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6/17(금) 방송은 "통신비 부담 완화, 어떻게 해야할까?"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aN2QgLzzEIU

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통신비 및 단말기비 점검 (2015.04.16.)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1월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도입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즉각 처리하고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 고령층 요금감면 홍보 확대해야 

일시장소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통신소비자·시민단체(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들은 오늘(10/31)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 제도 홍보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을 포함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과 통신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다양한 통신비 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조사기준과 방식이 변경되어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2017년에도 바뀌기 전 조사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여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를 보면 2016년 14만 4001원에서 2017년 16만 7,700원으로 16.5%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어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통신소비자단체들은 2017년과 2018년에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율 확대(20%→25%), 저소득층 및 고령층 요금할인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상승세를 꺾을 수 없고 추가적인 입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입법 정책 과제’로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입법정책과제들이 실제 국회에서 입법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 이통사와 제조사도 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통신소비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1시

주최 :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언2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발언3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첨부자료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8가지 입법·정책 과제 제안

1. 월 2만원에 데이터 제공량 2GB 이상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1만 1천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정책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철회하며 그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위 사업자인 SKT가 출시하는 수많은 요금제 중 월 2만원 수준의 저가요금제 하나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가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정책임. 최근 통신3사가 잇따라 출시한 3만원 중반대 1기가 제공 요금제가 기존 요금제에 비해 일부 인하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편요금제가 가진 장점(가격, 데이터 제공량 등)과는 또 다른 영역임.

예) 보편요금제 2만원, 음성 200분 통화 보장, 1기가 이상 보장 요금제와 달리 통신 3사의 3만원대 중반 요금제는 음성-문자가 무제한에 가까운 장점이 분명 있지만, 요금대가 3만원대 중반이고(선택약정요금 할인율을 적용해도 2만원대 중반이어서, 보편요금제를 선호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기다리고 있음)

 

□ 제안 과제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 이통사, 통신전문가, 통신소비자시민단체 등의 논의를 거쳐 보편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미 국회에도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음. 국회는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임.

 

 

2.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 현황 및 문제점

통신 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에 이어, 보편요금제도 도입되면 전국에 30개가 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알뜰폰에도 700만이 넘는 가입자들이 있고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에 알뜰폰의 생존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함.

최근 통신 3사가 1GB 이상을 보장하는 3만원대 중반의 저가요금제를 내놓고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 상품을 알뜰폰 3사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어서 알뜰폰들이 시장 경쟁을 진행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 통신 3사들이 신규 상품을 내놓은 경우, 알뜰폰에도 의무적으로 판매하게 해서 알뜰폰들은 그것을 도매로 구입해 통신3사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임.

 

□ 제안 과제

알뜰폰 도매 대금을 원가대비 소정의 최소 이윤만 붙여서 통신 3사가 판매하도록 법제화하거나 정책적.행정적으로 유도해야 함.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함.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를 철수하도록 하여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함.

 

 

3.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 1천원 요금감면 제도,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할 것

 

□ 현황 및 문제점

빈곤층은 작년 말부터 기존 인하분에다 1만 1천원의 추가 감면이, 올해 7월 13일부터는 소득 하위 70%(기초연금 수급권자) 노인 분들에게 1만 1천원의 요금감면 정책이 시행중임.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해당 노인세대 248만명 중 20% 수준인 56만명 정도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 결과 확인됨. 정부와 통신사의 홍보부족으로 192만명의 어르신들이 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 3천원에 달하는 금액만큼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고,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0억원 규모임.

 

□ 제안 과제

정부, 지자체, 통신3사가 협력하여 대상자들이 모두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야 함.

또한 대상자들이 이동통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세대가 많은만큼 홈페이지 배너 공지 등으로 소극적으로 안내할 것이 아니라 통신 3사가 잇따라 문자를 보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클릭 한번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는 간편화해야 함.

 

 

4.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 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주파수 경매 시마다 최대 3조원 대의 주파수 경매 대금을 통신 3사로부터 납부 받고 있음.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 누적금액은 13조 7천억원으로 2016년 주파수 할당대가는 1조 1265억원임. 그러나 이 금액은 정보통신진흥기금 55%, 방송통신발전기금 45%로 배분되어 이를 통신비 인하나 국민들의 통신복지 증대에 사용하는 비율은 1%도 안됨.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파수 경매 대금을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고령층 통신비 인하 및 감면 분에 사용하게 된다면, 통신 3사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게 됨. 

