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기준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30명(이완영 제외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했음. 국회의원 신고 부동산은 1인당 평균 77억원으로 시세 142억원의 54.3%에 불과했음. 2016년 이후 29명 부동산 평균 30억 시세차액 발생

❍ 2019.12.16.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권고’

–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 적극 동참 권고,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음.

❍ 2019.12.17. 경실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다주택에 대한 처분 권고, 환영한다.’ 성명 발표

– 청와대는 이러한 권고대상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채 이상 부동산재산에 대한 처분을 권고할 것을 촉구함.

❍ 2019.12.19.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 지도부에 제안

–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

❍ 2019. 12. 20. 경실련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성명 발표

–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 2019. 12. 20. 경실련 “야당도 출마후보자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에 동참하라.” 성명 발표

–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처분 서약운동 동참제안을 지지함. 서약이 아니라 즉시 시행하고, 다음 선거의 공천기준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천하기 바람.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1주택 외 주택처분에 동참하고, 내년 선거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함.

❍ 2020. 1. 20.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매각서약서 작성 권고’

–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역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함.

❍ 2020.6.3. 경실련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 실태 공개요청

–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와 서약 참석자 명단과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를 요청했음.

❍ 2020. 6.4.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0.6.19.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에서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이에 경실련은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요구했음.

❍ 2020.7.1.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교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음.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음.

❍ 2020. 7.7.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음.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1명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선),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선),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선), 이상민(유성구을, 5선),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선), 정성호(양주시, 4선),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었음.

❍ 2020.7.9.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공문 재발송

– 7월 7일 기자회견 이후, 윤호중 사무총장으로부터 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본인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와 더불어민주당 총무기획국으로 다시 공문 보냄.

❍ 2020.7.2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 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 – 서약자 명단 지역구 253명 참여
• – 6월 4일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42인이 다주택보유자로 확인됨. 7월 3일(금)~ 7월 8일(수) 6일간 해당 의원실 유선으로 확인 진행.
• – 42인 중 국회의장 및 타당소속 의원(양정숙, 조정훈) 제외하고 39인 중 매각처리 완료(2명), 상속분 지분포기(2명), 조카증여(1명)으로, 다주택 처리 절차 진행 중으로 확인. 그 외 의원들 다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이 진행 중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