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같았고,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집계되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의원의 과반수(147표)에 2표가 부족했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약 8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드러난 보수야당의 소수자 인권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수준 이하의 인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일관되게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과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데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군형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 및 ‘동성애 조장’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공세의 배경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를 흔들고 각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그러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비극적이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의 상징인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바로 얼마 전 박근혜 탄핵심판을 통해 우리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사회의 가려진 문제를 드러내고, 법과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획일화 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필수적이다. 소수의견의 존재는 헌법재판의 본질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티브가 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다수의 입장과 다른 소수의견을 온전하게 존중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법관들은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지혜의 아홉 기둥” 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 모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전에 밝힌 소수의견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수의견을 맹목적인 이념 편향으로 폄하하고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로 덧씌워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에까지 이르게 한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의 한 보루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는 헌법재판소장이 조속히 임명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에 있어서는 이번에 보여준 모습과 같이 편향되고 정략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이진영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출판됐다가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이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이고, 구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 제공 같은 비폭력적·평화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마녀사냥이며,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이 압수한 서적들을 보자면 기가 막힌다. 경찰은 《러시아혁명사》나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같은 어느 도서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비롯해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관련 자료들도 압수됐다. 심지어 경찰은 이진영 씨가 2013년 당시 노조 게시판에 철도 파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도 문제 삼았다.

이번 공격은 연초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반격 시도와 황교안의 사회통제 강화 시도의 일환이다. 이진영 씨를 속죄양 삼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들과 좌파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가 철도노조 조합원인 만큼 최근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한 위협이기도 할 것이다.

정치 사상의 자유 탄압은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2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에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개인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행이자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답게 황교안은 최근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작정치를 부분 합법화할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보안법 신고 포상금도 4배(5억 원→20억 원)로 올렸다. 지배자들은 종종 보안법을 이용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해 왔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반격에 나선 박근혜 · 황교안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법원은 이진영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하라!

사상 · 표현 · 출판의 자유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7년 1월 4일 노동자연대

1. 노동자연대는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 참여 단체, 그것도 집행위원 단체이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이한’이라는 한 가명 사용자가 전화번호조차 없는 정체 불분명의 메일을 차제연 공식메일로 보내, “노동자연대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노동자연대를 차제연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2. 그러나 이 요청은 즉각 기각돼야 한다. ‘이한’의 주장은 허위에 근거한 무책임한 비방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한’이 언급한 사건은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다. 정반대로 노동자연대가 ‘이한’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다.

3. ‘이한’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점은 이미 발단이 된 최초 사건(2011년)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가 공개한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아래 8항 참고). 또한 ‘이한’의 말만 믿고 결성된 ‘지지모임’ 내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2013년 여름). ‘이한’이 ‘지지모임’ 성원 중 한 명과 결별한 후 그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지모임’ 성원들조차 그 말을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듭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 사건에서도 “성폭력 당했다”는 ‘이한’의 일방적 주장은 1·2심 판결에 의해 허위로 판명났다. 노동자연대는 이미 수많은 글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입증했고, 추가 자료도 제보 받았다. 이 모든 자료는 차제연 소속 단체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4. 노동자연대는 이처럼 근거 없는 비방과 배척 시도를 묵과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비방은 진보·좌파운동 내에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켜 완전히 해악적이기 때문이다.

5. 노동자연대는 ‘이한’의 비방메일 관련 첫 논의를 오늘 (5월 31일) 오전에 열린 공집장회의에서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미 5월 9일에 비방 메일이 왔는데도, 당사자 단체에게 무려 2주 동안이나 알려 주지조차 않은 것은 완전히 비민주적이다. 이 사실을 노동자연대 회원이 우연히 알게 된 뒤, 한 공집장(이진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에게 문의하자 그제서야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룬다고 말한 것이다.

6. 그런데 비방 메일 관련 첫 논의에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당한 요구는 세 차례에 걸쳐 아무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됐다.

7. 공집장들은 ‘5월 31일 회의에서는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연대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절차만 논의할지라도 당사자 단체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다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만약 “성폭력 단체”라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면 ‘이한’의 요청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지만(이때조차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진상조사는 필수다), 정체도 불분명한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라면 그 요구 자체를 기각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연대는 왜 ‘이한’의 메일이 근거 없는 비방이며 마땅히 기각돼야 하는지를 공집장들이 먼저 들어야만 그에 합당한 절차를 논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8. 노동자연대는 공집장 회의 전에 ‘이한’의 주장이 왜 허위임이 이미 입증된 비방인지를 밝히는기초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이 기초자료는 노동자연대가 보유한 증거자료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수백 쪽에 이르는 재판자료들과 문자메시지, SNS기록 등이 있으며, 중요 증거들 중에는 이메일 상에 올려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자연대가 반드시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 직접 참가해 설명해야 하고,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집장단은 이런 합당한 이유조차 무시한 것이다.

9. 결국 공집장들은 당사자 단체이자 집행위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합당한 요청을 무시한 채 오늘 오전 10시 공집장회의를 강행했다. 게다가 회의 직후 당사자 단체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할 회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고 있고, 우리의 회의 결과 문의에 대해 그저 ‘회의록 올라오면 보시라’고만 문자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차제연에서 함께 활동해 온 연대단체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다.    

10.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토록 비상식적인 배제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최근 일부성소수자 단체들이 제국주의 기구인 미 대사나 다국적기업의 후원을 받고 자본주의 사회의 최상층에 속하는 인사들과도 거리낌없이 동맹을 맺는 우경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우경적 정치에 기반한 ‘주류화 전략’을 노동자연대가 비판해 왔다. 바로 이것이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로 두루 여겨지고 있다.

심한 차별을 받는 특정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그 차별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맞서 싸울 자격이 있다는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특정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에 잘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부와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자신이 받는 차별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급에 속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차별에 맞서 공동으로 싸우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것은 모든 차별에 공통의 물질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자본주의는 그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노동계급을 차별을 통해 분열시킨다. 따라서 차별에 맞서는 운동은 무엇이든 노동계급 투쟁과 유리되는 ‘예외성’을 강조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제국주의자들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얻어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11.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부당하게 “성폭력 가해 단체” 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한’의 주장이 허위라는 명백한 근거들이 널려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차제연 공집장단은 당장 노동자연대의 회의 참가를 보장하고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만 한다.   

12. 이는 단지 노동자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중상모략 시도가 제재받지않고 횡행한다면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은 쓰디쓴 내부 반목을 거듭하며 그 힘이 약화될 수 있다. 거듭 경고하거니와, 좌파 노동단체 배척은 차별반대운동의 우경화를 가리키는 시금석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껏 어떤 연대체에서도 ‘이한’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단이 부적절한 결정으로 차별 반대 단체들과 개인들의 연대체로서의 공신력과 신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31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