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성주투쟁,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투쟁위원회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촛불집회에서도 토론이 있었다. 촛불집회를 매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주일에 한 번 하자는 두 가지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되면 어느 단위에서든 결정하기가 힘들어졌다. 다시 문제제기를 해본다.
1년 넘도록 매일 촛불을 밝혀왔다. 투쟁전술이었다. 정권교체가 됐다. 시간을 벌었고, 투쟁공간이 확대됐다. 상황이 변한 것이다. 전술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전략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로 고민해야 한다.
점점 지쳐가고, 점점 참여인원이 줄어드는데 이대로 계속 가자는 것은 좋은 전술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참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가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성주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매일 계속하면 더 힘들고 지칠 것이다. 소수가 되더라도 계속하자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고립이고, 저들은 얕잡아 볼 것이다. 바로 저들이 바라는 바다.
김천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성주가 전략전술을 바꾸는데 김천이 왜 흔들리는가? 이해할 수 없다. 김천도 독자적으로 우뚝 서야 한다. 김천도 김천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김천의 몫이다. 원불교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성주촛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치고 힘들어도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을 보고 참 끈질기게 싸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싸우면 그래 성주는 다르구나! 역시 성주다! 라며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볼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편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성주촛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일 촛불을 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싸워왔다는 것에 있다. “성주는 다르다.” 이것이 성주촛불의 상징이다. 성주투쟁이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롭기 때문에 낯설고, 낯설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주촛불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있다. 그 하나는 “사드퇴치 홈키퍼 원정대”를 꾸리는 것이다. 평택, 군산, 진천, 강정 등 미군기지, 미군사격장, 미군훈련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연대하고, 미군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나가는 것이다.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불어 사드철회 투쟁도 전국화 되어갈 것이다.
또 하나는 “평화산행”이다. 전국의 주요 명산을 찾아 그 지역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대하여 산행을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좋다. “사드가고 평화오라”는 작은 깃발과 리본을 제작하여 깃발은 가방에 꽂고 줄지어 산을 오르고 등산로마다 리본을 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이를 볼 것이고 성주촛불들이 다녀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활동이 즐겁게, 신나게, 건강하게, 질기게 싸우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지치고 힘든데 말로만 즐겁게 건강하게를 외치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더 좋은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야 한다. 성주촛불을 매일 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아서, 긴 싸움을 해나가야 할 때다.
작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늘로 1년 연장된다. 협정문에 따르면, 만료일 90일 전에 일방이 폐기 의사를 외교채널로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자동연장 된다고 한다. 그리고 8월 24일이 90일 전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송영무 국방장관...
양천구의회 내의 갈등, 구의회와 구청장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이미 지난 해 연말에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가져왔던 양천구가 이번엔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발단은 양천구의회에서 보류한 조례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이 몽니를 부리면서다. 양천구주민들은 지난 201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번째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를 주민서명운동을 통해서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왔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새삼스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하면서 구의회 안의 파행이 붉어졌다.
지난 달 25일까지 진행된 임시회는 단 한건의 조례도 통과시키지 못한 체 막을 내렸다. 이 사이, 김수영 구청장은 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주민행사에 참여해 빈축을 샀다. 독감이라는 핑계를 내세웠으나 행사장에선 강연도 하고 건배사도 제의했나보다. 이 때문에 구의회 방청을 갔던 양천구 주민들이 6시간 넘도록 비생산적인 새누리-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공방을 들어야 했다. 특히 11월 25일로 예정된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차대한 회의다. 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10월 23일 임시회 폐회날에 맞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이래도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기가 13일이어서 불과 10여일만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왔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의결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시간이 줄어든다. 안그래도 불신이 높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더 볼 것이 없게 되었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방자치의 강화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왔고 이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양천구의회와 양천구청장을 보면, '지방자치제 폐지론자'의 중요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 정도의 자정능력과 정치력이 없는 구의회와 구청장이 지방자치제의 주체가 될 수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주민들이 직접 거리에서 서명을 받아온 조례안이 볼모가 된 양천구의회와 금방 들통날 핑계로 꼼수를 부린 양천구청장의 면면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듣자 하니, 내일인 11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잡지 못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래도 구의회 새누리-더불어민주당 양자의 갈등은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고 구청장이 나서서 조정을 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이래 저래 양천구민들만 부끄러운 나날이다. 끝내 법에서 정한 임무조차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 손에 이끌려 쫒겨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고민할 때다. [끝]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면 거창한 수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풀 등 라이드쉐어(rideshare)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가 교환되고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자율주행차 시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과 같은 글로벌 또는 해외 로컬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국은 카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의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유상운송 규제가 담보하려는 공익 자체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효용 역시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혁신과 규제 포럼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와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럼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규제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율주행차 시대 라이드쉐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일시: 2017년 11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패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정보라 더기어 객원기자
지난 8월 동아시아 역사 이해를 위한 일본 평화여행에 함께 했고 각각 평화길라잡이, 일본어 공부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김기흥, 김성종 회원을 만나봅니다.
