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만에 쓰는 긴 글이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길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가? 사드배치와 관련되어 중국, 러시아의 전략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한국과 중국 간 무역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통와스왑의 연장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점들이다. 이것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는 한국정부의 사드와 관련된 전략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바라는 바와는 달리 2017년 들어서 한·중 간 무역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가시적 부분에서는 보복의 형태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역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었다. 가끔씩 언론에서 한·중 간 무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부분을 무시하며 지나치고 있었다. 우리들 또한 무역보복에 대한 경제피해를 덮기 위한 보도로 치부하고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하고 싶어했다. 한·중 간 무역은 올해 8월까지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화스왑도 또한 재계약의 형태로 연장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사드와 관련되어 보복을 해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보복'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효과의 중심은 자본시장 사드배치 문제를 군사적인 내용을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놓치거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사드배치가 가져오는 효과와 그 효과가 결과하게 될 것들을 간과하게 된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생명과 환경에 대한 피해와 군사적 효용성과 경제적 부담 등이 이야기 된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 잘 감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 자본주의, 네트워크 금융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육감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을 감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감각능력을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드배치는 하나의 강력하고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동북아에서의 대립과 갈등이다. 현상적 부분에서 중국, 러시아를 한 편으로 묶고-북한은 이 묶음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블록인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하나의 편으로 묶이게 하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많은 추측과 추론들을 배제한다면 남는 것은 이 현상뿐이다. 그렇다고 추측과 추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국은 무역 규모에서 세계 11위의 국가이다. 땅 덩어리보다는 훨씬 큰 나라이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안토니오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의 생각처럼 세계의 자본주의가 모두 '제국'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세 개 정도의 블록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심의 아태권, 유럽연합,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아시아권이 그것들 이다. 그 내부에 국가 간의 위계들이 형성되어 있고 블록 간의 경쟁과 대립들이 진행 중에 있고 할 것이다.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균형 중국의 경제는 월 스트리트의 주도권이 행사 되지 못하는 영역이다. 한국은 1997년 IMF이후 급속하게 소위 '글로벌 자본주의'로 금융시장이 편입되어 들어갔고, FTA를 통해 상품시장 또한 급격하게 통합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결과 IMF이후 한국의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왔다. IMF이후 무역에서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좋은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런 현상들은 마치 한국이 IMF를 잘 극복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처럼 이야기 되는 근거 이기도하다. 하지만 경제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만은 않다.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다른 의미로 이해한다면 경상수지의 흑자가 확대된 만큼이나 자본수지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경상수지와 자본주지의 흑자와 적자는 시소처럼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은 내려오는 상호 균형이루는 움직임을 가진다. IMF이후 한국은 세계금융시장이 만들어 놓은 경제체제에 의해 상품무역과 같은 경상활동을 통해 열심히 벌어들이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자본시장을 통해 왕성하게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경우 이동이 매우 쉽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국제수지를 경상수지 흑자에 맞추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는다면 외환위기와 같은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국에서 자본시장을 통해 빠져나가는 규모는 대략 1년에 100조 원을 조금 상회할 예상된다. 이것은 2016년 경상수지 968억 달러 흑자로부터 역산 한 것이다. 이런 자본수지 적자의 중심에는 당연히 월 스트리트의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있다. 경제바보 트럼프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유지되는 나라다. 1985년 이후 미국은 이런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상수지 적자 타령은 미국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이야기이다. 당연히 월 가나 공화당으로 부터도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경상수지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경상수지의 적자 폭을 줄이게 된다면 반대편에서는 자본수지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는 월가의 수익성을 떨어트려 종국에는 금융 중심의 미국경제를 위협하게 된다. 이런 트럼프의 정책은 국가경제를 모르거나 무역시장의 편에 서고자 하는 짓일 뿐이다. 무역수지가 개선되면 환율의 조정 등의 경제적 요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본의 수지도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수지는 조금의 시차는 있더라도 반드시 균형을 맞춘다. 트럼프를 월 스트리트의 자본들이 그대로 두고 볼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기업의 경제와 국가의 경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업을 경영했던 이명박이 국가의 경제를 망쳐놓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생산시장에 비해 자본시장이 우위를 점한지 오래이며 이는 기축통화 국가로의 숙명적인 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00조 원 대 수 천 억 원 근래의 한국경제는 중국과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었다. 무역량으로는 중국이 첫 번째 국가가 된지 제법 되었다. 90년도 이후 중국과의 무역규모는 330배로 커진 상태이다. 상품시장이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본시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한국의 자본시장은 년 간 약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적자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한국의 자본수지 적자는 미국 자본수지 흑자의 원천 중 하나가 된다. 