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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로 보호자감염 방지해야" 7/22 [노사공동포럼] 메르스 사태의 교훈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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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로 보호자감염 방지해야" 7/22 [노사공동포럼] 메르스 사태의 교훈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7/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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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준)과 함께 노사공동포럼을 구성 “메르스 사태의 교훈, 의료기관 안전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7월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T-아트홀에서 열었다. 한국이 세계 최악의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가족이 간병을 하는 ‘병원문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보호자 간병을 병원문화로 지적하기 이전에 간호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할 때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의 주최측 인사로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 홍성의료원 김진호 원장, 원진녹색병원 정일용 원장이 각 특성별 사용자 대표로 인사말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 추진중인 추경예산(메르스로 인한 피해보상액과 5000억,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사업 확대 예산 261억)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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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의 원인은 병원문화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메르스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료체계”라고 지적하고 감염에 취약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 감염인력관인력 증원, 의료기관인증 강화, 건강보험 감염관리수가 인상으로 병원 감염관리 강화 ▲ 포괄간호 확대 ▲ 응급실, 중환자실 격리실 확대로 병원 과밀화 해소 ▲ 1차의료 강화 ▲ 병원 이용문화 개선의 5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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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고영 부장도 발제에서 “병원내 환자 안전지표에서 포괄간호병동은 간병인 상주 병동에 비해 낙상, 욕창, 폐렴, 병원 내 감염등 에 있어서 2.32배에서 최고 6.75배 가량 안전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밝히고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 서비스의 확대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2018년 전면시행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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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한국 병원은 보이는 부분만 지나치게 돈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 병원의 6인실은 외국 기준으로 4인실에 환자 보호자까지 12명이 밀집해 있는 것이 현실” 이라 지적하고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비 해결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족간병이 한국의 정서적 문화에 합치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병원은 문화센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만들어 지는 곳이다”고 비판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지 문화센터가 아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토론문에서“간호인력의 이직율을 낮추고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일·가정 양립, 업무량 감소, 교대근무제 개선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전면화의 재원 마련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하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 보건의료예산의 증액, 사회적 일자리 예산 확충 등 다양한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은 양질의 풍부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 의료기관 안전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환자입장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현장의 사례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 이은희 지부장이 공공병원 입장에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이 토론자로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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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지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노조만 하면 투쟁이 되고, 사측만 있으면 로비가 된다. 노사가 함께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노사가 함께하여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자고 호소했다.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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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감염관리, 감염부서가 맡아야 (의약뉴스)

의료기관 종사자의 병원체 감염은 환자에게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병원 근무자에 대한 감염관리를 감염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감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823

월, 2017/04/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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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에게 번뇌가 많은 것은 기억 때문이지. 잊을 수만 있다면 매일 매일이 새로울 거야.”

 

지금은 고전이 되어버린 오래된 영화 속에서 번민에 가득 찬 주인공이 마시면 과거를 잊게 된다는 신비의 술을 권하며 역시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현실 도피를 선택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아픈) 기억을 고수하기로 한다.

 

망각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한 여러 선물들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망각이라는 선물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물리적, 정신적 고통과 좌절, 수치와 오욕의 순간들이 내 머릿속에 켜켜이, 그것도 생생하게 쌓여있을 터이니 견디기 힘든 지경이었을 것이다. 어느 여름날, 하필이면 사람 많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호무시하고 튀어나온 자동차와 충돌로 산산조각 나버린 바이크 라이딩의 로망, 뜨거운 아스팔트길을 나뒹굴던 그날의 신체적 고통, 그보다 더한 정신적 쪽팔림(!), 그보다 다시 백배는 더했던 망가진 ‘신상’ 125cc 바이크에 대한 낭패감의 기억도 생생할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첫 사랑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그 밤의 기억은 또 어떠한가? 이런 기억이라면 그냥 오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련하게 남아있는 게 좋지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서 재생되는 것은 끔찍한 일일 것이다.

