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개최 취지

연초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지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정부 항의투쟁을 이어왔던 노동자, 농민에 대한 도 넘은 색깔론 공세, 공안탄압이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일부 단체 및 개인을 겨냥해 간첩 색출을 빙자한 공개적이고도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강행 중입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작년 여름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하청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전 국민적으로 호소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그리고 금속노조 경남지부까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고통 받는 처지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을 위축시키는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조차 북의 지령인 것처럼 왜곡, 날조, 폄훼해 종국에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악의적 공세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더 폭넓게 알리고, 정부여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건물)
○ 공동주최 :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 공동주관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여는발언1 :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 여는발언2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최진협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규탄발언3 : 법률전문가 단체
• 규탄발언4 : 인권운동공간 활 기선 활동가
• 규탄발언5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6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규탄발언7 :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강인석 부지회장
• 퍼포먼스
• 회견문 낭독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2월 23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또 다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며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작년 여름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노조 경남지부였다.
연초부터 경남, 제주, 전북, 서울 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간첩단 사건’의 칼날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금속 노동자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에 쐐기를 박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기 위한 정권과 정부여당의 악의적 공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근 국정원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대공수사권 이양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전국을 누비며 활약하고 있다.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올 때 여론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을 서슴없이 해왔던 곳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왔고, 정계·학술계·예술계·진보적 인사 등을 포함해 민간인 사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한 악명 높은 곳이다. 그런 국정원이 이번에는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에게 직접 칼날을 겨누며 간첩단 조작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출로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난방비를 비롯해 공공요금의 인상,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민생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면서 정권 유지를 위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공안통치의 행동대장은 국정원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헌재에서 7조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70년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문화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명분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키며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부추기고 있는 노조혐오와 노조탄압은 공안탄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수많은 역대정권이 그러했듯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림으로써 정권위기의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함인 것이다.

지금 수구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대서특필하고 있다. ‘창원간첩단, 작년 대우조선 파업 관여 의심’,‘파업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조직원’등으로 써 가며, 마치 간첩들에 의해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에 일어선 것마냥 여론을 왜곡하고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도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처럼 왜곡, 날조, 폄훼함으로써 노조법 2·3조 개정을 끝끝내 막으려고 나설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결코 누군가의 지령이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고, 스스로 분노하고 저항하며 목숨을 걸고 투쟁의 길을 개척해 온 사람들이다.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그들의 절박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삶이 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둔갑시키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 어떤 방해와 책동에서도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28일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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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길거리를 다니면서 거짓말이나 억지 논리에 기반한 혐오 표현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텐데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에서는 이런 혐오 표현 현수막에 맞서 대항적 언어를 담은 현수막을 거는 활동을 해보려 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현수막의 문구를 살짝 비틀어서 유머러스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정색하고 우리의 주장을 담은 문구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보면 저희에게 제보해 주세요.
제보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길거리에서 아래와 같은 혐오표현 현수막이 보이면 사진을 찍습니다.
2. 어디서 찍은 사진(구체적 장소 제시)인지 설명을 붙여 [email protected]으로 보내거나 도민행동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qeual.gg)에 올려주세요.
3. 제보는 12월 13일까지 받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지난 금요일(11/29) 저녁, 수원역 로데오 거리 앞에서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이 복면금지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점, 2016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사실, 2017년 촛불 혁명 당시 계엄령 발동이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사실 등을 이야기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홍콩 시민들의 투쟁이 한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홍콩 시민에 대한 연대의 메시지 적기, 지지의 인증샷 찍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홍콩에서 오신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가 캠페인 하는 것을 보고 '엄지 척'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하면서 현재 홍콩의 상황은 조금 진정되기는 했는데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이후 홍콩 측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홍콩 시민과의 연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tand_with_HongKong #홍콩의오늘은세계의내일 #Solidarity_with_HongKong

'기후 위기는 인권의 문제이다'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인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폭염, 긴 장마로 인한 홍수, 혹한, 산불 등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존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산인권센터와 몇몇 단체들이 기후 위기의 다양한 현상으로 인해 인권의 침해를 받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려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커다란 피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순히 이 위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이야기해주셔도 좋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부도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인권문제입니다.

기후변화 속 당신의 인권은 안녕한가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때로는 극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권리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할 권리 등

우리 주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19, 54일간 지속된 장마,

잇따른 태풍 등이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 산불, 점점 강력해지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우리의 권리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질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을 모아

정치권과 기업에게 기후변화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집기간] 2020년 9월14일(월) - 10월12일(월)

[참여방법]

-아래 3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식으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1. 구글 설문지 작성하기: https://c11.kr/hux9

2. 이메일 보내기: [email protected] (녹색법률센터)

3. 우편으로 보내기: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녹색법률센터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아래 ‘설문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 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양식 받기: https://url.kr/yjYmNi

[문의]

-녹색법률센터(이선진 간사) 02. 747. 3753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박수홍 활동가) 070. 7438. 8510 clear0709@greenkorea.org

 [주관] 기후위기 인권그룹

참여단체: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기후행동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사례 모집>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날로 심각해는 것, 특히 우리의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정책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 중심의 기후변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후위기 인권그룹]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권그룹]은 이번 피해사례 모집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당사자를 만나고, 함께 10월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 증언대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공유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진정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유자께 관련하여 별도로 참여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이 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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