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_성명서]지리산권 공동발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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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_성명서]지리산권 공동발전 협약 체결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07/27- 10:52

7개의 지자체가 걸쳐있는 그렇기에 여러 이해관계 또한 걸쳐있는 크고 아름다운 지리산. 그런데 지리산권 지자체가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합니다. 전북전주환경연합 논평보기 : http://me2.do/5uXxgJ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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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div class="xe_content"><h2>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h2> <h1>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부실 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h1> <iframe frameborder="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MDRIEfWKQ7Q" width="560"></iframe>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rel="nofollow">[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⑤ 안미현]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a> </li> </ul>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a>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사법농단이 드러난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a> </li> </ul> <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35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text-align:justify;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4.6667px;"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 개선 활동에 네이버 해피빈 모금으로 응원하기"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thumbnails/491/609/001/250x150.crop…;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180px;width:300px;font-family:NanumGothic;font-size:16px;" /></a> 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li> </ul> <img alt="WS20180218_카드뉴스_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5_안미현(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47706/230/612/001/…; /> <div> #1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부실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이야기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 #2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인사청탁, 부정합격으로 채용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3 검찰의 첫 수사도, 재수사도 모두 부실했습니다 춘천지검, 1년 남짓 수사하고도 2017. 4. 최홍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 2017. 9. 검찰 재수사 착수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부정 청탁 의혹에도 2017. 11. 최홍집 전 사장과 염 의원 보좌관만 구속 기소 #4 검찰총장 만나고 온 최종원 춘천지검장은 '최홍집 전 사장, 불구속 수사로 끝내라' 라고 지시했으나 안미현 검사, 부실 수사와 외압을 폭로합니다. (2018. 2.) #5 '브로커 압수수색, 최홍집 전 사장 구속, 권성동 의원 소환까지 대검이 모두 반려… '권선동 의원 관련 증거들은 빼라고 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구성되고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됩니다. #6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성동 소환 방침에 질책했다" 수사단의 외압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안미현 검사는 추가로 폭로하고 성역 없는 수사 촉구합니다. (2018. 5.) #7 그리하여 권성동 의원실 압수수색 + 권성동 의원 소환 결국 2018. 7.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불구속은 기소됩니다. #8 그러나 이후에도 안미현 검사를 향한 탄압은 계속 됐죠 권성동 의원은 안 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검찰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 논의 #9 결국 안 검사의 용기가 수사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권성동ㆍ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권성동ㆍ염동열, 직접 청탁했다" 최홍집 전 사장의 법정 진술로 확인 #10 "진실은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소멸시킬 순 없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검사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다." - 안미현 검사,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 #11 "불이익 감수하더라도 누군가는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안미현 검사,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 #12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3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4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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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2/18- 16:35

[진주의정모니터단 성명서]

의회생중계 무산, 진주시의회가 부끄럽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의회 농단과 다름없다.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회 생중계 즉각 추진하라."

정말 시민들은...

