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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2012청년사회의식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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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대 2012청년사회의식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2/09/26- 16:13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청년연대 2012 청년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한달간 진행된 청년사회의식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대선에서 이를 토대로 <청년희망법안>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한국청년연대는 2012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캠페인, 번개모임,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또한 각계각층의 청년들과의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11월 4일 서울광장에서 청년들이 결집하는 <투표樂페스티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기사입니다~

한국청년연대 2012 청년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언론보도

뉴시스 사진기사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21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23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24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33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39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31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15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20926_0007090038

뉴시스 보도기사
"청년층 90% 대선 투표…정치성향은 진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926_0011477487&cID=10201&pID=10200

경향신문 보도기사
20~30대 청년층 90%가 “대선 투표하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9261451291&code=9401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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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겨울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111_왜 시민인가 시민운동의 역사와 흐름 (2)

 

앞선 이틀간에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알아가고, 참여연대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나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나 부담감을 조금은 내려놓게 되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서 뭐든지 평균 이상은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타인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70111_세계인권선언 톺아보기 (1) 20170111_왜 시민인가 시민운동의 역사와 흐름 (4)

 

 그리고 셋째날인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님의 강연이 있었다. 이 강연의 핵심은 백성, 국민, 신민과 구분되는 ‘시민’의 개념이었다. 하승우 위원장님은 시민운동은 ‘나를 드러내고 타자를 통해 나를 성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회적 모순에 순응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평탄한 삶을 포기하고 인지적․신체적 피로와 주변인의 냉담, 책상 위에 쌓여만 가는 미해결 사안들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은 ’나‘를 소외시키고, ’나‘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다. 나에게 ’나와 내 세계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다른 시민들과 연대하는 한 시민운동은 적어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116_공동체 수칙 작성 (1)

 

 강연 이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모여 이조은 간사님과 함께 19기 공동체 수칙을 만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모두를 위한 수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느렸지만 그 흐름 속에서 수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완성된 수칙 만들기를 다음에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백가윤 간사님의 세계인권선언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에서는 인권옹호란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이며, 폭력, 배제, 차별, 혐오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과 각 조항을 읽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의 권리, 혹은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국제기구의 권한과 영향력,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20170111_19기 공동체 수칙 만들기 (2) 20170111_19기 공동체 수칙 만들기 (4)

 

저번 학기 한 수업을 들으면서 인간이 동식물, 즉 비인간에게 행하는 많은 종류의 억압과 폭력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다. 때때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인간중심주의를 ‘인간의 권리(=인권)’로 포장하여 비인간에 대한 혐오와 멸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을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약자의 편에 선다는 인권옹호의 원리와 완벽하게 대치된다. 인권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용어와 그 의미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꼭 적절한 필요와 맥락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0170111_세계인권선언 톺아보기 (2) 20170111_세계인권선언 톺아보기 (3)

화, 2017/01/3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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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박소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20170110_숨쉬는 도서관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1)

 

 활동 둘째 날의 프로그램은 “숨 쉬는 도서관 : 사람책” 이었다. 사람책은 말 그대로 사람이 책이 되어 독자들에게 15분간 자신이 정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어떠한 주제도 정해져 있지 않은 터라 처음에는 모두들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20170110_숨쉬는 도서관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4) 20170110_숨쉬는 도서관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3)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 나도 주제 선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나의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독자들이 이야기에 잘 경청해주고,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다 보니 15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다.

 

 각자 4명의 사람책 밖에 못 골라서 19기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각자가 선정한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다 보니 서로 많이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20170110_숨쉬는 도서관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5)

 

화, 2017/01/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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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청춘콘서트’. 2011년 여름, 20대 청년의 힐링콘서트로 주목받았다. 콘서트는 카이스트생 자살과 대학 등록금 문제, 청년실업률 등 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자,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청춘콘서트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던 안 전 대표는 이 콘서트를 통해 ‘청춘 멘토’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도 나와 자신이 ‘청춘 멘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대표는 청춘콘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위주로 다녔습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지 않은 곳에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공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도 제일 큰 대학은 안 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대학은 다른 곳에서 오는 강사들이 항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2위권 이하 대학만 가서 청춘콘서트를 했던 이유가 그랬습니다.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8분 10초부터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지난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 안철수 편 화면

특별·광역시, 도청 소재지가 혜택 적은 곳?

