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②] 강정마을 지키기 3000일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하늘에서 내려다 본 강정 구럼비 해안 ⓒ 조성봉
8년 전까지만 해도 강정마을은 그냥 제주섬 남쪽에 자리 잡은 반농반어의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강정마을에 대해 아는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벼농사가 어려운 제주에서 벼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사실도, 제주에서 제일 살기 좋아서 '제일강정'이라고 불린 이야기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은어가 올라오는 물 맑은 강정천에 발을 담가본 이 역시 강정천을 식수원으로 하는 서귀포시 주변 마을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강정 해안이 절대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물론, 강정 앞바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이고, 연산호가 서식하는 천연기념물인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림 같은 마을이어서 기회되면 나중에 한 번 가봐야지, 하는 정도로 스쳐지나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사회 문제에 관심갖는 국민이라면 제주도 강정마을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동안 방송·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된 농촌마을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국제 언론들 역시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기사화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 전세계 사람이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특히 이 조용한 농촌 마을에 유례 없는 숫자의 경찰병력 까지 투입됐습니다. 정점일 당시 전국의 경찰 병력은 연인원 1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강정마을이 지목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정 주민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내 땅에서 쫓겨난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합의와 설득도 없이 강제로 추진하는 해군의 행보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따지고 저항하면 바로 빨갱이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정부여당 대표에게 종북세력으로 매도됐습니다.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너무나 원통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해군기지 주변 연산호가 위험합니다
▲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 공사 전후 비교 사진(위쪽 2008년, 아래 2014년) ⓒ 강정마을회
그동안 제주도지사도 여럿 바뀌어 이제 세 번째 원희룡 지사가 들어섰습니다. 원 지사는 강정의 갈등을 해결하고 강정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내 해군 관사 건설 계획은 주민 의견 대로 반드시 밖으로 이전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공동체 회복 약속은 그대로 멈춰있습니다. 해군관사 건설도 원 지사의 공언과 전혀 다르게 마을 내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보호를 전제했지만, 공사 이후 서식 환경은 악화일로입니다. 강정마을회와 환경 단체가 지난해 11월 공동으로 진행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주변 연산호 군락 서식 실태 조사 결과 서식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시작 전과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지난 2014년 6월 조사 때보다도 서식 환경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환경 단체 조사에 따르면 연산호 군락의 서식 환경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 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외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케이슨이 거치되면서 케이슨이 오탁 방지막 역할을 한다면서 오탁방지막을 철수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결국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공사로 연산호 군락 서식지의 조류 흐름이 느려졌고, 부유사에 의한 수중 탁도가 증가하면서 연산호 군락의 서식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연산호는 바위에 붙어사는 고착성 동물입니다.
연산호는 빠른 조류가 실어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입 부분의 촉수)으로 걸러먹기 때문에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탁해지면 생존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이 상태로 지속될 경우 해군기지 주변 해역에서 절멸하는 연산호의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이며 매립면허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강정으로 가는 길이 곧 평화의 길
▲ 구럼비에서 바라본 범섬 ⓒ 윤용택
원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군과 당시 국토해양부의 성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강정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약속한 부분은 책임을 진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해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취임사에서 "현재 강정마을의 아픔을 내버려둔다면 미래로 나갈 수 없고, 도민통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던 원 지사의 현재 강정현안의 해결노력은 적극적인지, 과연 성의와 진정성이 배어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강정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 이제 3000일이 되어갑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하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열립니다. 주민들의 땅은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강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의지마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강정주민, 전국의 시민들이 매해 여름 제주에 모입니다.
뜨거운 7월의 더위도, 강렬한 태풍도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열의를 막지는 못합니다. 강정으로 가는 길이 곧 평화의 길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변방 제주의 작은 농촌마을이 생명과 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강정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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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포획 및 체장 위반. 암컷 대게와 특정 크기 이하의 어종(12cm 이하의 살오징어,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 등)은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구 어법 위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물코 크기를 줄인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불법어업이 가장 두드로입니다.
포획 및 채취 위반
알 밴 암컷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나 조업구역을 어기는 어업 활동도 불법입니다.
선박 및 엔진 개조
어선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 어선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획량 초과, 거짓 보고
물곡기를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이 잡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허가 어업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하는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어구투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은 수 백 년간 썩지 않고 방치되어 유령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버려진 어구들에 각종 해양생물들이 얽혀 죽고 해양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어구들과 어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규제 할 관련 법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어떨까요? 
우라나라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매년 많은 불법어업이 적발되지만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인 연근해에서 모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불법어선 단속현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불법 어업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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