[진주의정모니터단 성명서] 의회생중계 무산, 진주시의회가 부끄럽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의회 농단과 다름없다.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회 생중계 즉각 추진하라." 정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진주시의회는 그동안 추진하던 의회 인터넷생중계를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 시켰다. 오래전부터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생중계는 요구되어 왔다. 지난해 9월 ‘진주의정모니터단’의 공식적인 제안 후 진주시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었고 이 후 진주시의회는 언론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 추진을 공식화 했다.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고 추진일정도 공개됐다. 올 해 1월에는 벤치마킹을 한다며 청주, 거제시의회를 견학하기도 했다. 그런데 돌연 인터넷 생중계를 안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20일(수) 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전 전체의원간담회에서의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결정이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시민들을 우습게 볼 수 있는가? 조현신 의회 운영위원장은 분명 의원 개인을 넘어 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는 공식적인 두 차례의 ‘진주의정감시단’과의 간담회 뿐 아니라 수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의회생중계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TV뉴스를 통해 그 구체적 일정까지 이야기 했다. 분명 진주시의회가 시민에게 공표하고 약속한바와 다름없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되었다. 진주시의회가 무슨 비밀 결사조직인가? 시민들에게 의회를 공개하는 문제를 무기명 비밀투표라니 섭천 소가 웃을 일이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한다. 시민은 자신을 대표하는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지, 현안과 정책에 대해 어떤 소신이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진주시의회의 무감각한 시민 무시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 그 무책임함과 후안무치한 사고가 분노를 일게 한다. 표결이라니? 할 말을 잊게 한다. 의회생중계가 과연 의원들이 하고 말고를 결정할 사안인가? 의회는 뺏지 달고 있는 시의원들의 것이 아니다. 의원 나으리들께서 선거 때 그렇게 외치고 다녔듯이 당신께서는 시민의 대의자이고 시민들을 대신하는 대리인일 뿐이다. 그래서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 하고 당연히 시민들에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알려지고 보고되어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것을 의원들 숫자 놀음으로 결정했다는 발상 그 자체가 진주시의원들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궁금하지도 않다. 솔직히 반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의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더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를 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더구나 의회인터넷 중계는 현재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고 경남에서도 양산, 통영, 거제, 밀양, 김해시뿐 아니라 함양, 거창, 창녕과 같은 군 지역에서조차 이미 생중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고 추세이기도 하다. 찾았다는 반대를 위한 명분은 더욱 시민들을 화나게 한다.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단다. 기차 찰 노릇이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시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니 믿고 싶지 않다. 인터넷생중계를 하고 있는 지자체 조사를 해보니 방송 조회수나 다운로드 수가 적어서 많은 예산을 쓴 것에 비에 효용이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회와 의회활동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효율성으로 따지는 그 무식하고 용감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의회중계가 무슨 예능프로나 뮤직비디오 순위 매기는 것 쯤으로 보는 것인가? 의회생중계의 효율은 의회가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고 공개되는 것 그것 자체가 최고의 효율인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또한 생중계 구축비 6억, 연 간 운용비 1억이 아깝다는 주장이다. 1조원 넘는 살림을 사는 진주시에서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그대로 알리는데 드는 돈, 그 돈이 대체 그토록 아깝다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줄줄 새는 혈세를 넋 놓고 보고만 있지 않아도 시민들을 위해 쓸 예산은 차고 넘친다. 세금은 그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것이다. 기대가 있었다.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던 옛날이 아니기에, 지난 지방선거 변화의 바람으로 절반 이상이 초선으로 구성된 진주시의회였기에 시민들은 기대했다. 그동안 진주시장의 거수기, 시민들이 아닌 특정정당만 바라보는 의원들, 무식하고 공부 안하는 의원들이라는 각인 된 이미지를 떨쳐 낼 수 있는 기회라 여겼다. 그러나 산산히 부서졌다. 도시공원 개발문제, 삼성교통 파업등 주요한 진주시 현안에 대해 그 어떤 역할조차 하지 못하는 의회를 보며 또 다시 시민들의 기대는 좌절과 무력감으로 돌아 왔다. 그나마 의회 인터넷 중계가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자’ ‘민의의 전당’이라는 기본 원칙조차 내팽개치는 인터넷 생중계 무산이라는 폭거를 지켜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진주시의회는 시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인터넷 생중계 여부를 의원간담회에서 표결로 처리한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권리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동안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표한 진주시의회의 공식입장을 허언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의회가 소꿉장난하는 놀이터도 아니고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일을 밀실에서 뒤집는 일을 자행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엄중히 경고한다. 진주시의회의 작금의 의회 생중계 거부라는 의회 농단과 다름없는 폭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런 원칙 없고 반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도 이를 좌시한다면 이는 진주시의회 그 존재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진주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즉각 추진하라. 그동안 준비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은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주시 전체 의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회 생중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민들은 그 입장을 들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누가 의회의 존재이유에 눈 감고 시민을 대신할 의사가 전혀 없는지를 알아야 하니 말이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진주시의회의 의회 생중계 무산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야합과도 같은 밀실 무기명 투표 행위에 분노하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약속한 의회 생중계를 지금 당장 즉각 추진하라. 2019. 3. 25. 진주의정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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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3/24- 21:35

[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3)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사법, 카드뉴스, ktx승무원, 강제징용, 과거사,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거래, 철도노조

목, 2019/03/07- 18:09

[카드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금 당장 정치개혁!

정치, 카드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공동행동, 지금당장 정치개혁

수, 2018/11/07- 13:55

[카드뉴스] 이승만의 비선(?)실세 경무대 비서 박찬일

노환으로 공적업무가 불가능해진 대통령의 신임을 자신의 권력으로 삼아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 죗값마저 제대로 치르지 않은채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이승만 시대의 국정농단의 주역 박찬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그의 이름과 행적을 찾아냈다. 그는 이승만정권의 대표적 반헌법 사건인 진보당 사건 및 조봉암 사법살인을 모의 주도한 혐의로 반헌법행위집중검토 대상자에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박찬일은 ▲4.19당시 발포 모의 관련혐의, ▲경향신문 폐간사건(직권남용), ▲부정선거(위조 투표지 허위감정 압력) 등 많은 반헌법적 사건의 가담자이다.

카드뉴스

목, 2018/12/06-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