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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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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21:14

2013년 11월, 국민은행 이사회는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었다. IBM보다 비용이 적고 전산기 기종 전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은행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BMT)도 진행했다.

그런데 2014년 초, 정병기 당시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산기 교체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없었고, 서류 검토도 부실했다는 사실이었다.
비슷한 시기,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IT본부장으로부터 의심쩍은 보고를 받았다.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였다. 이건호 당시 행장의 말이다.

보고를 받은 뒤 IT본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준금액인 2063억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선다면 우리는 의사 결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자 일주일 쯤 뒤 본부장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유닉스 업체들이 1980억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견적을 다시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은행장 말 한마디에 천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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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유닉스와 IBM에 모두 입찰의향서를 보내 경쟁입찰을 진행하자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 지난해 4월 24일의 일이다. 그러나 이사들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 이날 처음 이사회에 참석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외이사까지 행장을 공격했다.결국 이 행장의 제안은 거수로 부결됐다.

이사회 직후 정병기 감사는 이건호 행장과 상의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12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확인됐다. 주전산기 전환리스크, 가격산정, 성능검증 결과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고 됐으며, 지주사 임원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수정 누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메신저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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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감사 보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오갑수 국민은행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사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것이라며 보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5월 19일 열린 국민은행 이사회에서는 행장,감사와 사외이사들 간에 이런 발언이 오갔다.

감사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보고서 접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사외이사)
전산기 교체의 안정성도 확인이 안됐고 금액도 조작됐다.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이건호 은행장)
지금 당장 감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봉인해라. 누군가에게 보고된 것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라.(김중웅 이사회 의장)

이사회를 통한 문제제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는 특별감사결과와 이사회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주요 언론은 KB사태를 은행장과 지주 회장간의 알력 다툼 정도로 몰아갔다. 사태의 본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행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다.

은행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 보고서가 은행 이사회에서 접수 거부된 뒤 상임감사가 이 과정을 모두 감독원에 보고해야겠다고 요청했고 (은행장인)내가 용인했다.이게 왜 헤게모니 싸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 결과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됐다.국민은행 특별감사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금융감독원 검사 보고서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당시 박지우 부행장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고,KB금융지주 윤웅원 부사장은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공문을 국민은행에 보내 특별감사 보고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해했다. 김재열 금융지주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는 전산기 전환 리스크를 축소하는 등 내부 자료를 왜곡 수정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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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지우 전 수석부행장은 이사회 의장에게 일종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며 은행장을 제어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해 5월 30일, 박 부행장은 김중웅 이사회 의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은행장과 감사가 안건 접수와 의결을 계속 주장할 경우 처음엔 오늘은 의견만 듣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이사회를 종료해 주십시오. 은행장과 감사가 계속해 안건 접수를 주장하면 은행장과 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접수하고 표결해 주십시오. 금일 이사회 내용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KB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제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우 당시 부행장은 김중웅 의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찰과 감사를 다 받았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현대증권 회장 출신의 김중웅 당시 사외이사,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강희복 사외이사, 오갑수 사외이사도 역시 인터뷰를 거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원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태의 주역인 박지우 부행장과 KB지주 윤웅원 부사장, 부정행위를 확인한 정병기 감사에게 같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자체감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부정행위를 알렸던 이건호 행장은 오히려 이들보다 높은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온 뒤 관련자들은 모두 시차를 두고 국민은행을 떠났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KB사태,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전 부행장은 자회사인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캐피탈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한다.은행을 떠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었다.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학교 금융인들의 모임인 이른바 ‘서금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올해 1월 KB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은행 상임감사에서 물러났던 정병기 전 감사는 이렇게 말했다.

