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건 지난 11월 16일.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16일까지 308개 농가에서 약 1,60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래로 여섯 번의 AI를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일본 정부의 AI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AI발생 대응 매뉴얼(PDF)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p.505)
일본-환경성(p.125)

기획: 이보람
제작: 하난희

2015년 한해동안 대전고등학교 국제고 전환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6일 대전광역시의회가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대전고 국제고 논란은 일단락 되었지만, 대전고 국제고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사점은 결코 적지 않다.

먼저,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물론, 대전고등학교 동문회 등 이해당사자들간에 첨예한 찬반 논쟁을 빚었다. 특히, 대전고 동문들은 찬반이 나뉘어져 결국 동문들끼리 폭행을 하면서 고소고발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필자는 대전고 국제고 전환 논의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잘 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쭉 해 왔었다. 당장, 정책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 왔는데, 국제고가 대전에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필요성과 명분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설득해서, 입지 등을 결정하면 될 것을 문제는 지난해 3월부터 대전고등학교를 국제고로 전환하겠다는 결론을 내 놓고 추진하다 보니 동문들끼리도, 시민들끼리도 찬반으로 갈려,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고 생각된다.

대전 지역에 국제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처음나온 것은 과학벨트비지니스벨트를 조성하면서 관련 계획에 연구원 자녀를 위해 과학벨트 부지에 국제고를 만들겠다는게 배경이 되었다. 그런점에서보면 국제고가 대전에 궂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모집인원과 규모, 입지 등에 대한 논의가 교육청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게 상식적인 정책 추진 절차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추진했던 주체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아닌 정치권이나 동문회가 주도한것도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지난 2012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신탄진중앙중학교에 과학고를 만들려다 실패했던 사례와 유사한 것이다. 즉 신탄진 중앙중학교를 폐교하고, 그곳에 과학고를 만들려다가 백지화 되었던 사례로, 당시에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과학고를 신탄진에 유치하려는 의도로 추진하다, 해당학교인 신탄진중앙중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면서 백지화 된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점은 정치권이 이런 정책방향을 주도하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당시에도 국회의원 이름이 오르내렸고, 이번에도 대전고 출신 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이름이 거론되었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을 둘러싼 정책결정과정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권이 지역교육 현안을 다룰 때 의견이 있다면 대전시교육청과 의회를 통해 국제고 전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조사도 하고, 이해당사자 및 시민들로부터 여론수렴도 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결론을 내 놓고 관련정책을 밀어붙이려다 이번처럼 논란이 커졌다고 본다.

둘째, 결국 이번 대전고 국제고 전환은 교육현안이다. 그런점에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문제를 풀었어야 했는데, 이웃동네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논란을 더욱더 키웠다고 생각된다. 시교육청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분면 교육현안이고, 토론회 개최 등 여러번 뒷북친게 사실, 결국,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논란을 키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지난 2012년 신탄진 과학고를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면,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했고, 이번에 이런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또다시 되풀이 되었다는 점에서, 대전의 정치력, 행정력에 대한 문제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종 가치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런점에서 가치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가치개념과 가치모형을 이해하고 개인차원에서 조직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회차원으로 가치진행을 고도화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는 ‘가치갈등’을 계속적으로 조정 및 합의하기 위해 온몸주의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가용한도 안에서 최신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이해하며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책임있는 인식과 자세,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선택해야 하며, 가치갈등을 사전에 예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대전고 국제고전환 논란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아직 멀었구나란 생각을 하지않을 수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단순히 국제고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대전교육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정책결정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참고로, 국제고등학교는 1998년도 부산국제고등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전국에 7개 학교가 개교중이고, 가까운 세종시에도 2013년도부터 국제고가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1년에 전국적으로 1,084명이 국제고에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 국제교의 등록금이 많게는 1,752만원이나 되는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일각에서는 귀족학교, 특권학교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대전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형이기 때문에 등록금은 일반 공립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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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401,000 마리 vs 일본 562,000 마리

올 겨울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숫자다. 우리나라에서는 AI발생 26일만에 살처분 수가 천만을 넘어 하루하루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같은 차이는 컨트롤 타워 부재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15일 뉴스타파가 만난 양계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AI 사태에는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과단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고 지적하는 농민도 있었다.

