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이를 검토한 의견서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시사인,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 중 일부임.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문건은 다양한 상속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임. 
• 참여연대는 문건을 포함하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고 있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함. 

2. 주요 내용

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붙임자료1. 참조)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작성주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상속세 관련 문건”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https://goo.gl/NXXQNM)함.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작성방향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제3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세 처리 이후의 다스의 지분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2>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상속세 관련 문건을 통해 성명불상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함. 

○ 작성시기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에 “(주)다스는 이번 달 말(’10. 3월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0년 3월로 추정됨. 

<그림3>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또한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 작성자의 관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일가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서두른다는 것은, 다스 지분 유출(소실)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이 배어 있는 것임. 

○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 기부방안 고려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피상속인(故 김재정)의 재산추정액(1,030억 원)으로부터 추정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다스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그림4>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 상속세 관련 문건 중 검토의견에서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의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물납을 기정사실화 함. 

<표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우선 상속인으로서는 물납으로 인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됨.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특히 다스의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 유리함. 
• 앞의 <표1>을 보면, 상속세 관련 문건이 상속인 관점에서 작성 되었다면 당연히 최선책은 방법1 일 것이 분명함.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도 이 방법이 최선책임에도 대안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당 등에 따른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인에게 최선책인 방안을 배제함. 이는 다스가 피상속인 등 명목상의 주주와 다른 실소유주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방법4와 같이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기술함.

<그림5>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이 피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특히 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액은 방법1 보다 훨씬 많음)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2) 기타 문건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 제출)

• <각 대안별 요약> 문건(<그림6> 참조)을 보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한 후, 당사자(상속인, 이상은 및 다스)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함. 해당 문건 역시 뚜렷하게 피상속인 일가에게 유리한 대안1에 대하여, 다스의 현금유출을 이유로 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사망은 해당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무차별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스가 아닌 실소유자 X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6> <각 대안별 요약> 문건 중 발췌

•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그림7> 참조)은 특정 재산 또는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귀속자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7>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문건 중 발췌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표라면, A. 총세액 열만 존재함. 그러나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의 경우, A. 총세액, B. 다스 제외 가액, C. 차액(A-B) 등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B. 다스 제외 가액” 열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A. 총세액”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임. 

3) 결론

•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인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타자화된 채, 철저하게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검토되었고, 실제 이행됨.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결과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음.

붙임자료<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원문보기/다운로드

[카페통인] 

<망각과 기억2: 돌아 봄> 다큐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카페통인] 

<망각과 기억2: 돌아 봄 > 다큐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카페통인에서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6편의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망각과 기억2 : 돌아봄>를 상영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진실을 밝혀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뜻깊은 이번 상영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년 4월 15일(토) 오후 4시 16분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감동후불제 *1인 1음료 주문해주세요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클릭) https://goo.gl/forms/2M9jpGkKkPcunWbo2

<망각과 기억2: 돌아 봄>

승선 (안창규/27분/2017년)

세월호의 생존자, 그에게 듣는 3년간의 시간

세월호참사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생존자인 성묵은 참사 현장인 동고차도를 향한 배에 승선한다. 그른 세월호참사의 끔찍한 기억을 이겨내고 생존자로서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까? 세월호참사 이후에 생존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호참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박수현 / 27분 / 2017년)

세 명의 형제자매가 들려주는, 오늘도 4월 16일

그저 수학여행을 갔을 뿐인 사랑하는 동생이 곁을 떠나고, 유가족이라는 이름이 돌아왔다. 세월호참사에서 동생을 잃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기도 전에 더 많은 폭력이 앞 다투어 밀려들었지만,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네가 버텨야 부모님이 잘 하실 수 있지”라는 주변의 말들에 함부로 울 수도 없었던.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했던 낯선 하루들. 모든 날이 4월 16일이었던 그 매일이 모여 오늘도, 4월 16일. 형제자매들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했던 서현, 보나, 윤아의 목소리로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

잠수사 (박종필 / 50분 / 2017년)

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 고 김관홍의 삶

“뒷일을 부탁합니다.” 2016년6월17일, 민간잠수사 김관홍은 이 말을 남긴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부를 대신해 희생자의 시신수습을 했던 민간잠수사들. 하지만 정부와 해경의 태도는 거짓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신수습 작업을 제대로 지원하기는커녕 언론플레이만 집중하며 민간잠수사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김관홍은 민간잠수사들의 명예회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비록 김관홍잠수사는 가고 없지만 정의와 진실을 향한 그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 오적五賊  (김환태 / 39분 / 2017년)

세월호 오적들의 끝없는 거짓말 향연,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계속되는 거짓과 마주했다. 구하지 않은 정황, 잠수사 투입과 공기 주입에 대한 거짓말, 지지부진한 인양 문제와 정부의 은폐지시까지... 세 차례에 걸친 청문회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통해 세월호 오적(五賊)이라 불릴만한 책임자들의 거짓된 민낯이 드러난다.

<세월호 참사 오적(五賊)>

1. 청와대 -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 2. 정부 - 해수부, 해경 / 3. 국정원 - 남재준 / 4. 언론 - MBC, KBS, YTN, TV조선 등 / 5. 국회

걸음을 멈추고 (김태일, 주로미 / 30분 / 2017년)

세월호 참사이후 거리에 선 배우들이 무대가 아닌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류성국씨는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면 토요일마다 마로니에 공원을 찾는다.

연극배우들이 주축이 되어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마로니에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정치엔 도통 관심이 없던 그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세월호참사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배우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에 나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왔다는 성국 씨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다.

한편 유가족 수인이 어머니는 결혼 후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 세월호참사로 가족 곁을 떠나게 된 것을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내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으나 아이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유가족 어머니들과 연극무대에 함께 서면서 비로소 세상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배우로 무대에 서있던 성국 씨. 유가족으로 무대에 서게 된 수인 어머니. 이 촛불을 우리 스스로 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잠시 걸음을 멈추어 본다.

기억의 손길 (문성준 / 25분 / 2017년)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손길이 있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그리고 안산 합동분향소 엄마공방에서, 무엇인가를 만들며 스스로 치유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활동을 함으로써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약속을 실천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안산시민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추모공간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기존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추모시설을 새로운 생각과 공간배치로 주변 친화적인 시설들로 꾸미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기억의 공간이 될 장소의 후보로 부모님들은 화랑유원지를 선택해서 진행 중이다.

많은 안산시민들이 이에 찬성하지만, 화랑유원지에 인접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우려되기도 하다. 아직 표면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돌출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추모시설과 다르게 새로운 개념과 디자인 등으로 주민 친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추모공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출처: http://cinemadal.tistory.com/2562 [시네마달 cinema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