KB사태는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의 문제다. 상임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핵심인물이 사퇴 3개월만에 복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을 했으면 저런 처벌을 받는구나. 나쁜 짓 안 하면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KB사태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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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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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img src="http://ijunodong.org/files/attach/images/222/097/003/f35336c7db0c0faf7e…; alt="0829-하반기이사회4.jpg" width="736" height="492" style="" /> </span><p><br /></p> 이주노동희망센터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8</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9</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일 오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6</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분 민주노총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3</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층 대회의실에서 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5</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정기이사회는 정관에 의거해 매년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회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합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이사회 성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30</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명 중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명이 참석했으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7</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이날 심의한 안건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가지로</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첫 번째 안건은 상반기 활동보고 및 총괄평가 승인건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올해 상반기 활동보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월</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4</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월 방글라데시와 네팔 정기교류 보고와 올해 새롭게 시작한 국내사업 중 이주노조와 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평가 내용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올해 상반기는 해외사업 체계 등 전반적인 사업체계를 확립하는데 주력한 기간으로 향후 사업확대를 위한 준비단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였다는 것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두 번째 안건은 상반기 정기이사회 때 하반기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수정예산안 승인건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올해 예산안은 현재 악화된 재정상황에 따라 대폭 축소해 긴축예산으로 수정됐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수정된 올해 예산은 약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2</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억</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1</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천만원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세 번째 안건은 상반기 결산보고였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수정예산에 대비 세입결산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9%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정도 집행됐으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세출결산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40%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정도 집행됐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네 번째 안건은 이사 및 운영위원 변경안이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유기수</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오명숙</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신동훈 이사가 사임했으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김태현</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조성애 신임이사가 선출됐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김태현 신임이사는 민주노총 전 정책연구원장으로 현 정책연구위원이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전 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또한 운영위원직을 사임한 신동훈</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이근원</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최은계 이사를 대신해 김형동 현 이사가 운영위원직을 맡기로 했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br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고딕;">끝으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한 후원주점 성공을 위해 이사진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이사회를 마쳤습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span></p> <p class="0" style="line-height: 180%;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나눔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br /></span></p></div>
금, 2018/08/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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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02시 02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손진기 차장은 당시 쿠키뉴스 김강석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금, 2017/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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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120명 이상의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역외거래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영국 여왕이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제작 : ICIJ
번역 : 뉴스타파

 

월, 2017/11/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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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견제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충실의무 위반하여 총수일가 이익 대변하는 영혼 없는 이사회 개선해야

소수주주 권리 강화,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의 이사회 개편 필요

법무부, 정부 법안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최근(10/23) 법무부(https://bit.ly/2ywfJPn)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법무부의 태도는 일견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려 5년 전인 2013. 7. 17. 이와 유사한 내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https://bit.ly/2EE3plz)을 입법예고하고도, 2013. 8. 28.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들과의 간담회 후 재계의 우려를 수용하여 입법 논의를 중단하자, 끝내 발의하지 않은 바 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안하무인적 갑질, 지배구조 개편 및 회사기회 유용 등을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이들에 대한 기업 내부 견제·감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의 독립성 및 소수 주주 권한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법무부가 이번에 밝힌 ‘국회 논의 지원’ 수준을 넘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법률안 제출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법 개정 의지를 보이기를 촉구한다. 국회 또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그간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뜸 들이지 말고 조속히 진행 시켜야 할 것이다.

 

 

2013. 7. 17.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 ▲집중투표제의 간접적 의무화,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3. 8. 28. 10대 그룹 회장들과의 간담회 후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 후(https://bit.ly/2ORihSi), 입법 논의가 중단되었으며, 법무부는 관련 상법 개정안을 끝내 발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후보 시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다중 장부 열람권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한 상법 개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 차고 넘칠 만큼 발의되어 있으나,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하는” 법이라는 해묵은 반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회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가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여전히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 운영이 좌지우지되는 ‘전근대적’ 한국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최소한’이자 ‘필수불가결한 장치’로, 그 통과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기업 의사결정의 엄연한 주체이며,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오로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이사회는 경영진 및 총수 일가의 감시·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을 잊고 사실상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소수 주주와 회사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까지 동원되어 강행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총수일가만을 위한 합병비율 논란 끝에 철회된 2018년 3월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시 (구)삼성물산 및 현대모비스의 이사회가 각 회사에 손해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데에서 다시금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최근 내부문건이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서 과연 이사회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확정 과정에서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했는지도 의문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의 ▲자사주 이용, ▲지주회사의 알짜회사 지배, ▲배당금 및 일감 몰아주기 사례 등은 이사회가 회사, 소수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하면서까지 지배주주인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의 편에 서는 영혼 없는 이사회, 지금 이것이 한국 이사회의 본질이며 현주소이다. 

 

 

향후 총수 일가의 전횡을 실질적으로 막고 이사회가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위원 선출 시 선출 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로 제한하여야 하며(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식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보유하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로 소수 주주의 의견을 반영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를 구축하고, 이사 등의 행위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 대신 주주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며,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경영진의 의무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1주의 주식만으로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 제도 및 총수일가 및 경영진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실경영의 실질적 고통을 떠안는 노동자들의 대표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또한 실질적인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공익법인 및 자사주를 통한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 ▲공익법인 보유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분할 신설회사가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회사 경영진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어 사실상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대부분 3월 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 집중도를 낮춰야 한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 사례처럼, 지배주주가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이를 견제하기 힘든 것이 현재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이며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전횡을 막고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만 ‘오너 리스크’ 및 뼈아픈 ‘정경유착’의 망령을 뿌리 뽑을 수 있다. 20대 국회는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을 검토하여 입법하고,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닦아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법무부 차원의 법률안 발의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법 개정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다시 한번 참여연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적극적 의지 표명과 행보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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