 

개인과 집단에게, 혹은 한 사회와 나라에게 과거의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잊혀져가는 법이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앨범 속 사진처럼 생생하게 오래오래 남는 일들이 있다. 심지어 잊고 싶은데도 잊히지 않는,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생생해지는 사건들이다. 그런 반면에 어떤 일들은 망각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을 거스를지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혹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개인이든 사회든 망각을 거슬러 과거의 일을 현재에 붙잡아두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가능하기만 하다면 그런 일이 많지 않으면 좋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경험하고 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는 일에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듯이, 잊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일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라면 후자의 경우는 많은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점과 수탈의 기억, 4.3 제주, 4.19와 5.18, 6.10으로 이어지는 민중항쟁과 희생의 기억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그리고 가장 최근 세월호의 기억들은 잊을래야 잊을 수도, 그리고 잊혀서도 안 되는 기억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들이 잊혀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많은 대가를 치렀다. 이처럼 소위 ‘과거의 사건’들에 금쪽같은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합의들은 결국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의 시간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결국 기억에서 지우고 싶으나 의식적으로 지우지 않고 있는 그런 (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현재에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먼 과거를 잠시 접어두고 가까운 과거, 혹은 현재로 돌아와 얘기해보자.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최근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 이들 사건들은 언뜻 동떨어져 보이지만 2014년과 2015년 대한민국의 현재를 규정하는 사건들에 포함할 수 있다. 세월호 사태는 무한 이윤을 추구하는 광폭한 자본주의의 질주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물러나있던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재난상황에서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의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또한 대형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공공의료 인프라의 부재와 중첩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노출될 수 있는 보건의료적 재앙상황에 대한 현재적 경고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은 어떠한가? 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대자본과 절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선진화’와 ‘구조개혁’을 강요받고 있는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대학과 대학교육에 대한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잊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사건들이다. 문제는 이런 사건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고로 295명이 목숨을 잃고 여전히 9명이 수중에 갇혀있는 사태로 전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이 사태의 진상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수백, 수천만 시민의 단식과 서명, 거리 행진으로 얻어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비협조 등의 이유로 인해 여전히 기대한 바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쪽에서는 이제 그만 ‘잊자’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한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다. 총리가 나서서 국제적인 권고사항마저 무시한 채 서둘러 종식을 선언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한다.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에 대한 대책보다는 메르스로 인해 줄어든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잰 걸음을 옮긴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의료 ‘전문가’로 지명하였으니 이제 의료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 한다. 故 고현철 교수는 강요된 ‘선진화’와 기형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종된 대학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는 뜻을 남기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는 묵묵부답이고 일부 언론은 고인의 유지와 다르게 총장직선제를 둘러싼 대학 내 갈등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위기상황이니 위기극복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에 온 대학구성원이 노력할 때라는 주장이다. 이들 모두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어두고 현재에 집중하자는 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과거에도 항상 있어왔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자는 쪽이 누구인지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건에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세력이거나 그들과 한 패이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 수탈의 역사를 잊자는 이들이 그렇고, 4.3 제주의 아픈 역사와 5.18의 한풀이는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들이 그렇다. 망각에 대한 사회적 강요인 것이다. 그러한 패턴은 지금 현재 세월호와 메르스,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아직은 잊을 때가 아니니, 잊을만한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이 알아서 잊을 터이니 망각을 강요하지 마라. 강요된 망각은 과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뿐이며,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되새김질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망각의 대상과 망각의 때에 선택의 자유, ‘망각의 자유’를 허하라.

 

다시 영화로 돌아가자. ‘취생몽사’, 즉 마시기만 하면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신비의 술을 마신 주인공은 다 지운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친구가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아픈 기억을 간직하기로 한 다른 주인공은? 그 역시 도피를 접고 아프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로 돌아간다. ‘취생몽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목, 2015/09/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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