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남은 6인에 대해 검찰 수사 집중해야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 기소방침 관련 논평
두 사람에 대한 기소는 ‘성완종리스트’의 진실성을 반증한 것

성완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인터뷰와 메모내용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고 진실을 언급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고 성 전 회장이 불법자금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다른 이들에 대한 진술도 사실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찰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과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 전 비서실장 등 고 성 전 회장이 언급한 6인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 도지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01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더욱이 수사범위를 특별사면으로 확대하고 있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고 남은 수사를 흐지부지 덮으려 하거나 혐의사실과 무관하게 사건을 확대해서 수사의 핵심을 흐린다면 ‘살아있는 권력’은 봐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번 수사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불법대선자금 최대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즉시 조사에 임하라!

지난 4월 9일(목)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친필메모와 녹취록 일기 등으로 불법정치자금 상납 정황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국회의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과 총리, 전 현직 비서실장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었다.

2012년 대선당시에는 선대위 부위원장, 직능총괄본부장, 조직총괄본부장 등의 역할을 하면서 핵심적인 위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완종 씨가 건 냈다는 불법정치자금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받았고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7억 원을 주었다는 증언은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당장에 조사에 임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이 법적, 도덕적 상식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거짓말로 회피하고 있으며 세월호 1주기 관련회의에서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이야기 하듯 말하고 16일 남미 여행길에 올랐다.

나라꼴이 개판이라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문제가 밝혀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이번에도 또 이 같은 방법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불법대선자금 게이트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한계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우리 청년단체들은 오늘 남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012년 불법대선자금 게이트 대통령부터 조사받아라!

측근 불법정치자금 수수 대통령이 책임져라!

만약 이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외면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4월 27일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대한불교청년회/들꽃/EYC/천도교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KYC/한국청년연대), 청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