최근 중국 중심의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가 수립되면서 ADB(아시아 개발은행)를 앞세워 왔던 미국주도 세계은행 중심의 체제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 시점에서 사드배치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경제, 미국과 멀어지는 한국의 자본시장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판단된다. 년간 100조원이 넘는 이익을 만들어주는 한국의 자본시장 규모에 비하면 사드판매대금 1조 5천억원, 순이익 몇 천 억 정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이다. 한국경제가 소위 '글로벌 경제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 같은 주장들이 의미가 있었지만 1985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를 숙명으로 안고가야 하는 미국에게는 이제 한참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사드배치의 핵심은 사드의 판매가 아니라 사드배치를 통해 지키고자 하는 한국의 자본시장이다. 그리고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무기구입 비용을 갑자기 늘려서 무기를 무작정 사들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2017년 한국은 국방비 40조 중 전력증강비 12조원 그중 연구개발비 2조원을 뺀 10조원 내에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을 뿐이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전략 이런 상황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들로 판단된다. 특히 기축통화를 두고 미국과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예상하고 고려하고 있던 부분일 것이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 그 자체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경제가 중국이나 미국 중 어느 쪽의 영향력 하에 두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중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아니라 기축통화라는 이야기를 한다. 사드문제는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한국경제가가 어느 블록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을 '보복'을 통해 내치기보다는 경제적 영향력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사드배치에도 불구하고 확대된 무역규모와 최근 재개된 통화스왑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정책들과 전략을 통해 미국의 사드배치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이나 한류, 관광 등에는 '보복'의 형태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는 중국경제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사드배치를 핑계로 '보복'이 아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사드보복과 같은 이야기들은 일종의 블러핑일 수 있다. 중·러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또한 이른 흐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중국의 전략과 동일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서로 간의 협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는 읽혀진다. 9월 7일 사드의 나머지 4개의 포대가 배치되던 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었다. 물밑으로 진행되고 양국의 대표가 묵인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문이 가능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미국의 전략에 의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드를 배치했다는 행위는 동일하지만 이 지점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문이다. 어쩌면 촛불이 전쟁을 막았을 수도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사드배치 등에 더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의 전략을 가졌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중국과 한국을 완전히 떼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대선 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랐을 것이다. 전쟁 상황은 선거를 사라지게 만든다. 선거는 사라지고 집권은 지속되는 사태, 즉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사드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통일대박' 이야기와 최순실이 언급했던 '통일대통령'이야기 또한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촛불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변해버렸다. 어쩌면 촛불은 전쟁을 막았을 수도 있다. 한국이 경제력을 그대로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확대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기 보다는 미국은 한국을 불구로 만들어서라도 자신들 편에 묶어두기를 바랬을 것이다. 아니 중국으로 다가서는 것을 막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 수단은 바로 사드배치와 전쟁이다. 희망하는 것과는 다른 변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반적 생각, 하고 싶어 하는 희망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몇 몇 사람들과는 이런 변화에 대해 이전부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중국과 관련하여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했었다. 중국과의 무역의 추이들, 한·중 통화스왑의 결과들에 대한 자료들이 확보되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와 관계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고 한국정부의 움직임도 조금씩은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는 이제 모두가 고민해야하는 지점일 것이다.

10월 4일 (수) 김천역평화광장 추석맞이 노래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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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소성리에 사는 아롱이에요. 사드 콱 무러버릴거에요

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문구로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렸다.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또한 이 방안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와 한국 내 비난 여론에 부닥쳤던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향후 유엔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외교 이슈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데 굴욕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위안부’ 문제의 상징마저 철거하려 하면서, 어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 회담에 나섰듯이, 박근혜 정부도 한 · 미 · 일 삼각 군사 협력 증진 필요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굴욕적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자연대

A U.S. peace delegation will travel to South Korea from July 23 to 28 to stand with the South Korean people fighting against the U.S. THAAD deployment and build solidarity with the peace movement there. The peace delegation will include Jill Stein of the Green Party (2016 U.S. presidential candidate), Reece Chenault of U.S. Labor Against War, Medea Benjamin of CODEPINK, Juyeon Rhee of th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 (STIK) and Will Griffin of Veterans For Peace. For more, click below and to endorse the peace delegation's statement, click here: https://docs.google.com/forms/d/1OqQDHVjZOp3dh7V_1CpXIeH2X9zKCE9tSiIiR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