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석에 달라붙는 먼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민 집안 곳곳에 날아든 먼지. 주물공장에서 날아온 먼지는 자석에 달라붙는다. 지난 2014년 9월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씨는 이 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 초원지리, 거물대리 2차 환경역학조사(책임연구원 인하대학교 임종한, 2014.5 ~ 2015.10)가 끝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피해, 환경피해가 확인되었으나 피해주민들에 대한 구제책 없이 8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 시에 민원 넣었지만…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직접 용역 발주한 1차 예비역학조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토양, 농작물, 지하수 등 환경매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중금속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카드뮴과 니켈은 관련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된 환경에서의 중금속농도보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체노출검사에서 니켈수치가 주거지역에 특정하지 않고 높은 농도를 보였다.

2차 환경역학조사는 예비역학조사의 결과에 기초해서 거물대리, 초원3리 지역의 공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사업장 113곳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분석, 대기조사, 지하수, 토양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했다.

대기오염조사 측정위치와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상세 위치

(사)환경정의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에 대한 환경피해는 대기오염조사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조사대상 지역 내 주물공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의 옥상, 교회 운동장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시청 옥상과 월곶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다 대기중 중금속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 크롬, 니켈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구리, 망간, 아연의 경우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카드뮴과 같은 성분들이 조사 대상지역에서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카드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주요하게는 제련공장, 카드뮴 화합물제조 공정, 염화비닐 안정제 등 때문에 나타난다. 조사 대상지역에서 이것이 높은 빈도로 검출된 데는 이 지역에 산재한 공장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이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여러 가지 유해물질 배출공장과 주택이 혼재해 있는 등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금속 항목은 전국측정망과 비교했을 때 크롬과 철성분이 인천과 서울지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게 검출되었다.

▲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거지역의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와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비교.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의 집에서 채취한 창틀먼지, 청소기 필터속의 먼지와 다른지역의 먼지속의 중금속 비교(2차 환경역학 최종보고서 내용중)

지역 내 주민의 집에 쌓인 창틀먼지와 청소기 필터 먼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중금속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 중 중금속 오염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거물대리 및 초원지리 일원의 11가구를 대상으로 창틀먼지와 공기청정기 필터를 채취하여 검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지역의 평균 농도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이 지역 내 혼재해 있는 공장 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역학조사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호소했던 것은 심각한 악취다.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은 지역 내 주물공장 등 유해물질배출공장에서 나오는 매캐하고 시큼한 냄새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주물공장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장이 가동할 때면 코가 마비되고 목이 아파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김포시에다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 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이것저것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그나마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지역주민들보다 공장이 더 많고,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마치 산업단지처럼 공장들만 보이는 곳도 있다.

▲ 김포시 환경피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2011-201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포시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 현황. 김포시는 기존 지역내 공장 지도, 관리 업무를 확대 강화하고자 기존 환경보전과를 확대하여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다.

악취의 심각성은 주민들의 민원에서도 나타난다. 자료에 의하면 환경관련 부서 중 환경관리사업소와 환경정책과에 접수된 민원해도 2015년 한 해 총 2619건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공장의 환경 지도·점검이나 환경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2011년 167건에서 2013년 429건, 2015년 1023건으로 크게 늘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민원이 많다. 이중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과거 5년 동안 총 2420건의 민원 중 1122건으로 46.4%정도이고, 지난해 2015년 한해만 보면 전체 1023건 중 598건(58.5%)이 악취 민원이다.

이러한 상황은 김포시 환경문제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역의 문제이며, 난개발로 들어온 공장들 때문에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포지역에서 환경정의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주민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다.

“김포시 공무원들 여기 와서 일주일만 살아보라고 해, 그러면 아마 못살겠다고 다 도망갈 걸…”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몸에 이상이 없을 리 없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건강조사의 경우 식도, 위, 결장, 직장 및 항문 등 소화기계 함 표준화 사망비는 2.43(95% 신뢰구간, 1.17 ~ 4,47)이고, 초원지리의 폐암 표준화 발생비는 2.08(95% 신뢰구간, 1.07 ~ 3.63)으로 높게 나왔다. 거물대리, 초원지리에서 암 등으로 죽은 주민이 많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로 확인된 것이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과 주민 이주, 피해가 확인된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보다 단속이 강화되고 일부 공장들이 민원발생소지가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집 옆에 공장이 아직 있고, 아침저녁으로 악취는 여전하다.

지금도 건강피해가 있다는 주민들은 그곳에 그대로 살고 있는데 김포시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초 김포시의회 의장과 김포시, 주민대표, 환경정의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민·관 공동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김포시장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만이 할 수 있는 일, 환경정의가 잘 하는 환경운동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언제나 환경정의의 활동을 기대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 시민사회 단체, 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지난 4월 30일, 4월의 마지막에 회원님과 함께 서대문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었지만 환경부정의, 역사, 문화에 관심이 깊은 회원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도시문화해설가이시고 환경정의의 오랜 회원이신 윤경하 선생님이셨어요. 

