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오늘(8/10),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은 이번 임명으로 연임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한위수 위원의 연임을 규탄한다.

첫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실인선을 진행했다.

둘째, 한위수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연임되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묻지마 식의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한위수 위원은 2012년 임명 당시에도 광우병 관련 PD수첩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측의 변호와, 인터넷 댓글 삭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측의 변호를 맡기도 하는 등 기업과 정부를 대리하는 활동을 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매우 높았던 인사다. 

그리고 한위수 위원의 3년간의 활동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무취무색한 인사라는 것이다. 한 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재직 당시에도 인권발전에 뚜렷한 역할을 한 기억은 거의 없으며, 인권현장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임된 것이다. 

대법원장의 지명의 인권위원 연임은 지난 해 윤남근 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는 대법원장 지명의 인권위원 자리가 국가인권위법상의 자격기준에도 어긋난 법조출신 인사들의 경력용 자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고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눈감았기 때문으로 보며, 이번 한위수 위원 연임에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2015년 8월 10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문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현안 해결의지 등도 보이지 않아
적임자가 아닌 인권위원장 후보자를 채택한 점에 유감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어제 8월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7월 20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인권위장으로 밀실 인선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장 인선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부재를 이유로 세 번이나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한 상태에서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을 수락했다는 점도 시민사회는 우려했다.  
 
법조인은 인권 전문가인듯 호도하는 태도는 문제적

또한 시민사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요건(5조 2항“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청문회는 그러한 우려를 씻지 못했다. 그런데 후보자는 다른 나라 국가인권기구에서도 변호사를 인권위원 자격 요건으로 하는 나라가 있다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법관 출신일지라도 인권옹호의 뚜렷한 성과를 낸 상징적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단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위원의 자격을 충족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 ICC 홈페이지에 있는 인권위원장의 경력을 봐도 인권 경력이 없는 사람 역시 현병철 위원장뿐이다. 그가 아람회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나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고하는 사형제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인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판결로서 인권에 기여했다’는 그의 답변에 반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혼자 판결하는 게 아니므로 어쩔 수 없었다거나 개인의 주관적 양심과 판사로서의 객관적 양심은 다르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결재했던 판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사무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답변으로 보아 이성호 후보자의 판사로서의 경력은 인권옹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그는 현직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상태에서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어 보였다. 박근혜 정부가 이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기에 이번 인권위원장 내정도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인권현안에 대한 무관심 드러내

지난 6년간 현병철 위원장이 뒤로 돌려놓은 인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권현안에 대한 관심과 국가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한 답변은 “알지 못 한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가 대부분이었다. 7월 20일 내정된 이후의 시간동안 한국 인권현안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살펴보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유권 규약(본칭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심의를 위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인권위가 제출하는 정보노트에서 세월호 참사, 성소수자 혐오, 통합진보당 해산 등을 유영하 상임위원이 주도해서 삭제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고 있는 기아차 농성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랑 관계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답변하는 등 인권현안을 살펴야 하는 자리가 인권위원장의 자격임을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저항권적 인권개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그의 모두 발언의 의미가 인권현안에 대해 인권위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한국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과 보류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인권규약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자라면 그간 현병철 인권위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고 왜 비판받는지 돌아봐야 적절하다. 그러나 전임 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했다. 청문회에서 질의한 것은 현병철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이끈 인권위에 대한 평가인 것이다. 그런데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개선해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병철 위원장처럼 보신적 태도로 권력의 눈치만 보며 인권위원장 임기를 적당히 보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천만 원 탈세하는 인권위원장? 도덕적 청렴성도 부족해

인권위원장은  도덕적으로도 청렴해야 한다. 그런데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01년 아파트계약 당시 5억 원 가량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천만 원 정도의 탈세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도덕적 청렴성이 있어야 인권위원장으로서 시민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할 수 있기에 우리는 도덕적 청렴성을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강조한 것이다. 

ICC 등급심사 강등된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에 있어

내년 3월이면 인권위는 또다시 ICC 등급심사를 받는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성호 후보자는 인선절차를 마련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본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이미 3월 심사에서 인권위원장 교체 때 인선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것이 ICC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니 이는 ICC의 권고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제사회를 설득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근 최민희 의원실에 보낸 ICC 서한에서는 ‘이번 인권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차기 ICC 등급 심사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론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탓이 크다. 청와대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로 세 번이나 등급심사가 보류된 상태에서도 밀실 인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권위 등급의 강등은 한국사회의 인권이 그만큼 후퇴됐다는 징표이다. 강등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권위의 독립성도 확보되는 것이다. 

어제 이성호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쳤지만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ICC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이성호 위원장이 인권 현안에 있어 이제라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인권위 독립성을 수호하는지, 투명하게 인권위를 운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5년 8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권위를 바로 세울 기회를 무산시킨 국회의원들
인권이 아닌 정략적 판단을 앞세운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

어제(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김영희(이하, 박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됐다. 우리는 이번 표결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좋은 기회를 국회가 무산시킨 점에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이번 표결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인권과 인권기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급속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면서 인권위는 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격 없는 인권위원들의 임명이었다. 현병철 전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며 권력을 옹호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를 이유로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3번이나 보류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다.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사회인사들과 함께 구성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3번이나 등급보류를 받은 한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위원을 추천했으며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사회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국회는 2013년 발의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더니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를 거친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출을 거부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 노동자 인권보호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인사들이 줄줄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고 연임도 되는 마당에 오롯이 장애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인사가 부적격하다고 부결시킨 국회의 행태는 인권잣대가 아니라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47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새누리당의 조직적 반대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지 없음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인권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공개 토론이나 의견 표명도 없이 새누리당은 인권위원 인준안 부결에 앞장섰다. 인권관련 전력이 전무하고 인권침해 경력이 있던 유영하, 홍진표 씨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선출한 새누리당이 어떤 근거로 박 후보자를 반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당이면 인권위원 자격기준과 상관없이 임명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번 부결은 인권의 잣대로 권력을 비판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의 임명을 의도적으로 막은 악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선포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에서 박 후보자의 진보정당 운동 경력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자격이 없는 냥 왜곡하며 논란을 일으킨 것이 국회 본회의 부결사태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아닌 정략적 접근으로 후보자를 흠집 낸 것은 매우 유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권위원 인선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되었다.

박 후보자는 장애당사자로서 장애인권운동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줄곧 장애인권운동을 해왔다. 박 후보자는 장애인권운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도 한 사람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중심축이 될 수 있었다. 과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력은 장애인권운동 같은 사회적 소수자운동이 인권의 제도화를 위해 쓰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출세를 위해 정계에 입문하는 정치인과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유감이다. 인권위원 자격 요건과 상관없는 과거 진보정당 활동 경력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표결에서 기권한 의원을 포함해 161명의 국회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인권위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는 기회를 무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회는 인권위가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성찰하라. 지금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이 아니라 인권의 잣대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실을 바꿀 의지가 있는 독립적인 인권위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거친 후보자에 대해 인권위원 자격기준과 무관한 이유로 선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2015년 9월 9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장선임절차마련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연석회의(준)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