그의 설명대로라면 청춘콘서트는 혜택이 많지 않은 곳, 즉 소외지역에서 주로 열렸다는 뜻이다. 과연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콘서트를 주최했던 사단법인 평화재단의 자료와 당시 기사를 통해 콘서트가 열렸던 지역 27곳을 살펴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는 11회로 전체의 40.7%를 차지한다. 그 외에 수원, 전주, 춘천, 청주, 창원, 제주는 지역에서 규모와 인구 면에서 가장 큰 곳으로 도청 소재지다. 이렇게 보면 광역시 도청소재지 등 대도시는 17회로 전체 62.9%였다. 그 외에도 안산, 고양, 성남 등은 수도권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안 전 대표가 비수도권 위주였다고 말했지만, 수도권 비율도 전체 33.3%, 9회였다.

그의 말대로, 상대적으로 강연 혜택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27회의 콘서트 중 5차례로 김해, 포항, 원주, 진주, 순천, 구미를 꼽을 수 있다.

2017030901_02

대학별로 봐도 그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치러진 콘서트는 총 6회로 서울대와 경희대, 충남대, 부경대, 금오공대, 경북대에서 열렸다. 서울대와 충남대, 경북대는 안 대표의 표현대로 라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대학’에 해당한다. “2위권 이하 대학만 (콘서트를) 갔다”는 안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사단법인 평화재단이 주최한 청춘콘서트는 20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27회, 약 4만3천 명이 넘는 대중들을 만났다. 안 전 대표와 박경철 경제평론가가 강사로 나섰고 게스트로 법률 스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과 방송인 김미화 씨와 김제동 씨, 김여진 씨 등이 출연했다.


취재: 강민수
그래픽: 하난희

목, 2017/03/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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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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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그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곳에서 만난 그들은 대부분 간절했고, 대한민국의 극심한 주거문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목, 2017/03/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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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 빈곤의 연쇄를 만들다

15.7%. 선진국 일본의 아동 빈곤율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율을 말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아이들 6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50.8%로 더욱 처참하다. 2명 중 1명이 보편적인 육아환경을 누리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빈곤 아동의 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은 빈곤의 연쇄를 만들고 있다.

여러 이유로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일본에서는 아동양호시설이라고 부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역시 학습부진을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전국에 약 600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약 4만8천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2013년 후생노동성 통계). 보통 보육원은 부모와 사별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체 원생의 2~3%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학대, 방치, 파산, 이혼 등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

아동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단체인 ‘NPO법인 브리지 포 스마일(Bridge for smile)’이 지난 2011년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시설이 1순위로 원하는 외부의 도움은 ‘원생들의 학습지도’였다. 시설 아동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학습 공백기를 경험하며, 학습의욕을 잃어 고교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 5.5명당 1명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직원 수로는 공부까지 돌봐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부진 상태는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퇴소 후 경제적•정신적 자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3Keys에서 진행하는 학습지도 (출처 : 웹매거진 sola)

▲ 3Keys에서 진행하는 학습지도 (출처 : 웹매거진 sola)

