재판부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해, 이미 1년간 감옥에서 살고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끝내 그를 다시 법정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2017년 11월 건설 노동자들의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당시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건설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는 지극히 정당했다.

건설 노동자는 73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전 산업 평균의 78퍼센트 수준이다. 매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건설 노동자의 수는 500~600명에 육박한다.

당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는 ‘퇴직공제부금(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인상’ 등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 심의를 거듭 무산시켰고 문재인 정부도 나 몰라라 했다.

마포대교를 일시적으로 점거했던 날, 노동자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기만을 일삼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극히 정당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다.

이후 정부는 이런 항의에 압력을 느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2019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후퇴한 내용이지만) 통과시켰다.

이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했고, 오히려 그 요구를 거부했던 정부와 국회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이번에 법원이 장옥기 위원장을 또다시 구속한 것은 노동 개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의지를 보여 준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0년 1월 22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