 

서대문 성벽의 옛 터, 현재 창덕여자중학교의 외벽 일부

성벽의 일부만 남아 있는 모습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이하윤 어린이도 열심히 듣습니다

총알이 지나간 자리를 볼 수 있는 창문

(왼쪽) 월암동 바위 글씨 (오른쪽) 현재 공사 현장 때문에 글씨를 볼 수 없다

홍난파 가옥

딜쿠샤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

딜쿠샤 앞에 위치한 조선 권율 장군이 심은 것으로 알려진 420년 된 은행나무

옥바라지 골목 철거 전과 후

왼쪽이 최은아씨, 오른쪽이 이길자씨

옥바라지 골목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투쟁하고 계신 두 분과의 대화시간

우리는 구본장여관에서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 왜 다른 사람들은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현재 이 곳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여러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곳에서 사시거나 여관을 운영하면서 살던 분들 중 이제는 헌집 주면 새집으로 보답할게..라는 이 말에 속았다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습니다. 두 분은 참으로 의연해 보이셨어요. 오히려 그 동안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다는 점과 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이 곳에 계시던 분들은 가슴을 쥐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고, 또 이러한 사실을 외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10km 정도 걸으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의하게 생태계나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접하면서 이러한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공론화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두 집 말고는 다른 곳이 부서셔 내렸지만 이 곳이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시 도시재생지역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 없는 이들이 공권력과 자본 앞에 눈물 짓는 일들은 시민들이 함께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 문제가 아닌 내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포시가 지난 15일(금) 환경문제가 심각한 거물대리, 초원지리 등에 대한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환경피해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정기 교육,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상주, 분류식 하수관거의 우선 설치 등과 환경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 산업단지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현행법 개정 요청과 함께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 등도 검토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8개월여가 지나서 발표되었는데, 대책의 구체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환경피해 저감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김포시는 단기 대책 중 하나는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을 상주시켜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김포시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24시환경콜센터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김포시가 이전에 지역 내 환경관리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를 출범시키고 지난 3월에는 24시환경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민원을 24시간 접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환경관리사업소가 출범되면서 환경단속이 강화되고 적발건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초원지리 주민에 의하면 악취가 심해 24시환경콜센터에 도움을 청하고자 수차례 전화를 걸어도 전화도 받지 않거나 단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김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이번에 생색내듯 발표한 환경민원 발생지 전담요원 배치 계획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전담요원을 상주시키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몇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어느 지역을 우선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처럼 주거지역 내에 유해물질배출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환경단속을 강화한들, 그것은 임시 조치 일 뿐이고 환경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포 지역은 개별입지시설로 인한 공장난개발과 환경문제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장을 이전시키든 주민을 이주시키든 혹은 주거지역과 공장을 분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물대리, 초원지리 주민들도 이런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가 중장기 대책으로 발표한 산업단지 조성 및 이주자 택지조성 등은 추진시기,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제시가 빠져있다. 환경정의가 관련부서에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요구했으나 김포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세부 내용은 관련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즉,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여부가 불확실하다.

김포시가 환경대책 추진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의 민관대책위를 만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대책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과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던 내용이다. 지난 1월 초 김포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환경·시민단체, 김포시, 김포시의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도 환경정의가 민관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포시의장과 김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환경피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포시는 사전에 피해당사자인 주민이나 지역사회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주민과 단체들이 제안했던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의 수립과정부터 함께 논의하고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환경피해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책의 검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김포시의회, 행정 등이 함께 참여해서 논의해 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포시가 말하는 민관대책위는 환경피해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단위가 아니라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번 김포시의 ‘환경피해 대책’은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동안 김포시는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의 환경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환경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말 최종 보고된 환경역학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물론 일부지역의 토양오염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역 내 토양오염의 심각성은 김포시가 작년 말 논란이 되었던 교차분석 검증을 이유로 추진되었던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전체 15곳에 대한 추가 재조사에서 8곳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역 농민과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조차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김포시의 환경대책은 단순히 환경단속을 강화하고, 개별입지시설의 환경기반시설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건강피해, 토양오염, 먹거리 불안 해소 등과 관련된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김포시 대책 계획은 이미 역학조사를 통해 건강피해가 확인된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책과 추가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정작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 또한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없다.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김포시 대책도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가능여부를 환경부에게 검토 요청하겠다는 정도이다.

이번 김포시의 대책은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필요한 대책을 담고 있다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부분적인 몇 개의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포시는 환경피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기사 형식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을 뿐 정작 그 피해 대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첨부자료 하나 붙이지 않았다. 그래서 환경피해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책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다. 김포시가 늦게나마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제대로 된 환경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주민입장에서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초기 대책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시의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