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중재법안, 취지 공감하나 일부조항 수정해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법 필요하나,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삭제와 열람차단권 수정보완 후 처리해야…
언론중재법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