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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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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21:25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일본은 평화에 등진 채 전쟁을 향해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멈춰라! -

 

광복 70주년이 임박했다. 땅을 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단단한 주춧돌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를 제시했다. 

 

뒤늦게나마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통해 아주 오래된 숙제를 내려놓아도 모자람이 있는 이 때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도발’을 시작하고 있다. 

 

전범국가로서 전후 70년 동안 지켜 온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발의 된 안보 법안을 지난 7월 16일, 중의원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한 평화헌법을 단지 법적 해석을 통해서 무력화 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코자 하는 법안이다. 사실상 세계2차대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국가로서 세계인들에게 약속했던 평화국가로의 전향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일본 국민의 80%가 설명이 충분치 않음을 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국가의 생존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이자 인권평화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랑스 AFP(아에프페)통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 100명'에 선정된 데에 이어 얼마 전, 서울시 여성상 대상을 수상하며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일본 정부가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후대에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소망을 밝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평화는 지난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깃들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노동당은 생태적 전환을 바라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평화라는 토대 위에 굳건한 세상을 꿈꾸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번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집단적 자위권 복원은 단순히 정상국가를 넘어서서 전쟁을 일으킬 자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일본이 이제껏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부인하고 축소해왔던 과정에서 진실한 사과와 개선에 대한 신뢰보다는 무책임과 얄팍한 꼼수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단지 과거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시작으로 우리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50년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면, 이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선언 뿐 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종전 70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국가의 주도 하에 운영되었음을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책동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

 

 

2015년 7월 22일

제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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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공지 . 2017년 8월 14일 촛불집회에서 이재동 씨의 발의와 성주주민들의 결의로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시 : 2017년 8월 17일(목요일) 오후 8시 장소 : 평화나비광장(성주군청 주차장) 안건 : 투쟁위원회 총사퇴에 따른 재신임의 건 . 지금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분이나 조직이 없어 제가 임의로 올립니다. 주제넘은 일인지 알지만 일종의 자원봉사로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7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6주체 회의에 대표 및 실무자 파견 결정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 파견한 인력을 소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촛불마당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안이 논란으로 인해 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월 10일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총사퇴를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촛불마당에서 거듭되는 토론이 이어졌고 6주체 연대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비롯해 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신임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열어 투쟁위의 재신임을 묻고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여 사드철회투쟁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함께 결정해 주시고 이 결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성주투쟁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7/08/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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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투쟁,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투쟁위원회에서도 토론이 있었고, 촛불집회에서도 토론이 있었다. 촛불집회를 매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주일에 한 번 하자는 두 가지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되면 어느 단위에서든 결정하기가 힘들어졌다. 다시 문제제기를 해본다. 1년 넘도록 매일 촛불을 밝혀왔다. 투쟁전술이었다. 정권교체가 됐다. 시간을 벌었고, 투쟁공간이 확대됐다. 상황이 변한 것이다. 전술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전략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로 고민해야 한다. 점점 지쳐가고, 점점 참여인원이 줄어드는데 이대로 계속 가자는 것은 좋은 전술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참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가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은 성주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매일 계속하면 더 힘들고 지칠 것이다. 소수가 되더라도 계속하자는 것 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고립이고, 저들은 얕잡아 볼 것이다. 바로 저들이 바라는 바다. 김천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다. 성주가 전략전술을 바꾸는데 김천이 왜 흔들리는가? 이해할 수 없다. 김천도 독자적으로 우뚝 서야 한다. 김천도 김천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적으로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김천의 몫이다. 원불교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성주촛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치고 힘들어도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을 보고 참 끈질기게 싸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싸우면 그래 성주는 다르구나! 역시 성주다! 라며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볼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편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성주촛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매일 촛불을 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싸워왔다는 것에 있다. “성주는 다르다.” 이것이 성주촛불의 상징이다. 성주투쟁이 다르다는 것은 새로운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롭기 때문에 낯설고, 낯설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성주촛불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노력으로 다른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있다. 그 하나는 “사드퇴치 홈키퍼 원정대”를 꾸리는 것이다. 평택, 군산, 진천, 강정 등 미군기지, 미군사격장, 미군훈련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연대하고, 미군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해 나가는 것이다.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더불어 사드철회 투쟁도 전국화 되어갈 것이다. 또 하나는 “평화산행”이다. 전국의 주요 명산을 찾아 그 지역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연대하여 산행을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좋다. “사드가고 평화오라”는 작은 깃발과 리본을 제작하여 깃발은 가방에 꽂고 줄지어 산을 오르고 등산로마다 리본을 다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이를 볼 것이고 성주촛불들이 다녀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활동이 즐겁게, 신나게, 건강하게, 질기게 싸우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지치고 힘든데 말로만 즐겁게 건강하게를 외치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더 좋은 다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와야 한다. 성주촛불을 매일 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아서, 긴 싸움을 해나가야 할 때다.
토, 2017/07/22-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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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0/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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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천구청과 구의회, '나쁜 지방자치'의 사례가 되려나

양천구의회 내의 갈등, 구의회와 구청장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이미 지난 해 연말에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가져왔던 양천구가 이번엔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발단은 양천구의회에서 보류한 조례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이 몽니를 부리면서다. 양천구주민들은 지난 201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번째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를 주민서명운동을 통해서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왔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새삼스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하면서  구의회 안의 파행이 붉어졌다. 

지난 달 25일까지 진행된 임시회는 단 한건의 조례도 통과시키지 못한 체 막을 내렸다. 이 사이, 김수영 구청장은 구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주민행사에 참여해 빈축을 샀다. 독감이라는 핑계를 내세웠으나 행사장에선 강연도 하고 건배사도 제의했나보다. 이 때문에 구의회 방청을 갔던 양천구 주민들이 6시간 넘도록 비생산적인 새누리-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의 공방을 들어야 했다. 특히 11월 25일로 예정된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차대한 회의다. 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10월 23일 임시회 폐회날에 맞춰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이래도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시기가 13일이어서 불과 10여일만에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왔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의결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시간이 줄어든다. 안그래도 불신이 높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더 볼 것이 없게 되었다. 

그동안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방자치의 강화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왔고 이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양천구의회와 양천구청장을 보면, '지방자치제 폐지론자'의 중요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이 정도의 자정능력과 정치력이 없는 구의회와 구청장이 지방자치제의 주체가 될 수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주민들이 직접 거리에서 서명을 받아온 조례안이 볼모가 된 양천구의회와 금방 들통날 핑계로 꼼수를 부린 양천구청장의 면면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듣자 하니, 내일인 11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잡지 못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래도 구의회 새누리-더불어민주당 양자의 갈등은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고 구청장이 나서서 조정을 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이래 저래 양천구민들만 부끄러운 나날이다. 끝내 법에서 정한 임무조차 제대로 못해서 주민들 손에 이끌려 쫒겨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고민할 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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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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