초기 대응 ‘골든 타임’에 박근혜는 무엇을 했나?

전문가들은 이번 AI 사태에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지난 11월 11일부터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11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철새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진됐고, 16일에는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의 농가에서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나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간동안 AI에 관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초대형 게이트와 연관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올 때였다.

철새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11일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구속됐다. 12일에는 3차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에는 농가에서 AI가 확진됐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서울에만 65만 명이 모여 4차촛불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했다. 그리고 21일에는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일으킨 게이트 속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다시 한 번 방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이번 AI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재난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반복된 것이다.

황교안은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나?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AI 대응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을까?

AI 바이러스가 농가에서 처음 확진된 것은 16일, 바로 다음 날인 17일 황교안 총리는 정례적인 총리-부총리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처음 했던 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정 과제와 개혁과제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해명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 안건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근거가 없으니 적극 대응하라’는 메시지였던 셈이다. AI 사태는 이 날의 두 번째 안건으로 밀려났다. 그 마저도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는 공허하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이 날 황 총리의 언급이 공허하고 원론적이었다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의 행보가 입증한다.

AI 발생 이틀째였던 18일, 황교안 총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을 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간 황 총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나흘 뒤인 22일에야 귀국을 했다.

▲ 페루에셔 열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총리가 귀국한 뒤 AI와 관련한 첫 행보를 보인 것은 다시 그로부터 사흘 뒤다. 서울 근교인 의정부의 AI 상황실을 방문한 것. AI가 발생한 지 이미 열흘이 지난 시점, 이 때는 이미 전국 곳곳에 AI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였다.

황교안 총리가 AI와 관련해 관계 장관 회의를 처음 주재한 건 AI 발생 26일만인 12월 12일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첫 관계장관 회의에서 “AI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마치 어제까지는 자신이 총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 발언이다. 지난 2014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정홍원 총리가 이틀만에 관계 장관 회의를 연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재수 장관의 안이한 인식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번 AI의 전파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전국 7개 광역시도와 18개 시군의 농가 28곳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다. 발생 23일 만에 무려 58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AI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장관의 태도가 얼마나 안이했던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을 정도다.

김재수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12월 7일은 이미 초기 대응에 실패해 AI가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이고, 동시에 AI가 추가로 확산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12월 7일 이후 겨우 일주일동안 AI가 25건이나 추가 확진됐고, 무려 56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앞으로 긴 겨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국 vs 일본 살처분 숫자 : 11,401,000 마리 vs 548,000 마리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김재수 장관 등 한국의 부실한 컨트롤 타워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

일본의 농가에서 처음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지난 11월 28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날 아침 8시 35분에 발생 제보가 들어왔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9시 30분에 간이 검사에 의해 양성 판정이 됐다. 그러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곧바로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해 직접 상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자정 즈음부터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고 다음날 오전 9시에는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오전 11시에는 이미 역학조사팀이 파견됐다.

컨트롤 타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철새 19마리에서 AI가 발견됐지만 농가의 감염 사례는 단 6건에 그쳤고, 살처분 숫자도 56만 2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의 살처분 숫자는 지금까지 1,140만 마리다. 이 엄청난 차이에는 양국의 살처분 정책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골든타임 동안의 적절한 대처에서 비롯된 부분이 훨씬 크다.

AI와 맞서 싸우는 양계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다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지금 뭐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라고 저희끼리는 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두려울 정도로 주변 농가들이 누구네 뭐 걸렸어 걸렸어, 자고 일어나면 매일 반복되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떤 진짜 아침이 두려운 상태로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요번 사항은 진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허탈하죠. 저희가 키운 닭을 묻는다는 게.. 너무 허탈하죠.경기도 광주의 한 양계 농민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만한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면서 촛불시민들뿐 아니라 이제 전국 농가의 농민들도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취재 : 심인보, 정재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