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오늘은 하루 종일 서울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끝낸 후 청와대 앞에서 경빈엄마와 함께 세월호 피켓팅에 함께 했습니다. 겨울치고는 별로 안 춥다고 생각했는데 오래 서 있으니 발가락이 아프더군요.

지난 번에 이어 다산의 자원활동가 별님도 함께 했습니다. 피켓팅을 하는 2시간 동안 적어도 500명은 넘는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는데요, 중국어가 적혀있는 피켓을 보자 뭐라뭐라고 질문을 하더라구요. 바로 그때 중국어에 능통한 별님이 그들의 질문에 척척 대답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거의 대부분 왜 2014년에 일어난 일이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국민들이 6년이 지난 이 겨울까지 피켓팅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 피켓팅에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님 tvN PD 이한빛 님의 아버지 이용관 님, 건설노동자 김태규 님의 누나 김도윤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피켓팅 이후에는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매주 평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경빈엄마가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하십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산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작년 수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에,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고 김태규님을 추모하는 대중공동행동에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 온다 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위 사진 파일로 인증샷을 찍고 페이스북 등에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 파일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 선전물 다운 링크 클릭!)

추모주간 동안 인증샷을 찍어서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주세요!

✅ 추모주간 : 4/6(월) ~ 4/12(일)

✅ 선전물 다운 : https://bit.ly/김태규추모공동행동선전물다운

✅ 인증샷 업로드 : https://bit.ly/김태규추모공동행동인증샷

#더이상죽이지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안전하게일할권리 #노조할권리보장 #산업재해OUT

불안과 위기가 일상이 된 요즘,
당신의 안부를 묻습니다.

예고 없이 다가온 코로나 19라는 위기에 우리의 일상은 불안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위기를 함께 넘어서야 한다는 연대의 마음 입니다.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지금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 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곳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긴급한 상황에서 놓치고 가는 것은 없는지, 잊지 말야할 소중한 권리들이 후퇴되지 않는지 잘 살피고, 인권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음악에서 어떤 음을 반음 올릴 때 사용되는 표, 헤시태그의 표시로도 사용됩니다. 올리고, 서로를 연결하는- 지금 우리 일상도 반음 올린 인권의 이야기, 서로를 연결하는 인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_우리에게_필요한건
#인권은_올리고_혐오는_멈추고!
#모두연결된우리_당신의_안부를_묻습니다.
#존엄_평등_연대

다산인권센터와 인권교육 온다에서 사무실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염원을 담아 '평등이여 어서 오라!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다산과 온다의 활동가와 자원활동가들을 모델로 그렸는데요, 누가 누구인지 맞출 수 있겠나요?
(그림은 다산의 자원 활동가 현창의 솜씨입니다. ^^)

21대 국회에서는 꼭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다산과 온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과 응원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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