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관련 주민투표운동본부 기자회견문 (15. 06. 23)

‘공개 현장검증’에도 응하지 않는 경남도,

일방적인 행보와 고소에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등 확대되는 감염병, 공공병원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주의료원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는지 와 관련해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소와 자료 미공개, 공개적인 공동 현장검증 거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의 공개·공동 현장검증 요구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과정에서 현장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에 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경남도민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설비와 자료를 온전히 보전하고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히 투명한 자료 공개와 전문가, 언론인,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현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 일정에 따라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투명하게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관계 자료와 기록, 증언등을 모아 확인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진실공방’으로 몰아가려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다양한 증언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음압시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평면도면’을 근거로 운동본부가 “허위의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도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일방적인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하여 운동본부의 주장이 “메르스 사태에 편승한 억지 허위 주장”이라며 책임을 따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경남도 주장과 근거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료 공개와 공개적인 현장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불통과 오만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본부는 경남도의 일방적 행태를 규탄하고, 도민 앞에 경남도의 거짓과 진주의료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운동본부는 경상남도와 기관장인 홍준표 지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는 첫째, 자신에게 불리한 도민의 주장은 권력과 법을 이용해 고소·고발 남용으로 대응하는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무상급식 중단등 홍준표 지사의 정치실험과 경남 공공성 파괴를 비판하는 도민을 ‘죄인’으로 취급해온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민 앞에 명백한 진실을 밝 위함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과 자료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와 홍준표에 맞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진주의료원 건물과 각종 자료에 대한 온전한 보전이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와 소송에 따른 ‘증거보전신청’밖에 없습니다. 자료공개와 공개검증을 거부하다가 이후 적당한 시기에 ‘취하’ 해버리는 홍준표식 꽃놀이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그렇게 이용했던 홍준표 지사였으니 말입니다.

셋째, 진주의료원을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병원으로 다시 열기 위함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모아진 공공의료 확충 요구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를 진실공방과 시간끌기로 보낸 후, 서부청사 공사 강행으로 잠재우겠다는 속셈입니다. 도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정치실험이 더 중요한 홍준표 지사의 불통과 독선에 맞서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까지. 기후변화와 이동의 자유로 인해 시기와 지역을 뛰어넘는 감염병은 더욱 확대되고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있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결국 공공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합니다.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를 메르스가 증명했다는데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경남 도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병원 폐업은 잘못되었고, 진주의료원은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요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서명으로도 확인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억지와 독선을 멈추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기 바랍니다.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공공병원을 다시 열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도민의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성명서]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기공식 강행에 대한 입장 (2015. 6. 29)

공공의료 파괴하는 기공식, 온몸으로 막겠다! 
주민투표 요건 달성되었는데도 리모델링 공사 강행이라니...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기공식은 공공의료 파괴 알리는 조종! 
차라리 재난대비 전문병원으로 활용하도록 국가에 헌납하라! 
홍지사의 독재행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항의행동을 호소한다!

○ 경상남도가 기어이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6월 16일로 예정된 기공식을 미뤘으나 메르스 사태가 잠시 주춤하는 틈을 타 7월 3일 오후 4시 기공식 행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161억원이 투입된다. 161억원이면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연평균 12억원을 13년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액수이다. 경상남도는 2016년 1월 서부청사를 개청하기 위해 더 이상 리모델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감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메르스 사태가 가르쳐 준 뼈저린 교훈이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 교훈에 역행하여 자신이 강제 폐쇄한 공공병원이 회생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 홍준표 도지사는 메르스와 같은 국가재난사태 앞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공병원 재개원의 싹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 다른 민간병원들이 환자감소를 우려하여 신종플루환자를 외면할 때 진주의료원은 신종플루환자들을 수용하여 훌륭하게 치료함으로써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폐업되지 않았다면, 사천 메르스 의심환자가 20km 밖에 안되는 가까운 진주의료원을 놔두고 120km나 떨어져 있는 먼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서 입원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전면 철회하고, 지금 즉각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 마감일인 6월 28일 현재 서명자는 경남도 유권자의 1/20인 13만 3826명을 넘어섰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요건이 갖춰진 것이다. 이것은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살리고자 하는 경남도민의 마음이 뭉쳐진 결과이자, 홍준표 도지사의 독재행정에 맞서 주민의 힘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낸 값진 결실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서명운동 결과를 존중하여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전면 포기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서라!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역사의 무덤속에 묻어버리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해 경남도민과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진주의료원의 문을 여는 것이다. 경남도청 서부청사는 진주의료원이 아닌 다른 곳에 짓거나 다른 건물을 활용하면 된다.

○ 일각에서는 홍준표 도지사가 내년 1월 서부청사 개청을 서두르는 이유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흥정물로 취급하는 셈이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협잡행위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7월 3일 서부청사 기공식 축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은 서부경남시대 개막을 알리는 축포가 아니라 서부경남 유일의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일 뿐이다.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때부터 지금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기 위해, 그리고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되살리기 위해 2년 4개월 동안 싸워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진주의료원을 역사의 무덤속에 매장하는 기공식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온몸으로 막을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3일 전국 각지에서 진주의료원으로 총집결하여 서부청사 기공식을 규탄하고 온몸으로 막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삽질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펜스 철거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도저히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의지나 자신이 없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유사시에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환자와 국가재난환자를 치료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라리 진주의료원을 국가에 헌납하라.

○ 아울러, 우리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메르스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압시설까지 갖춘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강행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재행정을 막아주십시오. 6개월간의 서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불법행위를 막아주십시오. 공공병원을 파괴하는 경상남도에 강력히 항의하고,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해 7월 3일 진주의료원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2015. 6.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