 

□ 제안 과제

정부가 기존 통신복지 차원의 제도적 통신비 인하 및 감면 분의 상당수를 부담하고, 그만큼 통신 3사에게 국민 모두의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5.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할인율 30%로 상향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5월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6천5백만명 중 약 1/3정도만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통신비 감면을 받고 있음.(20% 요금할인 가입자 798만명, 25% 요금할인 가입자 1,409만명)

그런데 선택약정할인제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하고, 기존의 20%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798만명의 통신소비자들도 25%로 할인율을 상향할수 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이 역시 상당수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애초 가입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받은 이들이라도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함에도 1천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제안 과제

정부와 통신3사가 협력해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클릭 한번으로 원하는 분들이 25%로 요금 할인율을 적용받거나 20%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대상자들에게는 적극 홍보를 진행해서 원하는 경우 25% 요금 할인을 받게 해야 할 것임.

또한 통신3사들의 4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요금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해야 할 것임.

 

 

6.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일부 통신요금이 인하되었음에도 가계통신비는 여전히 집집마다 14만원 이상 내고 있고, 2인 가구는 오히려 통신비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 주된 요인은 스마트폰 구입비와 수리비 등의 제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아래 기사 참조)

 

□ 제안 과제

단말기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고 과도한 수리 비용을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도 단말기 폭리 및 과도한 수리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고, 단말기 제조사들도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적정한 수리비 책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가해야 할 것임. 

 

 

7. 해외출국자 연 3천만 명 시대,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 현황 및 문제점

2017년 6월 유럽연합이 역내 로밍요금을 폐지했고 중국도 국내 장거리 로밍요금을 폐지했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2016년 기준 로밍 수익으로 3천3백억원을 거두었음. 이러한 문제가 국정감사에 제기되고, 해외출국자가 해마다 늘어 연 3천만명 시대에 도달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통 3사가 해외로밍요금 개편을 진행하였음.

KT는 해외 로밍 음성통화 요금은 1분당 과금에서 1초당 과금으로 변경하고, 우선 미국, 중국, 일본에서 국내와 똑같은 음성통과 요금인 초당 1.98원을 적용하고 점차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SKT는 데이터 로밍요금을 1MB 당 4,506원에서 563원으로 낮추고 일 데이터 상한 요금은 2만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췄으며, LG U+는 37개국에서 하루 1만 3천200원에 용량과 속도 제한 없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음.

 

□ 제안 과제

해외로밍 음성통화, 데이터의 요금과 제공량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음성통화 요금을 국내 요금 수준과 동일하게 하고 데이터 로밍요금도 국내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함.

 

 

8. 분리공시제로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 현황 및 문제점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통신비가 인하되더라도 단말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기 어려운 조건임. 최근에는 몇몇 제조사를 중심으로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단말기 선택의 폭도 줄어들고 출고가가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음.

높은 단말기 출고가에는 제조사가 통신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금이 포함되어 가격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제조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고가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고 이 내용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방통위도 연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계류 중임.

 

□ 제안 과제

이미 국회에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는만큼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임.

 

 

※ 별첨 : (매일경제) 가계 통신비 지출 월평균 약 14만원…"단말기 비용 증가 영향"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통신비 지출이 전체 가계지출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는 13만7800원으로, 전체 가계지출 중 5.4% 수준이다. 통신비에서 일반 전화 또는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3.2%으로 약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통신서비스 비용으로는 76.6%로 약 10만56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서비스 항목에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이용료, 수리비, 충전비 등이 포함된다.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2개 소비항목 중 뒤에서 세 번째다.

이날 발표된 가계동향조사는 전년 조사와 달리 지출과 소득 부문이 분리됐으며 조사 기준과 방식이 바뀌면서 전년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졌다.

 

통계청은 전년까지 약 8700가구를 36개월간 조사했으나 이번 통계에서는 이전에 제외했던 농어가를 추가해 표본 규모가 1만2000가구로 늘었다. 또 조사 방법도 월별로 1000가구씩 12개월 순환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주지표를 2인 이상 가구에서 1인 이상 가구로 변경했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2인 이상 가구로 단순 비교 시 월평균 통신비는 16만7700원으로 전년(2016년) 14만4001원보다 16.5% 늘은 셈이다.

 

이날 발표된 통계 결과에 대해 통신업계는 "통계 기준 변경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총지출 비중에서 통신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 통계보다 늘었다"면서 "통신비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통신서비스 비용보다는 휴대폰 값인 통신장비 지출 증가 영향이 큰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비용이 아니라 단말 구입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