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그러나 예고돼 온)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법, 노조 파괴법, 최저임금 ‘또 개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까만 색이냐 시커먼 색이냐 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데서 민주당과 자한당은 언제나 한 패였다.

비상이 걸린 노동 법안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파탄과 우경화를 상징하는 대표 개악 입법안으로 꼽혀 온 것들이다. 정부는 올해 초 이 개악들을 잇따라 내놓아 많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

가속도 내는 문재인의 친기업 반노동 공세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서로 다투던 정부·여당과 자한당이 노동개악 처리에서만큼은 하나로 힘을 합치자고 데드라인을 정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 문재인이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서 노동개악을 재촉하면서 이미 예고됐다. 문재인은 지난 4일 경제단체장과 한 간담회에서 “재계의 애로 해결”을 약속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서둘러 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리고는 국무회의와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연이어 탄력근로제 입법을 강력히 주문했다. 심지어 입법이 안 되면 행정 대책을 마련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지지율 하락과 조국 사태 등 정치적 위기에 처한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에게 적극 구애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이 최근 잇따라 삼성과 현대차를 방문해 재벌 총수들의 노고를 각별히 치하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약속한 것이 보여 주는 바다.

이 점은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하자마자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통과시킨 것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개악에 반대한 비정규·여성·청년 등 계층별 위원들을 해임하는 뻔뻔한 파렴치를 무릅쓰면서 경사노위 의결을 강행했다. 역시 경사노위는 노동개악을 위한 들러리 기구일 뿐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은 옳았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 국면에서 노동운동의 저항을 묶어둘 수 있었다. ‘민주당 대 자한당’이라는 진영논리 속에 민주당 차악론이 확산되고, 그 결과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에 정면 맞서지 못했다. 우파의 부상을 경계한답시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 한 것이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를 갉아 먹는 효과를 냈다. 가령, 9월 3일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의 면담 요청을 수용한 것은 조국 사태로 위기를 겪던 문재인 정부에 손을 내밀어 준 셈이었다.

이번에도 문재인은 패스트트랙 문제를 이용해 또다시 투쟁을 자제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개악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정면 도전하며 단호히 투쟁하길 주저해서는 안 된다. 패스트트랙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자한당 사이에 갈등 때문에 노동 개악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고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위기 대처를 위해 확고하게 반노동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실질적 저지 투쟁이 돼야

지난달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안의 국회 환노위 의결 시도 시 무기한 파업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그에 걸맞게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여야 3당은 이번 주부터 민생입법회의를 열어 노동개악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합의만 되면 환노위와 본회의 통과는 하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개악을 막으려면 환노위 전체회의나 본회의 시기에 맞춰 국회 앞 집회를 하거나 형식적인 하루 파업을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당장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단호하게 실질적 파업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0월 23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사람들(교찾사), 교육노동자현장실천추진위, 평등노동자회

문재인 정부가 오늘(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전에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해 7월 1일 주 52시간제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위반시 처벌을 6개월 연기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시행을 지연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상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여러 편법과 조건 후퇴 등으로 주 52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들 기간을 준 것이었다.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기업들에게 탄력근로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뒷받침 속에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외주화 확대, 근태관리 강화와 현장 통제, 업체 쪼개기 등을 시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내년 1월부터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52시간제 법 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을 완화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크게 넓히겠다는 것이다.(내년 1월 시행)

그동안 현행법은 자연재난 등의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왔다. 정부는 이 예외 사유에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별근로 연장의 적용 범위를 거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비록 시행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지만, 현 정부의 기조와 개악 취지에 비춰 볼 때, 노동시간 연장의 제약 장치가 될 리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바뀌면,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지므로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 받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셋째,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정부 발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별연장근로가 여전히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개악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더 확실한 개악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도 이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여야 정당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논의도 한창이다.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 민영화와 각종 규제 완화를 담은 데이터 3법의 통과가 확실해지고 있다.

노동개악 문제에서는 개악 수준을 놓고 여야 간 협상 중이다. 정부·여당이 한국당의 ‘더 개악’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탄력근로제 개악에 더해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수용했고, 선택근로제 확대도 협상 의제에 올렸다.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실질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려 임금과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공격이다. 일자리 확대에도 불리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개악 촉구는 상대적으로 만만한 무노조·미조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조직 노동자들도 겨누고 있다. 금속노조 등 유노조·대기업 노동자들이 공격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다.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8만여 명이 참가해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국노총 집회에도 1만여 명이 모였다. 노동개악에 대한 반감과 저항 의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즉각 단호하게 실질적 파업에 나서야 한다.

2019년 11월 18일
노동자연대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운운하며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순전한 거짓말이다.

그러나 이재용 같은 거물 권력자의 가석방 문제를 법무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런 가석방은 사면의 한 형식으로 문재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도 친기업 언론들은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이재용의 경영 일선 복귀에 제약이 많다고 투덜댄다. 가석방이 은혜도 아니라는 식이다.

이재용 사건은 이 정부 탄생의 배경인 박근혜 국정농단 뇌물범죄 사건의 일부였다.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86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연관된 커다란 부정부패의 일부였다.

이재용은 막강한 재산과 권력을 탈세·탈법으로 물려받는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고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단지 급진적인 정치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무려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재용 석방이 결정된 날, 검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직 노동자들의 건재를 알리기 위한 도심 집회를 개최한 것을 반사회적 범죄 취급하고 있다.

오늘 이 두 장면은 문재인 정부와 정부 정책의 계급적 본질과 기본 방향을 다시금 잘 보여 준다.

유착

사실, 문재인 정부와 삼성은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는 관계를 맺어 왔다.

문재인은 이재용이 1차 구속 후 석방되자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수시로 청와대 만찬에 부르고, 삼성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그를 선처하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법원에 보냈다.

올해 초에는 아예 문재인이 나서 이재용 석방 가능성을 내비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올 초 2차 구속 직전에는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하러 미국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국가적 중대사임을 내세워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육성·지원하겠다는 산업들(바이오헬스, 반도체 등)은 삼성의 주력 사업들이기도 하다.

이재용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교감해 왔다.

그 결과가 이번 이재용 사면인 것이다.

권력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을 해서라도 부와 권력을 지키고 얻고 늘리는 것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냉소와 좌절감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 사회의 원칙이라고 선포한 꼴이다.

결국 박근혜 퇴진 촛불을 계승한다고 해 온 문재인은 부패한 재벌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런 자들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음으로써 실제로는 반부패 민주주의 운동이었던 촛불을 더 확실히 배신한 것이다.

2021년 8월 10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