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_직권취소_철회하라 #2831명의_잃어버린_시간 #사과와_대책마련_요구하다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 관련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어 청년유니온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이 함께 모여 청와대 청년수당 불이익 조치 문건과 직권취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 및 지난 16년도 사업 참여자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며 기자회견 소식 공유드립니다. "부당한 직권취소가 없었더라면 전년도 참여자 2831명은 훨씬 더 원만하게 각자의 구직과 사회참여 활동을 수행했을 것이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높은 소속감을 공유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군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16년도 참여자에 대한 청년수당 재지급 방안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2년여 기간 청년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과 고민으로 만들어진 청년수당 사업에 부당하게 내려진 직권취소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당한 결정으로 온갖 비난과 정치 공세 속에서 상처 받고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잃어버린 참가자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마련에 정부와 서울시는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기사보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

한미 예술가들, 필라델피아에서 세월호를 ‘기억’한다 -이번 주말 Asian Arts Initiative에서 유가족의 상처 보듬는 공연 <기억> 올려 편집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거의 2년이 다가오지만,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한미 예술가들의 몸짓은 계속되고 있다. 오는 2월 6일 토요일, 센터시티에 위치한 아시안 아츠 이니셔티브(Asian Arts Initiative, AAI)에서 현대무용, 한국 전통음악, 색소폰, 타악기, 영상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의 콜라보 작품 ...

침몰한 세월호와 에스토니아호,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만남 편집부 에스토니아호의 침몰은1994년 유럽 최대의 해상재난 사건이다. 총 사망자 수는 852명. 희생자의 대부분은 스웨덴인들이었다.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사를 지연했다. 22년이 흐른 지금 에스토니아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보고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2014년 세월호 침몰은 에스토니아호와 매우 닮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정부와 이제 그만하라는 언론의 비난으로 자식을 ...

참여연대가 최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자료 유출로 드러난 기업과 개인들의 역외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6일 논평을 내고 “고소득층 및 대기업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역외탈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세청이 과거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뉴스타파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모색 폰세카 유출자료를 취재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일가, 카지노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박병룡 씨 등이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한 사실과 포스코가 수백 억 원을 들여 영국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70% 인수했으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며, 조사 결과 탈세가 사실일 경우 정부는 이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년 뉴스타파가 ICIJ와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대행사 PTL, CTN의 유출 문서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자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의 역외탈세 방지계획안 수립 후 국회 보고 △국세청과 관세청을 망라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국외현지법인, 국외영업소 등 국외자산에 대한 검증 강화 △역외탈세 의심 자산의 경우 입증책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은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013년 10월에 대표 발의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놓여 있다.

특별법안에는 10억 원 이상 국외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6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재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해 조세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장은 매년 역외탈세 발생 현황과 적발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역외탈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담은 규정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국세행정이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기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