보육시설 아동의 학습을 도와주는 NPO법인 ‘3Keys’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 실천하는 청년들이 있다. 도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NPO법인 ‘3Keys’(이하 3Keys)다. 3Keys는 2가지 방법으로 보육시설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중고등학생에게 학습도우미를 파견해 1대 1로 지도하는 ‘가정교사형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의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한 그룹수업 ‘교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5개 보육시설 77명 중고등학생에게 목표와 고민에 맞춰서 학습도우미를 파견했으며, 3개 보육시설 초등학생 63명이 함께 공부했다고 한다.(3Keys 2015년 사업보고서 참고)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교사는 모두 자원봉사자다. 주로 홍안(紅顔)의 대학생이지만 퇴직자도 간혹 참가한다. 3Keys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위해 매년 ‘등록회’를 개최한다. 또한 연수와 면접 등 사전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아이들의 처지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들 간 교류•학습모임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2011년 설립해 올해로 6년 차 된 단체치고는 제법 큰 실적을 보여주며, 단단한 경영구조도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에서 대학생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한 다카에 씨

3keys의 설립자 모리야마 다카에(森山誉恵) 씨. 설립 당시 그녀는 대학생이었다. 아버지는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였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유소년 시절은 서울에서 보냈다. 중학교 때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게이오대학에 입학해 국제비즈니스경연대회를 운영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비즈니스로 푼다?’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자원봉사 정보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다고 한다. 보육시설 직원은 그녀에게 중2 여학생의 수학공부를 도와달라 했다. 학생은 보자마자 반항적인 태도로 ‘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카에 씨는 왠지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 대학생창업가 모리야마 다카에(森山誉恵) 3Keys 대표 (출처 : 웹매거진 WISDOM)

▲ 대학생창업가 모리야마 다카에(森山誉恵) 3Keys 대표 (출처 : 웹매거진 WISDOM)

한껏 움츠러든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 주에 중1 문제집을 들고 다시 보육시설을 찾았다. 다시 본 여학생은 중학교 수준의 수학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배우는 덧셈이나 뺄셈조차 기초가 안 돼 있음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보육원 직원들은 한 명당 5~6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는데, 식사나 일상생활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공부까지 봐줄 수 없었던 것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여학생이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들이었다. ‘고등학교에 가도 어차피 그만둘텐데’ ‘난 세금으로 살아가요’ ‘당신은 유복하게 자랐네’ 등.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의 현실, 퇴소 후 진로나 진학의 가능성 등을 필사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시설 아동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아이들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합리한 현실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태어나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가능성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웹매거진 DRIVE에서 발췌)

결국 그녀는 대학 3학년 때 SNS로 6명의 동료를 모아 학생자원봉사 조직인 ‘3Keys’를 설립했다. 3Keys라는 이름은 ‘기회’, ‘깨달음’, ‘희망’을 의미하는데, 이들 일본어가 모두 ‘키’(き)로 시작하는 데서 비롯됐다. 기획안을 만들고 시설을 돌아다니는 한편, 설명회도 열어 학습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점차 교통비와 교재비, 인쇄비 등 비용이 늘어 자비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시간이 없어 아르바이트도 힘들었다. 그러다 기업의 조성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3Keys는 정기적으로 학습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처 : 웹매거진 sola)

▲ 3Keys는 정기적으로 학습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처 : 웹매거진 sola)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사회적기업가’에 도전하다

조성금을 받기 위해 대기업 NEC가 개최하는 사회적기업가 학교에 응모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사업의 지속성이 전제돼야 했다. 고민 끝에 취업준비를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첫해에 40만 엔의 조성금을 받았다. 2011년 5월에는 학생 신분으로 3Keys를 NPO 법인화시켰다. 보육시설 사이에서 유명해지면서 이용하는 시설이 2012년에는 16개로, 2013년에는 20개로 늘었다. 등록한 학습 자원봉사자도 600명을 넘어섰다.

해를 거듭하면서 3Keys의 사업은 조금씩 확장했다. 그녀는 주목받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우뚝 서게 됐다. 2011년 사회공헌자 표창을 받았고, 2014년에는 우먼오브더이어(Woman of The year)의 청년리더로 뽑혔다.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에서 선정하는 2020년의 주역 50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현대비즈니스라는 잡지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주최하는 ‘공조사회 만들기 검토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활동의 폭도 점차 넓어졌다.

