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사다리 설치가필요한 지역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한지 두달이 다 되어간다. 대전외 지역에서 접수가 되어 직접 가지 못하는 신고는 몇차례 들어 왔었다. 때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직접 수로를 찾으러 모니터링 중이다.

지난주 도안동 내에 있는 유수지 가장자리의 수로에 올챙이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대전에서는 최초 제보인 것이다. 이런 제보를 토대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 수로의 모습과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마대를 설치한 모습 . ⓒ 이경호

제보가 들어온 곳은 진잠천 옆 작은 홍수터였다. 홍수시 물을 임시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개구리 사다리’ 첫 제보자는 7년 전부터 이곳에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면 직접 물을 길러 올챙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매일 물을 퍼 나르는 작업을 계속 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대전환경운동연합의 ‘개구리 사다리’ 기사를 보고 제보를 해 주었다.

홍수시에만 물이 차게 만들어진 탓에 평상시에는 물이 있기 어렵다. 개구리는 수로에 일부지역에 물이 낮게 고이는 곳을 찾아와 어렵게 매년 번식한 것이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번 물을 퍼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말라죽은 올챙이 모습 . ⓒ 이경호

진참천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 물을 길어다 넣어 주는 것은 한사람이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현장을 확인한 다음날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수로 안에 물이 고일 수 있게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수로에 물을 공급해도 많이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 물을 채우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작업을 마치고 물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었다. 아직 올챙이로 부화한지 오래되지 않아 우선 물을 채워 관리를 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시점까지 물을 공급해야 한다. 일부 수로에는 물이 말라서 올챙이가 말라 죽은 것도 확인했다. 꾸준한 관리를 다짐하게 한다.

▲ 올챙이의 모습 . ⓒ 이경호

이번에도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침산동 개구리 사다리’처럼 도안동 유수지 내에 올챙이 서식지에도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어 수로에 빠져나갈 수 있게 사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수로에 빠져 곤경에 처한 그리고 생태계 유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구리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들의 제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 현장에서 확인한 올챙이 . ⓒ 이경호

6월 17일 세계사막화방지의날 기념으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환경영상제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김정진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과 이유진감독(영화‘우리를 찾지마세요.’)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다음 미래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한 미안함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º·(˚ ˃̣̣̥⌓˂̣̣̥ )‧º·˚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୧╏ ՞ _ ՞ ╏୨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 유투브에 송출되는 모습 . ⓒ 이경호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 온라인 강의중인 모습 . ⓒ 이경호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