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1년이 다되도록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들은 진도 팽목항, 안산 분향소, 광화문 농성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을 돌며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일방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정부시행령을 발표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 600만명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는 위원장이 해야 할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게 되고 정부가 조사한 결과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 조사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범위를 다 통제하게 된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발표는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대상인 청와대를 비호하겠다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번 정부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 호소하는데 폭력과 연행, 봉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식을 잃고 1년이 다 되도록 길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대체 이게 무슨 패륜적 행위란 말인가.

한국청년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자식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다는 유가족들에 대해 폭력과 연행, 봉쇄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언제든 만나주겠다’,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하겠다’ 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며,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정부의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촉구를 요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1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