그녀가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학습지도를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어렵고 하기 싫었던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돼 자신감이 생겼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공부도 쉽게 잘 가르쳐 준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실력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모두 3Keys에서 배운 아이들이 보내준 이야기다.(3Keys 홈페이지에서 발췌)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모든 아이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활동을 하면서 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들어와야 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리고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학대, 학습부진, 원치 않는 임신, 매춘, 채무, 마약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Keys는 이런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아이가 처한 문제에 맞는 기관과 법률전문가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담을 위해 몇몇 젊은 변호사가 비상근 직원으로 합류했다.

상담을 진행해봤더니, 대면이나 전화보다 메일을 통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약 1,700여 건) 하루에도 몇 번씩 다급하게 메일을 보내야 하고, 밤늦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 대응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상담이 많은 편인데, 이들 대부분은 주위에 의지할 어른이 없어 혼자서 고민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찾아오곤 했다. 때문에 어떻게 개입하고 지원할 것인지 매번 새로운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많은 경우, 이미 관련 지원단체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적절한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면 3Keys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에게 지원기관과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3Keys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10대를 위한 종합상담 웹사이트 ‘Mex’(https://me-x.jp)를 2016년 개설했다. 그리고 곤란에 처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금, 2017/03/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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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하자센터가 함께 하는

<사회변화게임 : 헬조선 리셋>


민주주의를 플레이하다!
게임을 통해 사회를 상상하고,
진행하고, 다시 만든다!


"헬조선에 태어나 노오오오오오력이 필요해?"
"나아진다는 희망 없다 탈한국이 답이다?"

 

청년에게 학업, 취업, 주거, 사랑 등등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라는 딱지가 붙여졌습니다.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어차피 이생망이니 다음 생을 기다려야 할까요?

정말 '탈한국' 말고 답은 없을까요?

 

사회변화게임 '헬조선 리셋'은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과 사회구조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통해 헬조선의 원인이 무엇이고, 헬조선을 바꾸기 위해 우리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촛불의 힘을 경험한 청년들은 분명 헬조선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민주주의를 플레이해주세요~!

 

- 대상 : 헬조선을 바꾸고 싶은 청년, 누구나

- 날짜 :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 6시 (게임과 토론, 과자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참가 신청하기 (클릭)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수, 2017/03/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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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 오후 1시, 청년참여연대 회원 월례행사로 "청년참여연대, 하자센터가 함께 하는 <사회변화게임 : 헬조선 리셋>"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변화게임 '헬조선 리셋'은 지속가능한 삶의 조건과 사회구조를 상상하고 만들어보는 게임입니다. '헬조선 리셋 게임'을 개발한 하자센터 활동가 분들이 진행을 맡아주셨고, 2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 헬조선 리셋 게임을 체험했습니다. 행사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한지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70408_사회변화게임 : 헬조선 리셋 20170408_사회변화게임 : 헬조선 리셋

 

지난 토요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헬조선 리셋 게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한 팀당 8명씩, 총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요, 각 팀은 금수저 3명, 은수저 2명, 흙수저 3명의 계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는 어떻게 정해졌냐구요? 각 계급은 게임을 시작하면서 뽑은 카드에 의해 순전히 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으로 결정된 각 계급은 각각 다른 재산을 기반으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금수저는 모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1명과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2명로 구성되었는데요, 다른 계급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시작하여 총 10라운드의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게임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금뿐만 아니라 대학진학, 날치기 법안 제정권한, 일자리 창출 등 다른 계급에는 없는 여러 가지 특권을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20170408_사회변화게임 : 헬조선 리셋 20170408_사회변화게임 : 헬조선 리셋


