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그날 (64)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9월 11일, 12일, 13일 동안 연거푸 평화나비광장 촛불집회 시설물(천막)을 9월 14일까지 철거하라는 계고장이 성주군으로부터 날아왔다. 군수가 허용하면 합법이고, 군수가 불허하면 불법이라는 논리가 적용되어 그동안 아무 문제없던 일들이 문제가 됐다. 변방의 작은 고을에서도 이렇게 군림하는 자들이 있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러나 성주군은 철거 시간이 지나도록 천막을 철거하지 못했다. 촛불집회에서는 김수상 시인이 군수의 막말에 대해 분개하여 쓴 “저 아가리에 평화를!”이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다. 방해하고 분열하는 것들이 우리를 보고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협잡하고 밀담하는 것들이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배신하고 아첨하는 것들이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개돼지라고 불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것들'이 되었다 '것'은 사람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다방이 어쨌다고 술집이 어쨌다고 푸른 풀밭 같은 초전엔 다방도 많더라 월항에서 풀 베고 초전읍내에 나가서 마시는 쌍화차는 꿀맛이더라 찜통하우스에서 일마치고 읍내에 나가서 마시는 가천막걸리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맛이더라 니들이 정말 술맛을 아느냐, 니들이 정말로 차맛을 아느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 어쨌다는 것이냐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은 촛불을 들고 사드를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냐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은 퍼붓는 빗속에서 사드가고 평화오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면 안 되는 것이냐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해방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이냐 그래, 우리는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다 별고을에서 술 팔고 차를 팔아서 토끼 같은 내 새끼들 기르고 늙은 부모 모시는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다 맨 먼저 군청 앞마당에 나와서 촛불을 밝히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촛농을 벗겨내던 우리가 바로 다방하고 술집하는 것들이다 <시, “저 아가리에 평화를!” 중에서> #성주촛불일기

문재인정부의 탄생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여론에서 생긴 커다란 변화가 있다. 사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지금은 내보내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성주 소성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연일 이어지는 ‘성주는 홍준표 찍어놓고 사드 반대가 말이나 되냐’, ‘표는 ...

전시군작전권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미국은 수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끊임없이 내정간섭을 하려들 것입니다.2012년에 미국에 겨우 찾아오기로한 전시군작전권을 이명박이 3년을 연기하드니 박근혜가 다시 2020년까지 무기연기 하엿죠.이 사람들은 주귄을 포기하고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가져다 바친 이완용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핵이 없으면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될 것이라 생각하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게 사실이죠.미국은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요구를 포기하고 북한에 핵동결을 요구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빠른 시간내에 이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한 ...

#추석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고스톱 #사드투쟁 #사드반대 #평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1개 포대가 임시 배치된 경북 성주에서는 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에도 관련 투쟁을 이어간다.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 사드 배치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2일 “추석이지만 사드 철회 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고 이 지역을 찾은 가족·친지도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성주투쟁위는 오는 3~5일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가량 성주군청 맞은편 평화나비광장에서 ‘한가위 맞이 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문화...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언론의 보도기사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큐레이션, 링크, 검색하는 서비스나 기사와 관련된 인터넷상 일반인의 게시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입니다.

첨부.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PDF)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989)

반 대 의 견 서

2016. 11. 사단법인 오픈넷

 

1. 개괄적 검토의견 :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중재를 언론이 아닌 개인이나 매체에게까지 강요

- 언론기관이 강제적 중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언론중재법은 언론기능의 ‘중대성’에 비추어 언론기관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거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 즉, 법의 적용 대상은 국민들에 대하여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사의 언론보도 기사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 정보통신망상의 일반인의 댓글까지 또는 검색결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본 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 정보통신망상의 인격권 침해 구제는 기존의 다른 제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등)로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

 

2. 큐레이션이나 SNS 링크 등 ‘유사뉴스서비스’를 본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

-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2조제1호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안 제33조의6),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 역시 본 법에 따르도록 (안 제33조의7)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주로 뉴스큐레이션서비스나, SNS에 의한 뉴스서비스 등이 기존 법의 ‘언론’ 개념에 포섭되지 않음에 따라 신생 매체에 대한 규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본 법에 따른 피해구제는 현행 제도대로 언론사의 기사 원문 자체에 대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이미 발행된 기사를 단순히 유통(큐레이션 혹은 링크)할 뿐 기사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서비스를 상대로 원 기사에 대해 강제중재를 강요하고 처분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큐레이션이나 링크 수정은 원(기사 생산) 언론사와 유통사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독자 역시 문제 기사에 대한 최종적인 접근은 정정보도 등이 게재된 기사 원문일 것이므로 피해구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시사 블로거’ 등 일반인의 표현물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

 

3. 검색 배제 및 댓글 링크 삭제 청구권 신설 부분  - 제2의 방심위 만들기?

-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법원 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검색서비스 결과에 나타날 경우 인격권피해자는 검색사업자에게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 또는 그 동일한 내용의 복제ㆍ전파물의 링크를 삭제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 그러나 역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법의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성’과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 자체에 대하여 사법적 판단 이전에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하기 위함임. 기사에 대한 ‘댓글’은 기사와는 전혀 다른 일반인의 새로운 별개의 표현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기사와 일괄적으로 삭제 등 처분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

- 언론 기사가 아닌 정보통신망상의 일반 정보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제도로 행해지고 있음. 또한 언론중재제도로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기사 자체에 대한 중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사실이 ‘허위’라거나 ‘명예훼손’ 등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내용이라는 최종의 유권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님에도, 이러한 결정을 기반으로 정보통신망 상의 여론, 정보의 흐름을 일괄적으로 삭제,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임.

 

4. 기사삭제청구권 등 침해배제청구권 신설 부분

-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격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침해배제청구의 요건·기준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치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 ‘현저히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자의적 해석이 가능. 법률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내용도 인격권 침해에 포함되는지 불분명.

- ‘거짓’과 ‘진실’은 역사적인 개념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당시 그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거짓’으로 분류됨. 그러나 대다수의 사실은 존재 자체를 증명 어렵거나 조작, 은폐되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이유에서 언론을 통한 의혹 제기는 사회의 감시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에도 당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사 자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임. 같은 맥락에서 글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발화자를 제재하도록 했던 허위사실유포죄는 이미 위헌판정 받은 바 있음. 또한 이러한 의혹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익을 심대하게 해함.

- 그러한 이유에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삭제’, ‘수정’의 방식이 아니라, 원 기사 위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하도록 하는 보완 방식을 취함으로써 대중의 신뢰도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임. 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개정법은 이러한 언론중재제도의 조화 정신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법안으로서 재고되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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