먼저 아들인 김성종 회원부터 만나보실까요?
김성종 회원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평화길라잡이 1기인 김기흥 선생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김성종입니다. 올해 8월에 가입한 새내기 회원입니다.
평화길라잡이 1기로 오랜 기간 활동해오신 아버지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을 텐데요, 아버지의 첫 안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하고, 지금 아버지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도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첫 안내를 들었을 때 저의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자세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집에서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선생님 같은 모습의 아버지를 보면서 새로움과 놀라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직 오랜 시간에 걸쳐 끈기 있게 하고 있는 경험이 없고, 그런 활동을 오랜 시간 묵묵히 활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여행에 함께해주셨어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나요?
아버지의 권유도 있었지만, 강제징용 역사와 일본에 대한 호기심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평화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하고, 다녀온 뒤 느낌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평화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같이 가신 선생님들과 우리를 안내해주신 분들의 열성과 태도가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에 대해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외국어 능력, 강제 징용의 아픈 역사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열정에 비해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역사를 등한시하면서 살아온 저 자신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습니다.
평화여행 이후 서울KYC 회원가입도 하고, 일본어공부방 소모임에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회원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평화여행을 다녀오고, 깊게 반성하면서 좀더 보람차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배우고, 공유하고 싶어 회원활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KYC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평화길라잡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근대 역사를 정확히 알고 싶고, 더 많은 시민들과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멋있다'라고 느끼는 아버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김기흥 회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흥 회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화길라잡이 1기로 서울KYC와 인연을 맺은 김기흥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학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복이 있어서 한국도서관협회 제47회 한국도서관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평화길라잡이 1기로 지금까지도 왕성히 활동 중이신데 어떻게 서울KYC와 평화길라잡이를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하는 비결이 있다면?
1989년 직장 내에서 역사기행반이라는 답사동아리를 창립했는데 그때 모셨던 소장역사학자분께서 평화길라잡이 공고를 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해보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항구에 매여 있는 배가 되기보다는 바다로 나가서 세계로 항해하는 배가 되라는 조언과 함께요! 활동 비결은 열정이죠! 비타민이고요!
평화길라잡이로 오랜 기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독재 정권만 바뀌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열심히 싸웠잖아요! 하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에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항상 밀리고 결국 보수정권에게 정권을 내주어 참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시민세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시민 하나하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아시아 평화여행에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20여년 동안 역사 답사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녔던 탓에 일정이 빡빡해도 견딜만 했어요. 평화여행을 하면서 나이 젊은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면을 배우고, 세대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무국 기획력도 탁월해서 중국, 일본 평화여행 모두 다녀오면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아드님이 평화여행에 함께 참여하신 뒤 회원가입도 하시고 평화길라잡이도 되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나요? 아들에게 이 활동을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나요?
마지막 날 평가회 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획된 것은 아니고 추천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아들 세대는 너무 힘든 세대라고 생각해요. 일본 평화여행을 통해 자기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느끼고 왔으면 했어요.
2005년 평화길라잡이 1기로 활동을 시작하셨으니 벌써 만으로 10년이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큰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면회 갔더니 뜬금없이 이제 남들 아빠처럼 편히 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편히 사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어요. 언젠가 평화길라잡이 1기 동기가 한 말대로 선배들이 피땀흘려 어렵게 이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새내기 회원인 아들 김성종 회원과 만으로 10년을 왕성히 활동하신 아버지 김기흥 회원님.. 부자에게 서울KYC란 무엇이고, 다른 회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실까요?
서울KYC란 ______다?
(김성종) 서울KYC란 나침반이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무슨 준비를 해야할지, 미래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인 것 같습니다.
(김기흥) 서울KYC란 보물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찾아야 할 온갖 보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와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평화, 인권, 통일, 역사의 보물을 찾는 것은 자기자신의 노력과 몫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KYC와 회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성종)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새내기 회원입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가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흥) 이번 해방 70년, 강제 징용과 일본 평화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특히 일본 시민단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는 데 놀랐어요. 평화길라잡이 하면서 나이 많다고 위축되었었는데,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의 모리구치 선생님, 기무라 선생님을 보면서 당당하게 가슴 펴고 활동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즈음 우리 주변에 작은 차이로 서로 상처주고 공동체와 결별하는 소식을 들으면 속상해요. 조금 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의 울타리를 잘 지키며 보듬어 가면서 여럿이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평화길라잡이 파이팅! 사랑합니다!
서울KYC라는 공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또 같이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아버지의 오랜 활동을 묵묵히 응원하며 배울 점을 찾고, 청년으로 할일을 고민하는 아들 김성종 회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길 바랬던 아버지 김기흥 회원! 아버지와 아들이 서울KYC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서로의 모습도 발견하고 의미있는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두분 너무 멋지시네요^^
회원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KYC에서 김기흥, 김성종 부자의 활발한 모습,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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