은수저는 금수저 보다는 적지만 흙수저 보다는 많은 현금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금수저 보다는 낮지만 흙수저 보다는 높은 확률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금수저와는 달리, 은수저는 각 팀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팀에서는 라운드가 진행되고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흙수저와 같은 처지가 되기도 했지만, 한 팀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휘해 금수저에 준하는 자산을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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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흙수저는 자산 없이 평판만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빚(모래주머니)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TT)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은 희박했고, 일자리를 얻어도 집세와 세금을 내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 라운드가 진행되는 내내 돈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집세와 세금에 지쳐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무기력해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같은 흙수저 계급이라도 절실한 부분이 달라 단합이 어려워 법안을 제정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법안 토론을 통해 금수저의 특권을 제한하고, 최저재산과 기본소득을 인정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면서 조금씩 흙수저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금수저가 유리한 권력구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장을 선출 할 때, 두 팀 모두 흙수저 출신의 시장이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우리의 요구와 참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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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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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후지다. 그래서 투표 안 하고 싶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투표 하기 싫다는 한 청년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된 이번 대선, 새로운 기대가 생기시나요? 어떤 다른 삶을 원하시나요? 대통령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좋은 정부'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좋은 정부'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시민'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자격과,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청년정책을 다시 세워봅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유권자로서의 만남과 대화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선거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그 시작,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VoteFor_ 새로운 대한민국 청년유권자 라운드테이블]

대통령의 자격, 시민의 권리 "다시 세워 봄"

 1부 (키워드토크) 대통령의 자격, 다시 세워봄 : 시민이 다시 세우는 대통령의 출마 자격
 2부 (토론과 대화) 시민의 권리, 다시 세워봄 : 시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시 세우는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

 

 - 일시: 2017. 4. 15일(토) 1시-4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참여신청: http://bit.ly/0415다시세워봄

 

 *라운드테이블은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과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정당, 우주당'이 함께 합니다

금, 2017/04/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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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집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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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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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돌봄사회

제2회 "집 걱정 없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되고,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질병을 대비할 방법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질병, 실업의 위험, 아이를 낳고 키우고 노인을 돌보는 일까지, 국가와 사회가 돌봄과 생존의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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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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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금, 2017/04/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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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4/21) 「19대 대선 복지‧노동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면, 심상정 후보의 복지‧노동 공약 중 최근까지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에 한해 반영하였다.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노동 총 7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보장 분야

부양의무자기준을 주요 후보들이 잇달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 하다. 아쉬운 것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행방안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는 인구집단별, 급여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구집단별 우선순위를 둘 경우 자칫 생존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더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인식이 굳어질 우려가 있고, 급여별 단계적 시행은 임기 중 완전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예산부담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아동 분야

전체적으로 대다수의 후보가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화에 동의하는 점,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 실질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수준 상향조정의 계획을 제시한 점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만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 공약했던 데 반해, 이번 대선의 경우 심상정,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연령대상에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약속했으며,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도 선별적이나마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하고 있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유승민 후보의 경우 공공보육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비슷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규모가 여전히 제한적이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 공약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노인 분야

19대 대선후보들의 노인복지 공약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대처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관련 분야의 제도를 혁신하거나 제도의 큰 들을 새롭게 짜기보다는 관련 공약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이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화하기보다는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공약도 다수 발견됨으로써 정책개발이 ‘정체’된 인상도 주며,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재한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국가책임제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치매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국공립요양시설 확대,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등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수치도 제시하였는데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대동소이 하나 대한노인회와 주로 관련이 있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유승민 후보는 돌봄, 건강, 주거교통 공약만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주로 독거노인에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선별적 접근방식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약 중 상당수가 기존 정부정책으로 실행, 추진되고 있어(특히 독거노인 관련 공약의 대부분) 공약의 새로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심상정 후보는 국공립시설 확대와 사회서비스공단은 공공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공약 중 상당수는 기존 정부정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4) 노후소득보장 분야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사각지대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은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 후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과 같은 참신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현계획이 부족하여 평가가 쉽지 않고,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 선별적 인상,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유보 등 기존 입장보다 후퇴한 태도를 보여 아쉽다.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개선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아, 주요 정당의 후보로 아쉬운 대목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5)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기존 전략을 답습한 정도 일뿐 선제적 공약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2012년 출마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보건복지공약이 2012년에 비해서도 많이 후퇴하였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약속했지만, 반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목표 공공병상률 등의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방식인 본인부담상한제, 입원, 외래 등의 목표 보장성설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심상정 후보만이 공약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치료비 국가책임제, 노인외래 진료비 정액제 등 선별적인 공약들이 전면에 배치되었다. 

 

6) 고용·노동 분야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있어서 의견이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이 공약에 상당부분 반영 되었다.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승민 후보도 일정 부문에서는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다 보니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되는 모양새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나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이 전향적으로 제안되었다. 근로시간 단축도 누가 대선에서 당선되든지 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역시 모든 후보가 임기 내에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실업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은 현행보다 관대하게 운영한다는 공약이 모든 후보에게서 발견되나, 이것은 추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공약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빈곤층 구직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7) 청년 분야

모든 후보들이 하나같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정책이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지원금을 보조하는 정책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18대 대선의 공약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자리에만 집중했던 청년정책에서 다소 벗어나 청년문제에 나름 다각도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자리 정책 중 심상정,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지키고 있지 않은 만큼 이행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선 주자들은 입학금 폐지를 비롯한 대학교육비를 낮춰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모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심상정, 문재인 후보 외에 교육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등록금 인하’ 공약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존 주거정책이 사실상 1인가구는 배제해왔던 만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대선주자들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약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하고 입주조건, 임대료 완화와 같이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금, 2017/04/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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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7. 4. 24.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CJ E&M 앞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66)

 

지난해 10월 26일에 발생한, tvN (CJ E&M 소속) 드라마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4월 18일, 유가족과 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28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CJ E&M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4/18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후 CJ E&M은 그동안 유가족에게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보도자료만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 이에 CJ E&M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암DMC에 위치한 CJ E&M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책위원회 공식 입장]

 

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스스로가 가장 경멸하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이한빛 PD가 고발하고자 했던 ‘노동착취’ 실태의 진상규명과 사건의 해결을 위해 회사 측과의 면담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호도하고, 사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CJ E&M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불운한 신입조연출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는 “원래 그렇다”, “우리 때는 더 심했다”는 말로 잘못 된 관행이 축적되어 온 방송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노동착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이한빛 PD의 사망에 CJ E&M 본사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근거를 규명했고,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청춘의 애환을 다루는 <혼술남녀>의 제작현장이 역설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으로 작동되었다는 현실,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는 드라마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잔혹한 하루로 만들어져왔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드라마 현장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는 형식적인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이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CJ E&M에 재차 요구합니다.

1.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2.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3. CJ E&M은 본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와의 논의에 정식으로 참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라마와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한빛 PD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CJ E&M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번 사건을 회피하고 모면하는 데에 급급하다면,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CJ E&M에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24일

<tvN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 청년유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일과건강,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민주노총 법률원, 알바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중앙대 민주동문회,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24일 오전 10시반 현재 기준, 28개 단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 2017/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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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19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경제민주화와 청년, 중소상인, 민생 정책 토론회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중소상인∙골목상권 살리기 정책 공약과 실현의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정책요구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각 캠프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 5. 2 (화)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약 2시간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 후원 : 2017 대선주권자행동

 

- 토론회 주제 1.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2. 중소상인·자영업자·중소기업 분야
                     3. 청년정책 분야

 

 

□ 토론회 순서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 : 신규철 2017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 공동대표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대표
            안진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1.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 ‘핵심개혁과제30’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제2. 각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청년·중소상인·자영업자 공약 종합평가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토론  : 문재인 캠프 (김상조 교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
             안철수 캠프 (미정)
             유승민 캠프 (신광식 연세대 교수)
             심상정 캠프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 현장 질의응답 및 상호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email protected]

 

목, 2017/04/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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